앞뒤 문장

권고 후에 챙겨 보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금융위에 이런 요청을 해 놓고 응답만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월이니까 지금 2년 다 되어 갑니다.

금융당국에 다시 확인을 해 봤더니 시행령에서 자기손해사정을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항을 바꾼다 하더라도 이 인력들을 자회사에 두지 않고 본사에 다시 고용을 해 버리면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로마시대부터 내려오는 법원이 누구든 자기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