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탈원전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정부정책은 물론 세계적인 정책 추세와도 맞지 않습니다.

주호영주호영 국회의원, 2019-12-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한국은 인구 1인당 탄소배출량이 세계 4위이고 온실가스 총량도 세계 7위이다 보니 국제환경단체들로부터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까지 듣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엔으로부터도 주요국에 비해서 약하게 설정한 감축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을 받게 된 꼴입니다.

탈원전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정부정책은 물론 세계적인 정책 추세와도 맞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온실가스배출량을 2030년까지 32%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려면 석탄발전을 줄이고 값싸고 깨끗한 원전발전 비중을 늘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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