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독일의 경우 탈원전을 결정하기 위해서 법 개정과 의회의 합의 절차를 거쳤지만 우리는 국회의 논의도 법 개정도 없는 상태에서 무지막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호영주호영 국회의원, 2018-11-2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가 더 이상 탈원전과 같은 중요한 국가정책을 대통령이 혼자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독일의 경우 탈원전을 결정하기 위해서 법 개정과 의회의 합의 절차를 거쳤지만 우리는 국회의 논의도 법 개정도 없는 상태에서 무지막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에도 위반되고 민주주의에도 위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라도 국회에서 정당 간의 논의를 거쳐서 결의안 채택이나 입법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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