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 원전 발언
2024
하여튼 발표는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지금 목포 그다음에 대구광역시 군위 이런 데는 우리가 먼저 하겠다고 한수원하고 MOU까지 체결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기존 원전 부지에 지었을 때 기존 원전 부지 짓고 난 뒤에 그 상황을 보고 수요가 있는 지역에 짓는다면 그건 또다시 한 15년 이상 미루어질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 SMR이 당장 급한 전력량 수요에 대한 대안이 되기에는 너무 먼 쪽의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기존 원전 부지에 지을 것이 아니라, 기존 원전 부지에 지을 필요성이 있다면 거기에 또 짓겠지만 직접 현지 수요를 필요로 하는 데 빨리 지어야 그것이 널리 보급되는 데 도움이 되지, 기존 원전 부지에 짓고 난 다음에 다시 그것 지나고 나서 꼭 필요한 가까운 입지에 지으려면 또 시간이 필요한 것이니까 그 점도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존 원전 부지에 지었을 때 기존 원전 부지 짓고 난 뒤에 그 상황을 보고 수요가 있는 지역에 짓는다면 그건 또다시 한 15년 이상 미루어질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 SMR이 당장 급한 전력량 수요에 대한 대안이 되기에는 너무 먼 쪽의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기존 원전 부지에 지을 것이 아니라, 기존 원전 부지에 지을 필요성이 있다면 거기에 또 짓겠지만 직접 현지 수요를 필요로 하는 데 빨리 지어야 그것이 널리 보급되는 데 도움이 되지, 기존 원전 부지에 짓고 난 다음에 다시 그것 지나고 나서 꼭 필요한 가까운 입지에 지으려면 또 시간이 필요한 것이니까 그 점도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가 원전산업 강국이라고 하고 한 세계 6위쯤 된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기술로는 러시아와 미국에 또 수주 경험은 중국, 프랑스, 캐나다에 다 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원전 수출이 가능한 6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원천기술을 가지지 못한 나라다 이런 평가가 있으니까 그래서 원천기술도 가지지 못하고 기술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수주 경험도 밀리는데 경쟁력이 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원전산업 강국이라고 하고 한 세계 6위쯤 된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기술로는 러시아와 미국에 또 수주 경험은 중국, 프랑스, 캐나다에 다 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원전 수출이 가능한 6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원천기술을 가지지 못한 나라다 이런 평가가 있으니까 그래서 원천기술도 가지지 못하고 기술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수주 경험도 밀리는데 경쟁력이 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014년에 국산화 100%를 달성한 신규 노형 APR+ 이것은 우리가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못 가지고 있습니까?
하고, 똑같아요.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도 지금 수십 년째 미루어져 왔고 원전도 지금 영덕 천지원전하고 삼척 원전 부지 다 폐기하고 없애고 그 과정에 하여튼 정부가 국민들 신뢰와 어긋나는 일을 해 가지고, 부지 매입한다고 보상했다가 안 한다고 하면서 다 이자 붙여서 회수해 가고 이런 짓을 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어디서 부지 구할 겁니까.
그냥 임기만 채우고 넘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추가 원전이 필요할 경우에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고준위 핵폐기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다음에 외국에 APR1400 수출하는데 오늘도 현장에서 보다시피 우리나라 안에서 분열이 돼 가지고 탈원전이다, 외국 수출하는 게 맞다, 안 맞다 다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힘을 모아 줘도 다른 나라와 경쟁하기가 수월치 않을 텐데 국내에서 원전을 반대한다든지 원전 수출에 협조적이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전 사장이나 정부가 야당이나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하는 노력이 별로 없어요.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추가 원전이 필요할 경우에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고준위 핵폐기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다음에 외국에 APR1400 수출하는데 오늘도 현장에서 보다시피 우리나라 안에서 분열이 돼 가지고 탈원전이다, 외국 수출하는 게 맞다, 안 맞다 다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힘을 모아 줘도 다른 나라와 경쟁하기가 수월치 않을 텐데 국내에서 원전을 반대한다든지 원전 수출에 협조적이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전 사장이나 정부가 야당이나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하는 노력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아니라고 반박만 하고 치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전 주변지역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수원이 너무 일방통행적이고 주민들이나 국민들의 불편이나 여러 가지를 챙기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명 연장의 경우에 원전 자체 운전의 안전뿐만 아니라 주변에 미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영향이라든지 지역 주민과의 협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잘 챙겨 주세요.
1차 기간만 쓰고 폐기하는 것을 전제로 그 방폐장만 해 가지고는 또 수년 후에 이런 문제가 닥치기 때문에 근본 해결이 안 되거든요.
원전 부지 내 기존 방폐장을 만드는데 용량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를 가지고, 이것이 한다 안 한다 할 정도의 중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결국 정부의 설득 능력이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놓치지 말고 빨리……
그리고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님께서도 우리나라 원전이 많이 수출되기를 바란다고 했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런 점에 관해서는 저는 동의할 분이 많다고 봅니다.
다만 민주당의 우려를 받아들여서 고칠 것은 고치되 대한민국이 범국가적으로 원전 수출을 하고 앞으로 생태계도 다치지 않겠다, 그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장관이 그런 노력 해 봤습니까?
지난해 실집행액 5조 3454억 중에서 절반이 방만하게 집행됐어요.
타 회계나 기금으로 전출한 것도 1조 5300억 정도, 무려 거의 30% 가까이 되고요.
신재생에너지 보조와 기술개발 6개 사업에는 1조 2080억 지원됐는데 원전 관련 4개 주요 사업에는 981억 지원으로 12배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전 지원도 원전 해체 사업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전력원 개발에 원전 해체가 포함이 될 리는 없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타 회계나 기금으로 전출한 것도 1조 5300억 정도, 무려 거의 30% 가까이 되고요.
신재생에너지 보조와 기술개발 6개 사업에는 1조 2080억 지원됐는데 원전 관련 4개 주요 사업에는 981억 지원으로 12배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전 지원도 원전 해체 사업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전력원 개발에 원전 해체가 포함이 될 리는 없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전력기금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법·부정 집행 사례가 무려 5359건, 이 중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이 3010건이나……
신재생에너지 보조와 기술개발 6개 사업에는 1조 2080억 지원됐는데 원전 관련 4개 주요 사업에는 981억 지원으로 12배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전 지원도 원전 해체 사업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전력원 개발에 원전 해체가 포함이 될 리는 없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전력기금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법·부정 집행 사례가 무려 5359건, 이 중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이 3010건이나……
건수로는 절반 이상, 금액은 84%가 목적과 전혀 다른 데 쓴다고 나와 있어요.
무슨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하나 만드는 데 원전 4기 정도의 전기가 필요하다 이런 게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런 원전 같은 것을 하지 않으면 모든 산업이 올 스톱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반대 논리도 담아서 그것을 책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좀 해 줘 봐요.
우리가 단편적인 이야기만 들어요.
외국에 원전을 폐기했던 나라들이 원전을 다시 만드는 것은 어떤 사정에서 만드는 것인지부터 앞으로 우리나라 예상 전력량이 얼마인지하고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줘 봐요.
저희들도 단편적으로만 들어서 종합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있고, 제일 중요한 노력은 외국에 협상하는 것보다 우리 안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다.
무슨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하나 만드는 데 원전 4기 정도의 전기가 필요하다 이런 게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런 원전 같은 것을 하지 않으면 모든 산업이 올 스톱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반대 논리도 담아서 그것을 책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좀 해 줘 봐요.
우리가 단편적인 이야기만 들어요.
외국에 원전을 폐기했던 나라들이 원전을 다시 만드는 것은 어떤 사정에서 만드는 것인지부터 앞으로 우리나라 예상 전력량이 얼마인지하고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줘 봐요.
수출할 기회가 많이 열릴 텐데 국내에서 먼저 앞으로 탈원전 정책이 없을 거다 이것을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같은데, 현실적으로 다수당인 민주당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 갖고 반대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부가 탈원전할 것이냐 원전을 더 강화할 것이냐에 관해서 국내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야당의, 정부의 논리라든지 이것이 필요한 것을 꾸준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 정작 체코 대통령은 나라를 비웠고 그래서 수주가 되겠나 그랬는데 노력 끝에 돼서 축하드리고요.
외국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우리 원전이 APR1400인가요?
