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 언론 발언

내가 지난번 상근위원하고 사무총장을 잘 알아서 ‘이렇게 국민들이 선거에 불신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들이 왜 시정하려는 노력을 안 하느냐?’ 하니까 답이 없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봐요.

선거 부정을 지적하는 얘기가 그렇게 많은데 어디 공영방송이나 어디 선관위 대변인이 나와서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똑부러지게 얘기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선거 관련해서 계속 시위를 하고 있지요?

얼마나 잘못했으면 적부심을 바로 받아 주겠어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위원님들이 다음에 자세히 질문하겠지만 체포영장도 세 번이나 청구됐더만, 9월 1일부터.

9월 1일이면 방통위원장 하고 있을 때인데 현직 장관급을 무슨 이유로 재직 중에 출석 안 한다고 이렇게 9월 1일도 신청하고 기각되고 그다음에 또 신청하고 기각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사이에 여러 번 소환했다는 알리바이를 남기기 위해 가지고 가짜 소환장을 발부한 거야, 가짜 출석요구서를.

이건 영등포서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당이 된 2020년 9월에는 감염병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도 테러 행위로 간주하는 무시무시한 내용의 개정안까지도 냈습니다.

반대로 여당일 때는 아무 관심이 없다가 야당이 되자 입법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송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다음은 적폐 청산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은 집권하자마자 각 부처에 적폐청산 기구를 만들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전 정부 인사들을 쫓아내고 혹은 감옥에 보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예산에 보니까 방통위가 국제 OTT포럼 개최, 해외시장 이용조사 등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해 왔습디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업은 문체부와 한국콘진원 등 타 기관에서 이미 수년째 시행하고 있고 대상․내용․규모에서 유사하고 방통위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하고 있어요.

또 지금 방통위는 3개국 조사에 그치는 사업임에 비해서 문체부는 25개 나라 3만 4500명이 넘는 인원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작게 몇 나라 가지고 다시 3억 5000 넣는 건 너무 중복되는 문제가 있고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은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최소한 삭감되든지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부처에 훨씬 더 효율적인 조사가 되도록 넘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방통위가 제출한 오늘 자료에 보면 조선의 오늘, 조선중앙TV 등 계정을 차단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우선 잘하신 일이라고 보고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상은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지요.

방만 경영이 되지 않도록 또 KBS가 공영방송이라는 이름하에 무슨 보수라든지 여러 군데서 특혜를 받는 그런 인상을 가지지 않도록 각별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관계기관 끌고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자꾸 방통위는 방심위, 방심위는 경찰․국정원 이야기를 하는데 방심위 자체가 기준을 정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책임을 떠넘기 듯하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태도나 자세도 자꾸 소극적으로 뭔가 덮어 두고 옹호하려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불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국정원이나 경찰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북한의 공식 사이트를 차단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국감 마칠 때까지 다시 한번 입장을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로 늘 시끄러웠습니다.

방송법 개정 문제와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문제에서 보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도 방송 장악 시도는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민주당 의원 전원과 국민의당․정의당 의원 162분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언급 하나로 민주당이 개정안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자기모순의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언급 하나로 민주당이 개정안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자기모순의 부끄러운 일입니다.

말로는 방송법 개정안 추진에 변동이 없다고 하면서도 내심으로는 개정을 꺼려서 미적거린다는 오해를 받습니다.

즉시 조기 통과를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방송 장악 시도로 국회를 보이콧하는 자유한국당도 설득할 수 있고 파행으로 치닫는 정기국회도 원만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이제는 유불리에 따라서 말이 바뀌는 ‘그때그때 달라요’의 악순환을 여나 야나 모두 벗어나야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로 늘 시끄러웠습니다.

방송법 개정 문제와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문제에서 보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도 방송 장악 시도는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민주당 의원 전원과 국민의당․정의당 의원 162분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언급 하나로 민주당이 개정안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