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 방송 장악 발언

오히려 여당이 된 2020년 9월에는 감염병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도 테러 행위로 간주하는 무시무시한 내용의 개정안까지도 냈습니다.

반대로 여당일 때는 아무 관심이 없다가 야당이 되자 입법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송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다음은 적폐 청산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은 집권하자마자 각 부처에 적폐청산 기구를 만들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전 정부 인사들을 쫓아내고 혹은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래야만 방송 장악 시도로 국회를 보이콧하는 자유한국당도 설득할 수 있고 파행으로 치닫는 정기국회도 원만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여야의 합의를 존중하시고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에 대한 시비가 지금부터 끊어질 수 있도록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권 세력의 방송 장악은 이제 민주공화국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영원히 서로가 종식시켜야 할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하여 늘 역대 대통령들이 실패하였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연구해 놓은 ‘제왕적 대통령의 종언’이라는 역작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로 늘 시끄러웠습니다.

방송법 개정 문제와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문제에서 보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도 방송 장악 시도는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민주당 의원 전원과 국민의당․정의당 의원 162분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언급 하나로 민주당이 개정안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자기모순의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언급 하나로 민주당이 개정안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자기모순의 부끄러운 일입니다.

말로는 방송법 개정안 추진에 변동이 없다고 하면서도 내심으로는 개정을 꺼려서 미적거린다는 오해를 받습니다.

즉시 조기 통과를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방송 장악 시도로 국회를 보이콧하는 자유한국당도 설득할 수 있고 파행으로 치닫는 정기국회도 원만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말로는 방송법 개정안 추진에 변동이 없다고 하면서도 내심으로는 개정을 꺼려서 미적거린다는 오해를 받습니다.

즉시 조기 통과를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방송 장악 시도로 국회를 보이콧하는 자유한국당도 설득할 수 있고 파행으로 치닫는 정기국회도 원만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여야의 합의를 존중하시고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에 대한 시비가 지금부터 끊어질 수 있도록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권 세력의 방송 장악은 이제 민주공화국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영원히 서로가 종식시켜야 할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이제는 유불리에 따라서 말이 바뀌는 ‘그때그때 달라요’의 악순환을 여나 야나 모두 벗어나야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로 늘 시끄러웠습니다.

방송법 개정 문제와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문제에서 보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도 방송 장악 시도는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민주당 의원 전원과 국민의당․정의당 의원 162분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언급 하나로 민주당이 개정안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