상당히 경쟁력도 있고 공기도 단축되고 가격도 낮아서 좋은데 대한민국이 또다시 탈원전 정책 해서 원전 생태계가 다 깨질까 봐 제일 걱정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수출이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유럽 인근 국가들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 리스크가 작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수출할 기회가 많이 열릴 텐데 국내에서 먼저 앞으로 탈원전 정책이 없을 거다 이것을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상당히 경쟁력도 있고 공기도 단축되고 가격도 낮아서 좋은데 대한민국이 또다시 탈원전 정책 해서 원전 생태계가 다 깨질까 봐 제일 걱정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수출이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유럽 인근 국가들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 리스크가 작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수출할 기회가 많이 열릴 텐데 국내에서 먼저 앞으로 탈원전 정책이 없을 거다 이것을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같은데, 현실적으로 다수당인 민주당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 갖고 반대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부가 탈원전할 것이냐 원전을 더 강화할 것이냐에 관해서 국내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야당의, 정부의 논리라든지 이것이 필요한 것을 꾸준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UAE 바라카 원전에 두 번 다녀오고 그랬거든요.
갈 때마다 뿌듯한 생각을 하고 돌아오고 그랬는데 오랜 노력 끝에 체코에 성사가 돼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수주하러 체코에 간다고 한번 들리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2021
그 현실 인식 자체에 저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방향도 바로 가져갈 수가 없는데 지금 후보자의 그런 인식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디오 뉴스에서 아나운서가 큐시트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수십 회 수정하고 삭제한 사건, 북한 원전 추진 관련 축소 보도, LH 사태 물타기 보도, 야당 후보에 대한 일방적인 편파 보도, 민노총 집회 축소 보도에 정권과 북한의 눈치까지 보는 보도 등 4년 내내 엉망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코 잘하려고 하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예 시각 자체가 애초부터 편향적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후보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편향성이 여러 차례 드러났고 앞서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위장전입 전력에 또 거짓말까지 한 이런 상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KBS 구성원들로부터도 아주 낮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렇지요.
미국은 지난 5월 원전 2기의 수명을 20년 연장해서 80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따라서 80년 계속운전을 승인받은 원전이 총 6기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연장은커녕 월성원전을 줄이다시피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왜 이래요, 이거?
원전에 관한 한은 집단적으로 정부에 관계되는 사람이 다 이상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연장은커녕 월성원전을 줄이다시피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왜 이래요, 이거?
원전에 관한 한은 집단적으로 정부에 관계되는 사람이 다 이상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언론 사설 오늘 자 한번 읽어 드릴게요.
‘국내 에너지 전문가 10명 중에서 9명 이상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하면 원전 비중을 최소한 유지하거나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된다고 밝혔다’.
그렇지요.
미국은 지난 5월 원전 2기의 수명을 20년 연장해서 80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따라서 80년 계속운전을 승인받은 원전이 총 6기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연장은커녕 월성원전을 줄이다시피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왜 이래요, 이거?
이것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다음에 아마 국회입법조사처가 비교적 중립성을 가지고 했을 겁니다.
‘2030년 전원 구성에 따른 탄소배출량’ 보고서에 의하면 ‘이 정부 들어와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를 원래대로 2024년부터 가동하고 2030년까지 폐쇄 예정인 원전 11기를 연장 가동해서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량만큼 석탄발전을 줄여야 45.1%의 탄소배출 감축이 가능해서 목표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어요.
한번 말해 보세요.
이것 질문할 가치도 별로 없어.
대통령이 영화 한 편을 보고 원전이 위험하다고 해서 이런 결정을 시작한 걸로 나오는데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해서는 ‘지난 40년간 단 한 건의 원전 사고도 없이 안전해서 우리 기술적인 문제로 원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한국 원전은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자랑한다’, 빌 게이츠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0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원자력이 필요하고 현 세대 원전은 화석연료 등 다른 어떤 발전소보다도 안전하다’, 워런 버핏과 함께 공동으로 차세대 원전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연료를 100% 재활용할 수 있어서 사용후연료량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더구나 APR-1400 모형은 3세대 가압 경수로 방식으로서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 동시에 안전성을 검증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낸 정보는 아닙니다마는 2019년에는 로버트 맥팔레인 세계안보분석연구소 회장 등 5명의 관계자가 방한해서 미국 원전 관계자가 중동판 마셜 플랜, 즉 ‘중동에 한미 합작으로 원전 40기를 건설하자’ 이런 제안까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과 반대로 탈원전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 전력 손실이 향후 30년간 1000조에 달하는 걸로 국회입법조사처가 분석하고 있고, 탄소중립위 자료에 의하면 원전을 포기하고 탄소중립을 진행할 경우 재생에너지 저장장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태양광의 경우 발전설비 만든다고 산을 깎으면 산림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숲에 의한 이산화탄소 흡수가 줄어들어 탄소중립에 방해된다는 의견이 있고, 신재생은 전력 생산단가도 높지만 그 자체로 햇빛이나 바람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보조적인 발전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LNG는 탄소 배출이 많은 에너지라는 점에서 신재생의 한계가 있고, 원자력은 전력단가도 낮을 뿐 아니라 탄소 배출도 없는 청정 에너지라는 평가가 많아요.
그래서 IAEA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10%이던 원전 비중이 2050년에는 12%까지 상승하는 걸로 돼 있고, 중국과 일본도 탄소중립을 선언한 다음에 구체적 방안으로 중국은 2035년까지 화력을 줄이는 대신 원전 비중을 3배나 늘리겠다는 거고 후쿠시마 사고를 겪었던 일본조차 2030년까지 원전 에너지를 4배 가까이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EU는 2050년까지 원자력 비중을 현재 12%에서 20%로 늘리기로 했고, 바이든 정부 역시 기존 원전과 SMR 등 차세대 원전을 핵심 대안으로 설정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유독……
지금 정 사장은 정부의 정책이라고 했는데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중요 공기업장 같으면 정부가 왜 그런 정책을 해야 하는지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야지 ‘나는 정부 정책이니까 무조건 따랐습니다’ 이래 가지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탈원전이나 조기 폐쇄의 주된 이유는 뭡니까?
이것 돈 수천억 넣어 가지고 정비하고 가동 기간이 남았는데 조기 폐쇄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세계 각국이 원전 비율을 늘려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줄이는 이유가……
더구나 한수원 사장 본인이 이야기했다시피 원전 생태계를 발전하고 유지시키는 거라는데 한 행동은 전혀 반대로 갔거든요.
탈원전이나 조기 폐쇄의 주된 이유, 국민을 설득할 주된 이유 하나만 이야기해 보세요.
왜 이래야 되는 겁니까?
이것 돈 수천억 넣어 가지고 정비하고 가동 기간이 남았는데 조기 폐쇄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세계 각국이 원전 비율을 늘려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줄이는 이유가……
더구나 한수원 사장 본인이 이야기했다시피 원전 생태계를 발전하고 유지시키는 거라는데 한 행동은 전혀 반대로 갔거든요.
탈원전이나 조기 폐쇄의 주된 이유, 국민을 설득할 주된 이유 하나만 이야기해 보세요.
왜 이래야 되는 겁니까?
‘나라의 전력 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전 국가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원자력발전능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상업용 원전이 하나도 없는 북한에서 원전 발전 능력을 키우겠다는 김정은의 자신에 찬 발언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 많은 전문가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에 원자력의 ‘원’ 자도 들어있지 않다고 이 정권 사람들은 강변합니다.
USB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야당에게는 명운을 걸라면서 북한에 넘어간 USB를 들여다본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형 원전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장관이 직원들에게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압박하며 ‘너 죽을래’라고 폭언까지 했습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해서 조기 폐쇄했다가 줄줄이 감옥에 가고 있습니다.
그 산업부 공무원들이 파기한 문건에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한에 원전 지원을 검토한 문서가 포함돼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유관 부처가 과속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엄명했을 뿐만 아니라 막무가내로 원전 폐쇄를 몰아붙이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독자적으로 북한 원전 건설 계획을 검토했다는 해명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장관이 직원들에게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압박하며 ‘너 죽을래’라고 폭언까지 했습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해서 조기 폐쇄했다가 줄줄이 감옥에 가고 있습니다.
그 산업부 공무원들이 파기한 문건에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한에 원전 지원을 검토한 문서가 포함돼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유관 부처가 과속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엄명했을 뿐만 아니라 막무가내로 원전 폐쇄를 몰아붙이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독자적으로 북한 원전 건설 계획을 검토했다는 해명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제기하는 이 커다란 의혹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제대로 된 설명은 내놓지 않고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라며 오히려 역공을 취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해서 조기 폐쇄했다가 줄줄이 감옥에 가고 있습니다.
