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주호영 국회의원, 2023-02-1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오히려 여당이 된 2020년 9월에는 감염병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도 테러 행위로 간주하는 무시무시한 내용의 개정안까지도 냈습니다.
반대로 여당일 때는 아무 관심이 없다가 야당이 되자 입법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송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다음은 적폐 청산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은 집권하자마자 각 부처에 적폐청산 기구를 만들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전 정부 인사들을 쫓아내고 혹은 감옥에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