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려면 법체계상으로는 범위를 정해서 생명․안전․환경도 직접적 미치는 범위 중에서 부령이 정하는, 시행령이 정하는 것은 조금 더 다듬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래 놓고 바로 시행령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임 근거가 없는데.

법체계상으로 위임 근거가 없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