그 산업부 공무원들이 파기한 문건에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한에 원전 지원을 검토한 문서가 포함돼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유관 부처가 과속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엄명했을 뿐만 아니라 막무가내로 원전 폐쇄를 몰아붙이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독자적으로 북한 원전 건설 계획을 검토했다는 해명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제기하는 이 커다란 의혹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제대로 된 설명은 내놓지 않고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라며 오히려 역공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의혹과 불법을 감시하는 야당을 향해서 집권세력이 일제히 색깔론, 북풍몰이 같은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정권 사람들이 명백한 사실을 비틀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원전 지원 의혹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곡 제발 그만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형 원전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장관이 직원들에게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압박하며 ‘너 죽을래’라고 폭언까지 했습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해서 조기 폐쇄했다가 줄줄이 감옥에 가고 있습니다.
사실 왜곡 제발 그만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형 원전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장관이 직원들에게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압박하며 ‘너 죽을래’라고 폭언까지 했습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해서 조기 폐쇄했다가 줄줄이 감옥에 가고 있습니다.
그 산업부 공무원들이 파기한 문건에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한에 원전 지원을 검토한 문서가 포함돼 있습니다.
현행 국토부 소관인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범정부적인 관리체계로 바꾸겠습니다.
또한 공시가격 상한율을 법률로 조정하겠습니다.
이 정권 사람들이 명백한 사실을 비틀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원전 지원 의혹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곡 제발 그만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형 원전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20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에너지 원자력을 폐기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서 석탄과 LNG 발전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린 뉴딜을 주창하는 이 정부 아래에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책은 원전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탈탄소냐, 아니냐의 원칙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전국 1만 2720곳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었습니다.
우리가 애써 조성한 산림을 파괴하는 게 태양광 건설의 시작이었습니다.
환경 선진국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세를 신설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시장까지 만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삶의 일상을 바꿔 놓았다면 기후변화는 우리 생존의 조건을 통째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세계 기후변화 대책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발전은 날씨와 기후에 따라서 전력생산량이 대단히 불규칙합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석탄이나 LNG 발전소를 보조로 가동하게 됩니다.
태양광, 풍력발전은 날씨와 기후에 따라서 전력생산량이 대단히 불규칙합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석탄이나 LNG 발전소를 보조로 가동하게 됩니다.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의 경우가 그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에너지 원자력을 폐기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서 석탄과 LNG 발전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린 뉴딜을 주창하는 이 정부 아래에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수차례 지연되고 있는 것도 이 정권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막아 보기 위한 것 때문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 바랍니다.
이 정권이 끝나면 무리하고 불법적인 탈원전 정책에 관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지난 6월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17년 5월 대통령께서 당선 사흘 만에 인천공항을 찾아가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면서 시작된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지금 우리 사회에 다시 공정과 기회 평등의 가치를 묻고 있습니다.
연간 2조∼3조 원의 흑자를 내던 한전은 느닷없는 이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한 해에만 무려 1조 3566억 원의 적자를 내어서 머지않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입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수차례 지연되고 있는 것도 이 정권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막아 보기 위한 것 때문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 바랍니다.
이 정권이 끝나면 무리하고 불법적인 탈원전 정책에 관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지난 6월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데이터센터 등 전력을 아주 많이 쓰는 산업 분야가 확대되면서 에너지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려 하십니까?
연간 2조∼3조 원의 흑자를 내던 한전은 느닷없는 이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한 해에만 무려 1조 3566억 원의 적자를 내어서 머지않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입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수차례 지연되고 있는 것도 이 정권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막아 보기 위한 것 때문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고집은 대한민국 자해행위입니다.
국가 백년대계인 국가 에너지 정책을 국민적 합의나 제대로 된 법 절차 없이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로 대못질해 놓고는 요지부동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대형 사고를 겪은 일본조차도 신규 원전을 이어가고 있고 대만과 스웨덴도 다시 원전을 늘려 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탈원전, 태양광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으로 전국의 산야가 온통 파헤쳐지고 중국산 패널로 뒤덮여 가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에 엄청난 양의 전력이 소요될 텐데 겨우 전력 예비율 30%를 가지고 충분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해결책입니다.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김현미 장관과 경제팀을 조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고집은 대한민국 자해행위입니다.
국가 백년대계인 국가 에너지 정책을 국민적 합의나 제대로 된 법 절차 없이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로 대못질해 놓고는 요지부동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대형 사고를 겪은 일본조차도 신규 원전을 이어가고 있고 대만과 스웨덴도 다시 원전을 늘려 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탈원전, 태양광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생태계가 지금 뿌리째 흔들려서 영국도 탈원전 천명 10년 만에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돼서 이제는 자력으로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됐어요.
저기 화면이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이것 줄이느라고 당인리 LNG 발전소 이것 서울 복판에서 가동하는 것이 경유차 25만 대가 내뿜는 배기가스와 똑같다는 것이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지금 세계적으로 인정받아서 우리로서는 아주 큰 효자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다 버리는 셈이에요.
이 정권이 500조 규모의 원전 신규 시장을 버리고 20조에 불과한 원전해체산업을 육성한다고 해서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원전을 줄여도 전기요금 인상 없다는 주장도 보면 지난해 한전 영업적자가 무려 1조 5000억 났습니다.
싼 원전을 줄이고 발전단가가 두세 배 되는 LNG와 신․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하는데 한전은 지금 정부 눈치 봐서 늘리지도 못하고 한전 사장은 꼭 선문답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콩보다 두부가 더 비싸서 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계산 방법에 따라 다 다르지만 발전원가가 원전은 56원인데 태양광은 지금 160원 수준으로 나옵니다.
신․재생에너지 하기는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속도에 맞게 원가 대비 이런 것을 다 갖추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빨리 가고 있고요.
그러나 그것이 속도에 맞게 원가 대비 이런 것을 다 갖추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빨리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마 다들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를 ‘총선 끝나고 나면 전기세 안 올릴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 정부가 늘 탈원전의 모범으로 거론하는 독일에서 탈원전 공백을 석탄화력발전으로 메우느라 대기오염이 심해져서 연간 1100명이 추가로 사망하고 있다는 이런 연구도 하나 나와 있고요.
2011년에서 17년 사이에 원전 11기를 폐쇄했는데 2017년부터 전기요금도 EU에서 가장 비싸졌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냉혹하게 판단을 해야지 흘러가도록 이렇게 둬서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아마 다들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를 ‘총선 끝나고 나면 전기세 안 올릴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 정부가 늘 탈원전의 모범으로 거론하는 독일에서 탈원전 공백을 석탄화력발전으로 메우느라 대기오염이 심해져서 연간 1100명이 추가로 사망하고 있다는 이런 연구도 하나 나와 있고요.
2011년에서 17년 사이에 원전 11기를 폐쇄했는데 2017년부터 전기요금도 EU에서 가장 비싸졌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냉혹하게 판단을 해야지 흘러가도록 이렇게 둬서 되겠습니까?
지금 시골에 가 보면 너도나도 태양광 한다고 온 산을 깎고 호수를 메워서 자연훼손이 심각하고 2018년 한 해 동안 훼손된 산지만 전국에 축구장 3300개 규모입니다.
딴 부작용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예고돼 있고요.
그다음에 원전을 줄여도 전기요금 인상 없다는 주장도 보면 지난해 한전 영업적자가 무려 1조 5000억 났습니다.
싼 원전을 줄이고 발전단가가 두세 배 되는 LNG와 신․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하는데 한전은 지금 정부 눈치 봐서 늘리지도 못하고 한전 사장은 꼭 선문답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콩보다 두부가 더 비싸서 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계산 방법에 따라 다 다르지만 발전원가가 원전은 56원인데 태양광은 지금 160원 수준으로 나옵니다.
딴 부작용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예고돼 있고요.
그다음에 원전을 줄여도 전기요금 인상 없다는 주장도 보면 지난해 한전 영업적자가 무려 1조 5000억 났습니다.
싼 원전을 줄이고 발전단가가 두세 배 되는 LNG와 신․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하는데 한전은 지금 정부 눈치 봐서 늘리지도 못하고 한전 사장은 꼭 선문답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콩보다 두부가 더 비싸서 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계산 방법에 따라 다 다르지만 발전원가가 원전은 56원인데 태양광은 지금 160원 수준으로 나옵니다.
신․재생에너지 하기는 해야 되겠지요.
후보자께서는 ‘원전을 줄이고 LNG를 늘려도 탄소 배출과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서면답변 하셨는데요.
지금 시골에 가 보면 너도나도 태양광 한다고 온 산을 깎고 호수를 메워서 자연훼손이 심각하고 2018년 한 해 동안 훼손된 산지만 전국에 축구장 3300개 규모입니다.
딴 부작용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예고돼 있고요.
