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용을 줄일수록 발전단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덮어둔 채 계속 싸게 해 주겠다는 정부의 허황된 약속은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주호영 국회의원, 2019-12-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실제 지난해 원전 가동률이 65.9%까지 떨어지면서 값비싼 LNG 사용량은 2016년 대비 19.4% 증가했습니다.
LNG와 태양광, 풍력 비중을 높이는데 어떻게 전기료가 싸질 수가 있습니까?
원전비용을 줄일수록 발전단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덮어둔 채 계속 싸게 해 주겠다는 정부의 허황된 약속은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으로 2030년 전력요금이 2017년 대비 25.8% 오르고 2040년에는 33%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탈원전을 해도 2030년까지는 전력요금 인상이 1.3%에 불과하다고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