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원전비용을 줄일수록 발전단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덮어둔 채 계속 싸게 해 주겠다는 정부의 허황된 약속은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으로 2030년 전력요금이 2017년 대비 25.8% 오르고 2040년에는 33%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탈원전을 해도 2030년까지는 전력요금 인상이 1.3%에 불과하다고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 균등한 발전비용을 계산할 때 투자비용을 낮추고 토지비용은 포함하지 않으면서 원전의 균등한 발전비용을 계산할 때는 낮은 이용률을 적용하고 안전비용을 과다 산정하는 등 온갖 곳에서 원하는 대로 조작을 해서 이런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탈원전을 추진 중인 독일의 전기료는 현재 한국의 3배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