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마다 저출산 예산으로 47조가량을 투입하고 있고 전부 주거, 월세 지원이나 교육서비스에 함몰되어 있는데요.
주호영 국회의원, 2022-10-0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지난 16년간 280조 넘는 정부예산이 저출산에 들어간 걸로 나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는 출생 인구가 26만 명, 올해는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데요.
매해마다 저출산 예산으로 47조가량을 투입하고 있고 전부 주거, 월세 지원이나 교육서비스에 함몰되어 있는데요.
헝가리 같은 나라는 결혼과 출산 시에 대출 지원, 이자 지원, 무이자 지원, 대출액 탕감, 평생 소득세 면제 등 직접지원 방식으로 빠른 속도로 출산율을 극복한 성공사례가 있다 그래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렇게 많은 돈을 저출산에 넣었는데도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헝가리는 딱 출산때마다 바로바로 주는 걸로 성공했다고 하니까 연구를 좀 하셔서, 지금 이대로는 아무리 많이 투입해도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