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율의 극복도 잠재성장률 저하 기조를 역전시키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주호영 국회의원, 2017-02-0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창업 기업과 중개자 그리고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고 투자 실패에 대한 면책제도를 도입해서 창업자금 생태계의 자생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초저출산율의 극복도 잠재성장률 저하 기조를 역전시키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지난 11년간 약 100조 원이 넘는 나랏돈을 저출산 대책에 투입했습니다만 2001년 1.29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015년 1.24명을 기록하기까지 단 한 해도 1.3명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출산, 양육, 교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투입만으로는 저출산 극복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