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거듭된 전문가들의 주문에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은 규제 수위가 낮아서가 아니라 정부 스스로 엇박자 행정과 공급의 물꼬를 막는 반시장 정책을 이어가면서 수요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경제 부처는 대출 규제와 종부세 폭탄을 쏟아내는데 교육 당국은 정시 확대로 교육특구의 수요를 따로 유발하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역시 한수 앞만 보는 정책 탓에 새 아파트 가격 폭등만 불러왔습니다.

도심의 재건축, 재개발을 풀어서 새 집이 대량 공급돼야 수요와 균형이 맞는다는 정석을 버린 채 규제완화는 꼭 가진 자에 대한 특권이라는 심리에 사로잡혀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