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의 11호를 개정해서 12호로 옮기려는 그 조항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것은 소위 포괄위임 금지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범위를 정하지 않고 그냥 포괄적으로 위임하는데 포괄위임 입법 금지에서 이 조항이 무효가 아니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한 조항을 내려가 보면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손해를 끼친 사항에 관해서는 시행령에서 범위나 이런 걸 정해서 과다한 보상이 안 되도록 시행령에 위임을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대해서 부담하는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통제를 하면서, 더 자세한 사항을 규제하면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하는 손해배상에 관해서도 손해배상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똑같은 관계에서 한쪽만 시행령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다른 쪽도 시행령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위임해서 이런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 조항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분쟁의 해결력이 있도록 해 줘야지 이 조항이 들어가 있어서 약자인 가맹사업자들은 대상이 되거니 하고 있는데 막상 이 조항 가지고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여전히 법원에 가야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