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원전 지원도 원전 해체 사업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주호영 국회의원, 2024-09-09,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타 회계나 기금으로 전출한 것도 1조 5300억 정도, 무려 거의 30% 가까이 되고요.
신재생에너지 보조와 기술개발 6개 사업에는 1조 2080억 지원됐는데 원전 관련 4개 주요 사업에는 981억 지원으로 12배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전 지원도 원전 해체 사업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전력원 개발에 원전 해체가 포함이 될 리는 없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전력기금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법·부정 집행 사례가 무려 5359건, 이 중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이 3010건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