산자부장관 시절인 2006년에 ‘원전은 공급안정성, 친환경성, 경제성 측면에서 어느 에너지보다 설득력 있는 대안 에너지다’, 신월성원전 기공식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20년간 침체되었던 원전이 부활하고 있다.
원전은 이제 번영과 희망의 씨앗이자 지역의 자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로, 미사여구로 에너지 정책 전환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탈원전입니다.
탈원전인데, 지금 이 생각이 바뀌신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후보자께서 경제총리가 된다, 경제통이라고 언론이 이야기하는 것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십수 년 전에 경제․산업계에 종사하신 것이 지금까지 다 유효한 경제 전문가가 될 수도 없고 뭐 이렇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지만 인식 자체가 그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하고 있어서 경제총리라고 하더라도 이게 잘되지 않겠구나 하는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산자부장관 시절인 2006년에 ‘원전은 공급안정성, 친환경성, 경제성 측면에서 어느 에너지보다 설득력 있는 대안 에너지다’, 신월성원전 기공식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20년간 침체되었던 원전이 부활하고 있다.
원전은 이제 번영과 희망의 씨앗이자 지역의 자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2019
지금껏 교육부가 갈팡질팡한 것은 모두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이라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이 바로 서고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이 더 이상 교육제도에 갑작스럽게 감 놔라 배 놔라 개입하지 말고 말씀을 자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문제, 탈원전 정책과 고리 1호기 폐쇄 역시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적폐몰이를 시도하며 외국에서 기무사 내란음모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태산명동에 서일필이었습니다.
장자연 씨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관련 사건, 클럽 버닝썬 사건 등에 대해서도 엄중히 수사하라는 수사 개입성 발언을 하고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독립성을 해쳤는데 이 수사 결과가 모두 대통령 말과 달리 나와서 대통령 말이 참 무안하게 됐지요.
김광두 교수도 여기에 혹평을 해 놓았습니다.
신세돈 교수, 못사는 사람이 훨씬 늘어나는데 이렇게 궤변을 부리고 있다.
통계 마사지해서 맞도록 맞추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안보 위태롭게 하고, 4강과의 관계 전부 불편하게 하고, 전문성 없는 사람을 대사로 보내고, 사법부․검찰은 물론 법원까지도 모두 코드화해서 자기 사람 다 심어 놓고, 언론사 다 장악하고, 4대강 보 부수고, 탈원전 하고, 낙하산 인사로 다 채우고, 국민 분열시키고.
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잘하는 것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다녀 보면 민심이 대통령에 대해서 경멸, 멸시를 넘어서 분노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천연덕스럽게 구름 잡는 소리, ‘경제 잘되고 있다’ ‘부동산 잘되고 있다’ 이제 그 소리 듣는 우리가 정신이 돌 지경이에요.
원전과 관련해서 또 한마디 더 드리면, 4대강 보 파괴한다고 난리더니 요새 잠잠하던데 파괴 한번 해 보십시오.
시쳇말 쓰는 어느 할머니가 합디다, 지랄발광을 하고 있다고.
(｢아이 참, 욕을 어떻게……
진정한 탈원전은 60년 이후에나 완성될 장기과제라는 황당한 궤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어느 국민이 이 말을 곧이듣겠습니까?
탈원전 정책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에너지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는 만큼 전면 중단돼야 합니다.
국가를 망치는 정책인 탈원전 망령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하루빨리 벗어나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기 바랍니다.
‘성분묘(성분토) 인산후 산적적 월황혼(成墳墓(成墳土) 人散後 山寂寂 月黃昏)’이라는 한시가 있습니다.
어느 국민이 이 말을 곧이듣겠습니까?
탈원전 정책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에너지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는 만큼 전면 중단돼야 합니다.
국가를 망치는 정책인 탈원전 망령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하루빨리 벗어나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기 바랍니다.
‘성분묘(성분토) 인산후 산적적 월황혼(成墳墓(成墳土) 人散後 山寂寂 月黃昏)’이라는 한시가 있습니다.
죽어서 땅에 묻혀서 분묘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사람 다 떠나고 혼자 있을 때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앞뒤가 엉망진창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격적인 탈원전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정한 탈원전은 60년 이후에나 완성될 장기과제라는 황당한 궤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어느 국민이 이 말을 곧이듣겠습니까?
탈원전 정책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에너지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는 만큼 전면 중단돼야 합니다.
한국은 인구 1인당 탄소배출량이 세계 4위이고 온실가스 총량도 세계 7위이다 보니 국제환경단체들로부터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까지 듣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엔으로부터도 주요국에 비해서 약하게 설정한 감축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을 받게 된 꼴입니다.
탈원전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정부정책은 물론 세계적인 정책 추세와도 맞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온실가스배출량을 2030년까지 32%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려면 석탄발전을 줄이고 값싸고 깨끗한 원전발전 비중을 늘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탈원전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정부정책은 물론 세계적인 정책 추세와도 맞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온실가스배출량을 2030년까지 32%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려면 석탄발전을 줄이고 값싸고 깨끗한 원전발전 비중을 늘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영국, 프랑스 등 탈원전을 외치던 선진국들이 다시 원전 건설에 나서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원전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온실가스배출량을 2030년까지 32%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려면 석탄발전을 줄이고 값싸고 깨끗한 원전발전 비중을 늘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영국, 프랑스 등 탈원전을 외치던 선진국들이 다시 원전 건설에 나서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원전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원전 비중을 대폭 축소하겠다던 프랑스 정부는 최근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검토 중이고, 20년 넘게 원전 건설을 중단했던 영국도 2030년까지 원전 12기를 새로 지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려면 석탄발전을 줄이고 값싸고 깨끗한 원전발전 비중을 늘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영국, 프랑스 등 탈원전을 외치던 선진국들이 다시 원전 건설에 나서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원전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원전 비중을 대폭 축소하겠다던 프랑스 정부는 최근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검토 중이고, 20년 넘게 원전 건설을 중단했던 영국도 2030년까지 원전 12기를 새로 지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만 이런 흐름에서 벗어나서 역주행을 하고 똥고집을 부리고 있습니까?
유엔은 온실가스배출량 격차 보고서를 통해서 지금 추세대로라면 파리기후변화협약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는커녕 우리나라는 탄소배출량이 15%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주요인인 온실가스와 관련된 유엔발 경고 메시지를 허투루 들을 일이 아닙니다.
유엔은 ‘문재인 정부는 8.8GW급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취소하고 지난해 발전 부분 탄소배출량 감축폭을 당초 6450만t에서 2370만t으로 줄였다’, 한국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을 줄이고 효율성이 낮은 재생에너지원을 보완하려다가 LNG와 석탄화전을 늘린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LNG 청정가스라고 하는데……
지구 온난화의 주요인인 온실가스와 관련된 유엔발 경고 메시지를 허투루 들을 일이 아닙니다.
유엔은 ‘문재인 정부는 8.8GW급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취소하고 지난해 발전 부분 탄소배출량 감축폭을 당초 6450만t에서 2370만t으로 줄였다’, 한국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을 줄이고 효율성이 낮은 재생에너지원을 보완하려다가 LNG와 석탄화전을 늘린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LNG 청정가스라고 하는데……
참, 지금 메모 받았는데 한심합니다.
이러다가는 원전 인재의 씨가 마르겠습니다.
우리 원전생태계가 그 뿌리부터 허물어진다면 다시 일으켜 세울 수조차도 없습니다.
상업용 원자로를 세계 최초로 만든 영국의 경우 1990년 원전 정책을 폐기한 지 10년 만에 원전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되었고 자체 기술로 건설이 불가해서 원전을 수입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울진 평해에 있는 원자력마이스터고의 인기도 시들합니다.
탈원전 상황에서 취업이 불확실한데 어느 간 큰 지원자가 지원하겠습니까?
이러다가는 원전 인재의 씨가 마르겠습니다.
우리 원전생태계가 그 뿌리부터 허물어진다면 다시 일으켜 세울 수조차도 없습니다.
상업용 원자로를 세계 최초로 만든 영국의 경우 1990년 원전 정책을 폐기한 지 10년 만에 원전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되었고 자체 기술로 건설이 불가해서 원전을 수입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탈원전 상황에서 취업이 불확실한데 어느 간 큰 지원자가 지원하겠습니까?
이러다가는 원전 인재의 씨가 마르겠습니다.
우리 원전생태계가 그 뿌리부터 허물어진다면 다시 일으켜 세울 수조차도 없습니다.
상업용 원자로를 세계 최초로 만든 영국의 경우 1990년 원전 정책을 폐기한 지 10년 만에 원전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되었고 자체 기술로 건설이 불가해서 원전을 수입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하고자 해도 못 합니다.
