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 문제와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문제에서 보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도 방송 장악 시도는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회의원, 2017-09-0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제는 유불리에 따라서 말이 바뀌는 ‘그때그때 달라요’의 악순환을 여나 야나 모두 벗어나야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로 늘 시끄러웠습니다.
방송법 개정 문제와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문제에서 보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도 방송 장악 시도는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민주당 의원 전원과 국민의당․정의당 의원 162분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언급 하나로 민주당이 개정안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