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1항 이 조항에 의하면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항상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만 방지시설 설치면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행령에 따라 보면 환경부가 정한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은 최대 40 이하로 되어 있는데 국립환경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400이 넘게 측정된 적도 있고 또 환경부가 우리 방에 제출한 자료에도 50에서 80이 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행령이 규정하는 “항상……

이하”라는 요건을 못 갖추고 있기 때문에 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