올해 KAIST 1학년 가운데 원자력및양자공학과를 선택한 학생은 단 4명에 불과합니다.
예년 20명 수준이던 지원자가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된 2017년에 9명, 지난해 5명에 이어 다시 줄어든 것입니다.
특히 올 2학기에는 지원자가 아예 1명도 없다니 할 말이 없습니다.
원자력 관련 학과가 있는 전국 18개 대학에서 원자력 전공 학부 신입생도 줄어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원전기술이 물거품이 되고 종사자들은 다른 직종을 찾아 뿔뿔이 흩어지고 우리가 애써 개발한 기술들이 그대로 외국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목매는 정부가 왜 알짜배기 원전 일자리를 차고 있습니까?
인기 높던 대학의 원전 관련 학과는 지원자가 급감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하고자 해도 못 합니다.
올해 KAIST 1학년 가운데 원자력및양자공학과를 선택한 학생은 단 4명에 불과합니다.
한전기술, 한전KPS,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올 들어 100명 가까운 인력이 빠져나갔습니다.
말이 좋아 해외 인력 진출이지 사실상 인력 유출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원전기술이 물거품이 되고 종사자들은 다른 직종을 찾아 뿔뿔이 흩어지고 우리가 애써 개발한 기술들이 그대로 외국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목매는 정부가 왜 알짜배기 원전 일자리를 차고 있습니까?
인기 높던 대학의 원전 관련 학과는 지원자가 급감했습니다.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한 신규 원전 6기 건설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원전 관련 업체들은 고사 상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탈원전 이후 경영악화로 2016년 124명이던 임원수가 52명으로 줄었고 간부급 2400명이 순환휴직 중입니다.
또 원전 관련 기자재를 공급하는 450개 업체도 직원들을 내보내거나 공장 규모를 줄이며 생존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언제 도산할지 모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전기술, 한전KPS,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올 들어 100명 가까운 인력이 빠져나갔습니다.
말이 좋아 해외 인력 진출이지 사실상 인력 유출입니다.
탈원전 정책 하게 되면서 원전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한 신규 원전 6기 건설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원전 관련 업체들은 고사 상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탈원전 이후 경영악화로 2016년 124명이던 임원수가 52명으로 줄었고 간부급 2400명이 순환휴직 중입니다.
또 원전 관련 기자재를 공급하는 450개 업체도 직원들을 내보내거나 공장 규모를 줄이며 생존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언제 도산할지 모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전기술, 한전KPS,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올 들어 100명 가까운 인력이 빠져나갔습니다.
탈원전을 추진 중인 독일의 전기료는 현재 한국의 3배 이상입니다.
전기료 인상은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가계에도 큰 부담을 줄 것이며 이 모든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전부 대통령 한 사람의 아집과 편견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 하게 되면서 원전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한 신규 원전 6기 건설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원전 관련 업체들은 고사 상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탈원전 이후 경영악화로 2016년 124명이던 임원수가 52명으로 줄었고 간부급 2400명이 순환휴직 중입니다.
전기료 인상은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가계에도 큰 부담을 줄 것이며 이 모든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전부 대통령 한 사람의 아집과 편견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 하게 되면서 원전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한 신규 원전 6기 건설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원전 관련 업체들은 고사 상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탈원전 이후 경영악화로 2016년 124명이던 임원수가 52명으로 줄었고 간부급 2400명이 순환휴직 중입니다.
또 원전 관련 기자재를 공급하는 450개 업체도 직원들을 내보내거나 공장 규모를 줄이며 생존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언제 도산할지 모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으로 2030년 전력요금이 2017년 대비 25.8% 오르고 2040년에는 33%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탈원전을 해도 2030년까지는 전력요금 인상이 1.3%에 불과하다고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 균등한 발전비용을 계산할 때 투자비용을 낮추고 토지비용은 포함하지 않으면서 원전의 균등한 발전비용을 계산할 때는 낮은 이용률을 적용하고 안전비용을 과다 산정하는 등 온갖 곳에서 원하는 대로 조작을 해서 이런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탈원전을 추진 중인 독일의 전기료는 현재 한국의 3배 이상입니다.
전기료 인상은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가계에도 큰 부담을 줄 것이며 이 모든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전부 대통령 한 사람의 아집과 편견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원전비용을 줄일수록 발전단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덮어둔 채 계속 싸게 해 주겠다는 정부의 허황된 약속은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으로 2030년 전력요금이 2017년 대비 25.8% 오르고 2040년에는 33%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탈원전을 해도 2030년까지는 전력요금 인상이 1.3%에 불과하다고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 균등한 발전비용을 계산할 때 투자비용을 낮추고 토지비용은 포함하지 않으면서 원전의 균등한 발전비용을 계산할 때는 낮은 이용률을 적용하고 안전비용을 과다 산정하는 등 온갖 곳에서 원하는 대로 조작을 해서 이런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탈원전을 추진 중인 독일의 전기료는 현재 한국의 3배 이상입니다.
원전 발전비용은 킬로와트당 62원, 석탄은 83원, LNG 123원, 태양광과 풍력은 179원입니다.
발전단가가 싼 원전 가동을 줄이는 대신에 고가의 LNG․재생에너지 비용을 높이니 전력 구입비용이 턱없이 높아진 겁니다.
실제 지난해 원전 가동률이 65.9%까지 떨어지면서 값비싼 LNG 사용량은 2016년 대비 19.4% 증가했습니다.
LNG와 태양광, 풍력 비중을 높이는데 어떻게 전기료가 싸질 수가 있습니까?
원전비용을 줄일수록 발전단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덮어둔 채 계속 싸게 해 주겠다는 정부의 허황된 약속은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실제 지난해 원전 가동률이 65.9%까지 떨어지면서 값비싼 LNG 사용량은 2016년 대비 19.4% 증가했습니다.
LNG와 태양광, 풍력 비중을 높이는데 어떻게 전기료가 싸질 수가 있습니까?
원전비용을 줄일수록 발전단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덮어둔 채 계속 싸게 해 주겠다는 정부의 허황된 약속은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으로 2030년 전력요금이 2017년 대비 25.8% 오르고 2040년에는 33%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탈원전을 해도 2030년까지는 전력요금 인상이 1.3%에 불과하다고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강행할 때부터 이런 것 알고 한 겁니까?
알고 했다면 예고된 재앙이지요.
원전 발전비용은 킬로와트당 62원, 석탄은 83원, LNG 123원, 태양광과 풍력은 179원입니다.
발전단가가 싼 원전 가동을 줄이는 대신에 고가의 LNG․재생에너지 비용을 높이니 전력 구입비용이 턱없이 높아진 겁니다.
실제 지난해 원전 가동률이 65.9%까지 떨어지면서 값비싼 LNG 사용량은 2016년 대비 19.4% 증가했습니다.
알고 했다면 예고된 재앙이지요.
원전 발전비용은 킬로와트당 62원, 석탄은 83원, LNG 123원, 태양광과 풍력은 179원입니다.
발전단가가 싼 원전 가동을 줄이는 대신에 고가의 LNG․재생에너지 비용을 높이니 전력 구입비용이 턱없이 높아진 겁니다.
실제 지난해 원전 가동률이 65.9%까지 떨어지면서 값비싼 LNG 사용량은 2016년 대비 19.4% 증가했습니다.
LNG와 태양광, 풍력 비중을 높이는데 어떻게 전기료가 싸질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거짓말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매년 수조 원이 넘는 흑자를 내던 한전은 탈원전 이후 적자의 늪에 빠져 버렸습니다.
지난해에는 6년 만에 1조 1000억 원에 이르는 영업적자를 냈고 올 상반기에만도 영업적자 928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천문학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한 한전은 연간 1조 1000억이 넘는 각종 전기료 할인 혜택을 모두 없애겠다고 합니다.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망치고 국가에 해를 끼치는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주도한 사람들 반드시 사법 심판대에 올릴 것입니다.
탈원전의 재앙이 국민의 삶에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또 재앙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 없다고 합니다.
5년 끝내고 갈 대통령이 이렇게 우리가 수십 년에 걸쳐서 숱한 수모를 겪고 숱한 피땀을 흘리면서 완성한 이 기술을 왜 이렇게 죽이는 겁니까?
즉시 자해행위를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기술이 비슷한 미국 원전 수명은 무려 한국의 2.5배나 됩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최근 플로리다의 터키포인트 원전 3․4호기 수명을 기존 60년에서 8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이게 당초 40년 운영 허가를 받았던 것을 2002년에 20년 연장해 가동해 왔는데 다시 20년을 더 연장한 것입니다.
