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하위 시행령 개정을 통한 교육제도 개편 시도도 큰 문제입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전국에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2025년 모두 폐지하는 시한부 선고를 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있는 이들 학교의 근거조항을 삭제해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시행령 개정은 정부가 마음대로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중차대한 고교체제 개편을 정권 잡았다고 마음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헌법상 부여된 여러 가지 헌법 가치들을 짓밟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