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려면 법체계상으로는 범위를 정해서 생명․안전․환경도 직접적 미치는 범위 중에서 부령이 정하는, 시행령이 정하는 것은 조금 더 다듬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래 놓고 바로 시행령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임 근거가 없는데.

법체계상으로 위임 근거가 없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범위를 정해서 위임하고 포괄위임이 안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시행령에서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걸 좀 유형화하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이대로 그냥 ‘생명․안전․환경’ 이래 버리면 다른 여지가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