즉시 자해행위를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기술이 비슷한 미국 원전 수명은 무려 한국의 2.5배나 됩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최근 플로리다의 터키포인트 원전 3․4호기 수명을 기존 60년에서 8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이게 당초 40년 운영 허가를 받았던 것을 2002년에 20년 연장해 가동해 왔는데 다시 20년을 더 연장한 것입니다.
미국은 98기의 가동 원전 가운데 90기의 운영 허가 기간을 40년에서 6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최근 플로리다의 터키포인트 원전 3․4호기 수명을 기존 60년에서 8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이게 당초 40년 운영 허가를 받았던 것을 2002년에 20년 연장해 가동해 왔는데 다시 20년을 더 연장한 것입니다.
미국은 98기의 가동 원전 가운데 90기의 운영 허가 기간을 40년에서 6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20년 연장해서 추가 80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멀쩡히 잘 돌아가던 35년밖에 안 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 결정해 버렸습니다.
법에 규정된 국가에너지 장기계획이나 정책들을 모두 무시한 채 이 정권이 500조 규모의 원전 신규 시장을 버리고 20조에 불과한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동차 수출을 중단하고 자동차 폐기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원전 수출이 가능한 나라는 중국, 러시아, 프랑스, 미국, 한국 5개뿐입니다.
해외 언론에서도 한국은 원전기술이 뛰어나고 가격경쟁력도 다른 나라보다 유리하지만 바보처럼 이것을 효과적으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우식 전 부총리겸과기부장관, 김명자 전 환경부장관 등 과학계 원로 13명이 탈원전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동차 수출을 중단하고 자동차 폐기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원전 수출이 가능한 나라는 중국, 러시아, 프랑스, 미국, 한국 5개뿐입니다.
해외 언론에서도 한국은 원전기술이 뛰어나고 가격경쟁력도 다른 나라보다 유리하지만 바보처럼 이것을 효과적으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우식 전 부총리겸과기부장관, 김명자 전 환경부장관 등 과학계 원로 13명이 탈원전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대통령 임기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대통령 한 사람의 오기로, 대통령 한 사람의 생각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 복덩어리를 이렇게 폐기 처분하면 되겠습니까?
누가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을 줬습니까?
법에 규정된 국가에너지 장기계획이나 정책들을 모두 무시한 채 이 정권이 500조 규모의 원전 신규 시장을 버리고 20조에 불과한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동차 수출을 중단하고 자동차 폐기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원전 수출이 가능한 나라는 중국, 러시아, 프랑스, 미국, 한국 5개뿐입니다.
역대로 원전 준공식에는 언제나 대통령이 참석해서 참여자들을 격려하고 자부심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하지만 신고리 3․4호기 준공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이념에 매몰돼서 우리 원전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차세대 원전 APR 1400 기술의 개발은 노무현 정부 때 시작돼 13년 만에 그 결실을 맺었지만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홀대받고 있습니다.
신고리 3․4호기는 한국 원전기술의 집약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고리 3․4호기 준공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이념에 매몰돼서 우리 원전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차세대 원전 APR 1400 기술의 개발은 노무현 정부 때 시작돼 13년 만에 그 결실을 맺었지만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홀대받고 있습니다.
신고리 3․4호기는 한국 원전기술의 집약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원이 끊겨도 3일간 버틸 수 있고 10만 년당 1회라는 노심용융 사고율을 100만 년당 1회 미만으로 낮추었습니다.
이념에 매몰돼서 우리 원전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차세대 원전 APR 1400 기술의 개발은 노무현 정부 때 시작돼 13년 만에 그 결실을 맺었지만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홀대받고 있습니다.
신고리 3․4호기는 한국 원전기술의 집약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원이 끊겨도 3일간 버틸 수 있고 10만 년당 1회라는 노심용융 사고율을 100만 년당 1회 미만으로 낮추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 APR 1400 모델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와 유럽연합의 설계인증을 모두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서명에 참여한 국민이 50만 명을 넘은 가운데 지난 12월 6일 신고리 3․4호기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텐데 원전 준공식은 쓸쓸하기 그지없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원전 준공식은 나라의 큰 행사였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98년 울진 3호기 준공식에 참석해서 원전 건설의 의미를 부여했으며 고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1월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착공식에 참석해서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은 신울진(신한울) 원전 1․2호기 기공식에 참석해서 원전 건설에 대한 자부심을 높였습니다.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텐데 원전 준공식은 쓸쓸하기 그지없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원전 준공식은 나라의 큰 행사였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98년 울진 3호기 준공식에 참석해서 원전 건설의 의미를 부여했으며 고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1월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착공식에 참석해서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은 신울진(신한울) 원전 1․2호기 기공식에 참석해서 원전 건설에 대한 자부심을 높였습니다.
역대로 원전 준공식에는 언제나 대통령이 참석해서 참여자들을 격려하고 자부심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지금까지 원전 준공식은 나라의 큰 행사였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98년 울진 3호기 준공식에 참석해서 원전 건설의 의미를 부여했으며 고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1월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착공식에 참석해서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은 신울진(신한울) 원전 1․2호기 기공식에 참석해서 원전 건설에 대한 자부심을 높였습니다.
역대로 원전 준공식에는 언제나 대통령이 참석해서 참여자들을 격려하고 자부심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하지만 신고리 3․4호기 준공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98년 울진 3호기 준공식에 참석해서 원전 건설의 의미를 부여했으며 고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1월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착공식에 참석해서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은 신울진(신한울) 원전 1․2호기 기공식에 참석해서 원전 건설에 대한 자부심을 높였습니다.
역대로 원전 준공식에는 언제나 대통령이 참석해서 참여자들을 격려하고 자부심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하지만 신고리 3․4호기 준공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이념에 매몰돼서 우리 원전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조직진단해서 꼭 필요한 인원만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늘려서 자리 만들어 주고 그 고맙다는 것으로 정권 유지하자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탈원전 문제 다시 한번 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서명에 참여한 국민이 50만 명을 넘은 가운데 지난 12월 6일 신고리 3․4호기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텐데 원전 준공식은 쓸쓸하기 그지없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원전 준공식은 나라의 큰 행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한국당이 폭망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냥 두십시오, 딴 말씀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북핵 안보 문제, 외교 문제, 경제 문제, 부동산 대책, 국민 통합, 사법부 장악, 공기업을 비롯한 인사, 입시제도, 탈원전, 예산안, 좌파 교육감들의 무능과 횡포, 정세균 전 국회의장 총리 지명,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 법무부장관 지명, 적폐청산, 4대강 보 파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천천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에게 지금까지 현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정책 실패를 꼽으라면 저는 두 가지를 꼽겠습니다.
하나는 저출산 대책 실패고 또 하나는 북핵 문제 실패입니다.
김용균 씨 사망 사고가 난 태안화력발전소가 있는 한국서부발전 비상임이사에는 민주당 사회공유경제연구소장인 최향동 씨, 박시영 노사모 사무국장 출신이 임명됐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는 환경운동가 출신의 서토덕 씨가 임명됐습니다.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에는 탈원전 맞춰 온 사람들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2016년 9월에 창립된 문재인 대통령의 팬카페 리더 박윤희 씨는 학원 원장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코레일유통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됐습니다.
인천에서 입시학원 운영한 것 외에는 아무 경력도 없습니다.
서명에 참가한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학생대표는 ‘학과 학생 90명이 돌아가면서 주말마다 7시간씩 역에 나가서 서명을 받고 있는데 산자부에 문의하라는 대통령의 무성의한 답변에 답답하고 허탈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답변이겠습니까?
경북 울진에 있는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지난해 말부터 올 1월까지 청와대에 탈원전 반대 손 편지를 170장 보냈는데 아직 아무런 답을 듣지도 못했다 합니다.
그냥 깔고 뭉개고 있다고 합니다.
죄받습니다.
지금이라도 공론화위원회에 넘길 수 있다는 말 듣고 이제 좀 정신 차려 가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발 신한울 3․4호기라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7000억이 지금 사장됩니다.
원전 운전 수명이라는 게 그것이 지나면 닫으라는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비행기 같은 것 새 부품 바꿔 끼우면서 계속 가지 않습니까?
안전을 그렇게 중시하는 미국 같은 데도 원전 운전 수명 지나고 몇십 년씩 연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고의 원전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중국의 그 원전들을 모니터할 수도 없고 사고에 대한 대책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전 건설을 계속적으로 중단하면 기가동되고 있는 우리 원전에 부품 공급이 안 되고 안전이 더 문제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원전기술은 나날이 발전해서 사중 오중의 안전장치가 들어가고 경고장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십 년 전 원전 최초 건설할 때보다는 엄청나게 안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니, 대통령이 외국 나가서는 우리나라 원전 그렇게 안전하고 사고 한 번 없다고 자랑하면서 자기 나라에서는 원전 안 짓는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가 원전을 사겠습니까?
