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더 이상 탈원전과 같은 중요한 국가정책을 대통령이 혼자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주호영 국회의원, 2018-11-2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지독한 편견에 사로잡혀 막무가내로 탈원전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태양광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챙기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가 더 이상 탈원전과 같은 중요한 국가정책을 대통령이 혼자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독일의 경우 탈원전을 결정하기 위해서 법 개정과 의회의 합의 절차를 거쳤지만 우리는 국회의 논의도 법 개정도 없는 상태에서 무지막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에도 위반되고 민주주의에도 위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