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법에 보면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지금 수사 진행 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불러내서 묻는 자체가 법 위반이에요.
주호영 국회의원, 2025-09-10, 국회 오송지하차도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국정조사행정안전위원회조사록
앞뒤 문장
이 과정에 대해서 바로 의사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법에 보면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지금 수사 진행 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불러내서 묻는 자체가 법 위반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