우리가 중동에 판 원전 운영 관리도 지금 거기서 재계약 안 해 주려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중국이 지금 중국 동해안 쪽에 수십 개의 원전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서 원전 사고가 나면 바람 방향 따라서 우리나라가 바로 피해 지역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원전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중국의 그 원전들을 모니터할 수도 없고 사고에 대한 대책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전 건설을 계속적으로 중단하면 기가동되고 있는 우리 원전에 부품 공급이 안 되고 안전이 더 문제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원전기술은 나날이 발전해서 사중 오중의 안전장치가 들어가고 경고장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십 년 전 원전 최초 건설할 때보다는 엄청나게 안전해졌다는 것입니다.
2022년, 23년 준공 한국형 신형 원전입니다.
2015년 건설 계획이 확정됐지만 17년 이 정부가 들어서서 건설을 백지화하면서 공사비가 무려 7000억 원이나 투입됐는데도 공사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참여정부에서인가요 DJ정부에서인가요 환경부장관 했던 분들, 민주당 정권과 관계 깊었던 분들이 모두 탈원전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와서 신한울 3․4호기는 공론화위원회에 넘겨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조 단위가 들어간 또 앞으로 수십조의 손익이 갈리는 이런 일을 장난하듯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최연혜 의원께서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의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이메일을 보냈더니만 이것도 역시 산업통상부로 문의해 달라……
신한울 3․4호기는 제가 고향이어서 조금 더 잘 알고 있습니다.
2022년, 23년 준공 한국형 신형 원전입니다.
2015년 건설 계획이 확정됐지만 17년 이 정부가 들어서서 건설을 백지화하면서 공사비가 무려 7000억 원이나 투입됐는데도 공사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참여정부에서인가요 DJ정부에서인가요 환경부장관 했던 분들, 민주당 정권과 관계 깊었던 분들이 모두 탈원전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해산 동의 클릭은 한 사람이 여러 번 할 수도 있는 데다가 드루킹 사건처럼 조작도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여당 의원이나 청와대 일각에서 수만 명이 동의한 것처럼 부풀리고 1000만 명 청원 동참 독려하고, 이것이 국민 통합을 취임사에서 한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서 할 일입니까?
그런데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하라는 데 국민 33만 명이나 청원했는데도 묵묵부답하다가 두 달이 지나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문의하라’ 한 문장짜리 답변을 보냈습니다.
탈원전이 정말 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자세하게 국민들에게 답변하고 설득해야지요.
최연혜 의원께서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의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이메일을 보냈더니만 이것도 역시 산업통상부로 문의해 달라……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겠습니다.” 북핵 제거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잘못한 일을 잘못했다고 말씀하신 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취임하자마자 인천공항에 쫓아가서 비정규직 올해 안으로 다 없애라, 멀쩡히 공사하고 있는 원전을 중단시켜서 1000억 날리고, 월성원전 7000억이나 들여서 잘 가동되고 있는 것 예정수명보다도 앞장서서 줄이고, 이것은 자해행위지요, 자해행위.
국가 자해행위지.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조국 사태 항변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 덮은 것 아닙니까?
대통령을 뽑은 사람도 국민들이지마는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사람도 국민입니다.
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대책 없는 안보 무장해제, 무모한 소득주도성장의 강행, 느닷없는 탈원전, 4대강 보 파괴, 조국 장관 임명 등 인사 폭거, 상대에게는 적폐 청산, 내 편은 수사 방해, 갈수록 국민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참으로 짧습니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응보가 있습니다.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국민투표라도 해서 의견을 묻자고 호소했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지독한 편견에 사로잡혀 막무가내로 탈원전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태양광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챙기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가 더 이상 탈원전과 같은 중요한 국가정책을 대통령이 혼자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사이에 발생한 손실만도 1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말끝마다 국민의 뜻을 말씀하시는 문 대통령은 그보다 더 상위 개념인 탈원전 문제는 공론화를 거치지도 않았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지 않으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이미 프랑스와 일본은 기존 탈원전정책을 되돌렸고 대만은 이번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아예 탈원전정책을 포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국민투표라도 해서 의견을 묻자고 호소했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국내의 원전은 위험하고 해외 원전은 안전하다는 것인데 누가 들어도 모순이고 이율배반입니다.
가족에게는 불량식품이니 먹지 말라고 하면서 손님에게는 건강식품이라면서 홍보하고 파는 꼴인데 이런 모습이 외국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지 심히 걱정입니다.
지난해 문재인 정권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공론화 과정으로 무효화시키려고 했지만 참여했던 국민들은 충분한 설명과 학습을 통해서 원전 건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사이에 발생한 손실만도 1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말끝마다 국민의 뜻을 말씀하시는 문 대통령은 그보다 더 상위 개념인 탈원전 문제는 공론화를 거치지도 않았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지 않으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정권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공론화 과정으로 무효화시키려고 했지만 참여했던 국민들은 충분한 설명과 학습을 통해서 원전 건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사이에 발생한 손실만도 1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말끝마다 국민의 뜻을 말씀하시는 문 대통령은 그보다 더 상위 개념인 탈원전 문제는 공론화를 거치지도 않았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지 않으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이미 프랑스와 일본은 기존 탈원전정책을 되돌렸고 대만은 이번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아예 탈원전정책을 포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심전력으로 원전 수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단지 노력하고 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체코까지 가신 것입니까?
대통령께서는 지난 6월 원전은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고 하셨지만 이번에는 체코 총리에게 한국은 현재 24개의 원전을 운영 중에 있고 지난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1건의 사고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의 원전은 위험하고 해외 원전은 안전하다는 것인데 누가 들어도 모순이고 이율배반입니다.
가족에게는 불량식품이니 먹지 말라고 하면서 손님에게는 건강식품이라면서 홍보하고 파는 꼴인데 이런 모습이 외국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지 심히 걱정입니다.
지난해 문재인 정권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공론화 과정으로 무효화시키려고 했지만 참여했던 국민들은 충분한 설명과 학습을 통해서 원전 건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대구 수성을 출신의 주호영 의원입니다.
지난 27일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위한 해외순방의 중간 기착지인 체코를 이틀간 방문하셨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원전수출 세일즈를 한다는 대대적인 보도가 있었지만 정착 체코에서 들려온 소식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원전 세일즈를 하러 가신다고 했지만 원전 문제는 공식 의제로 다루지도 않았고 비공개 자리에서 체코 총리에게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만 한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심지어 체코 대통령은 이때 이스라엘 방문으로 해외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가 더 이상 탈원전과 같은 중요한 국가정책을 대통령이 혼자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독일의 경우 탈원전을 결정하기 위해서 법 개정과 의회의 합의 절차를 거쳤지만 우리는 국회의 논의도 법 개정도 없는 상태에서 무지막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에도 위반되고 민주주의에도 위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라도 국회에서 정당 간의 논의를 거쳐서 결의안 채택이나 입법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만 합니다.
지독한 편견에 사로잡혀 막무가내로 탈원전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태양광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챙기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가 더 이상 탈원전과 같은 중요한 국가정책을 대통령이 혼자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독일의 경우 탈원전을 결정하기 위해서 법 개정과 의회의 합의 절차를 거쳤지만 우리는 국회의 논의도 법 개정도 없는 상태에서 무지막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에도 위반되고 민주주의에도 위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장께서 직접 작년 10월에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정권의 지지도가 높을 때 국민에게 솔직히 밝히고 설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요.
탈원전한 독일이 2011년에 비해서 2017년에 가정용 전기료는 23.1%, 산업용 전기료는 48%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이 보고서에 의하면 ‘발전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일자리 1만 개 사라질 것이다’ 이런 폐단들을 연구소 보고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9조는 백업용 가스발전소 건설, 태양광과 풍력을 기존 전력망에 연결하는 송전설비를 모두 계산에서 뺀 것이어서 실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요.
이 10.9% 인상 근거가 한전의 전력구입비 9조 증가 전망입니다.
한수원의 탈원전 정부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보고에 의하면 단가가 최소한 115%에서 최대 156%까지 인상할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전기요금 인상 없다고 하는데 이런 자료들이 나오면 국책연구기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이것 국민들에게 알리고 ‘당신들 잘못 알고 있다’고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 말 한마디 때문에 울진․영덕 원전이 백지화되어서 각 지역에 2조 5000억 정도의 손실이 예상되고 완전히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연일 데모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이며 총리께서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 의견을 들어 보실 생각이 없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멀쩡히 진행 중이던 원전 공사가 중단되어 1000억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고 한수원 이사회는 울며 겨자 먹기로 중단이라는 자해 결정을 했습니다.
법률가로서 저는 배임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에 대해서 대통령 말 한마디로 국정화하고 블랙리스트 나왔다고 모두 구속해 놓고 이것은 그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가 아닌데 심지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20조의 피해를 입었던 일본마저도 다시 원전을 가동하는데 우리만 탈원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는 왜 공론화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국무조정실장님의 그런 답변에 더 절망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세대가 결정하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원전을 더 줄여 가는 것이 아니고 하는 나라가 많아요.
일본은 후쿠시마 사건 나고도 지금 원전 하고 있잖아요.
우리만 지금 엉뚱하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세대가 결정하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원전을 더 줄여 가는 것이 아니고 하는 나라가 많아요.
일본은 후쿠시마 사건 나고도 지금 원전 하고 있잖아요.
우리만 지금 엉뚱하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정책 종합하고 조정하는 국무조정실에서 이것 다시 한번 점검해 봐요.
그런데 신중한 결정을 했다고 느끼는 국민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언론이라든지 국민 여론조사 보면 몇몇 탈원전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이지 정책의 정교함이라든지 향후 에너지정책이라든지 국민적 합의라든지 이런 것 전혀 없이 가고 있다는 지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국무조정실장님의 그런 답변에 더 절망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세대가 결정하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60년 동안 갈 정책을 지금 집권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국가안보에도 관계되고 산업정책에도 관계되고 그다음에 수출도 관계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렇게 국민적인 합의 없이 밀어붙여서 되느냐 이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원전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밀집되어 있고 도심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없으면 큰일 나는 일이다, 제일 안전하다고 했다는데 이 국민적 동의 없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삼척원전 현장의 토론회도 가 봤습니다만 부처 대응이라는 게 너무 고식적이에요.
그냥 외면하고 기존 틀 안에서 하여튼 뭉개고 이런 거예요.
지금 산자부 대응이라는 게 다 회수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 많은 피해자들 지금 완전히 울고불고 있고 집단행동 하러 곧 다 올라온답니다.
지역 민심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나머지 국책사업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현장에 출장이라도 보내서 현지 실정도 파악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탈원전 정책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마는 그 정책을 가는 동안이라도 이런 피해자들이 없도록 국가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세월 지나면 이게 또 적폐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완전히 그 지역이 폐허화되어 있고 완전히 멘붕 상태예요.
한번 가 보십시오.
그다음에 영덕은 원전 들어오는 걸 전부 반대하다가 지역 내 숱한 갈등을 거친 끝에 원전 받기로 해서 지역이 완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부지를 제공했던 사람들 보상금을 다시 다 회수한다는 거예요, 이미 쓴 사람들도 있고 한데.
국가 정책이라는 게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국가 정책에 협조한 사람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역대 정권의 적폐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부당한 공권력 행사, 부당한 정책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게 적폐청산 아닙니까?
탈원전 정책 때문에 피해를 입는 지역들이 경북에 주로 집중되어 있어요.
울진원전 그다음에 영덕에 천지원전이라고 부지를 마련한 그런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경주 월성원전, 이 지역들은 방폐장이라든지 원전을 제공하고 엄청난 지역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울진 같은 경우는 경주가 방폐장을 가져가면서 조 단위의 여러 가지 지역사업을 가지고 왔음에 반해서 울진은 미리 원전을 받는 바람에 사실은 훨씬 더 위험한 원전을 여러 기를 돌리면서 지금 감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원전을 건설한다 그러니까 그 수요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다세대주택도 짓고 그다음에 빌라도 짓다가 지금 다 자빠졌어요, 들어올 사람 없고 하니까.
지금 완전히 그 지역이 폐허화되어 있고 완전히 멘붕 상태예요.
울진원전 그다음에 영덕에 천지원전이라고 부지를 마련한 그런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경주 월성원전, 이 지역들은 방폐장이라든지 원전을 제공하고 엄청난 지역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울진 같은 경우는 경주가 방폐장을 가져가면서 조 단위의 여러 가지 지역사업을 가지고 왔음에 반해서 울진은 미리 원전을 받는 바람에 사실은 훨씬 더 위험한 원전을 여러 기를 돌리면서 지금 감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원전을 건설한다 그러니까 그 수요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다세대주택도 짓고 그다음에 빌라도 짓다가 지금 다 자빠졌어요, 들어올 사람 없고 하니까.
지금 완전히 그 지역이 폐허화되어 있고 완전히 멘붕 상태예요.
한번 가 보십시오.
오늘 각 기관마다 질의를 많이 준비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다 묻지는 못할 것 같고 질의가 국무조정실장께 집중이 됩니다마는 오전에 하던 질문 이어지는 부분이어서 미안하지만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탈원전 정책 때문에 피해를 입는 지역들이 경북에 주로 집중되어 있어요.
울진원전 그다음에 영덕에 천지원전이라고 부지를 마련한 그런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경주 월성원전, 이 지역들은 방폐장이라든지 원전을 제공하고 엄청난 지역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울진 같은 경우는 경주가 방폐장을 가져가면서 조 단위의 여러 가지 지역사업을 가지고 왔음에 반해서 울진은 미리 원전을 받는 바람에 사실은 훨씬 더 위험한 원전을 여러 기를 돌리면서 지금 감내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각 기관마다 질의를 많이 준비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다 묻지는 못할 것 같고 질의가 국무조정실장께 집중이 됩니다마는 오전에 하던 질문 이어지는 부분이어서 미안하지만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탈원전 정책 때문에 피해를 입는 지역들이 경북에 주로 집중되어 있어요.
울진원전 그다음에 영덕에 천지원전이라고 부지를 마련한 그런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경주 월성원전, 이 지역들은 방폐장이라든지 원전을 제공하고 엄청난 지역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울진 같은 경우는 경주가 방폐장을 가져가면서 조 단위의 여러 가지 지역사업을 가지고 왔음에 반해서 울진은 미리 원전을 받는 바람에 사실은 훨씬 더 위험한 원전을 여러 기를 돌리면서 지금 감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원전을 건설한다 그러니까 그 수요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다세대주택도 짓고 그다음에 빌라도 짓다가 지금 다 자빠졌어요, 들어올 사람 없고 하니까.
2017
정부는 한수원이 공공기관이므로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서 국가 시책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는 억지 주장입니다.
대통령의 느닷없는 탈원전 선언과 정식 안건에도 없었던 국무회의의 졸속 결정,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 주무부 장관, 그리고 산자부 일개 국장의 전결로 사실상 공사 중단을 지시한 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편법과 허점 투성이입니다.
공사 중단은 규범력이 없는 권고적 에너지법 조항이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만이 원전 건설공사의 취소와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구체적 규범력을 가진 원자력안전법에 따라야 합니다.
이제라도 위 세 가지 사안은 다시 적법 절차를 거쳐서 정교하게 결정하여야 하며 앞으로 적법 절차를 무시한 설익은 정책 남발은 중지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과 공론화위원회의 설치를 통한 탈원전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한수원이 공공기관이므로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서 국가 시책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는 억지 주장입니다.
대통령의 느닷없는 탈원전 선언과 정식 안건에도 없었던 국무회의의 졸속 결정,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 주무부 장관, 그리고 산자부 일개 국장의 전결로 사실상 공사 중단을 지시한 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편법과 허점 투성이입니다.
공사 중단은 규범력이 없는 권고적 에너지법 조항이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만이 원전 건설공사의 취소와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구체적 규범력을 가진 원자력안전법에 따라야 합니다.
이제라도 위 세 가지 사안은 다시 적법 절차를 거쳐서 정교하게 결정하여야 하며 앞으로 적법 절차를 무시한 설익은 정책 남발은 중지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성급히 말을 꺼냈다가 기간제 교사와 정규직 교사 사이에, 기간제 교사와 예비교사 사이에 큰 갈등만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정부는 뚜렷한 해결책도 가지지 못한 채 기간제 교사에게는 희망 고문을 가했고 교사 사회 전체에 심각한 갈등과 균열을 초래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과 공론화위원회의 설치를 통한 탈원전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한수원이 공공기관이므로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서 국가 시책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는 억지 주장입니다.
대통령의 느닷없는 탈원전 선언과 정식 안건에도 없었던 국무회의의 졸속 결정,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 주무부 장관, 그리고 산자부 일개 국장의 전결로 사실상 공사 중단을 지시한 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편법과 허점 투성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