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물론 이 제도가 본격화되기 전인데 상속세 때문에 기업이 날아가 외국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주호영주호영 국회의원, 2023-10-2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이게 성에 안 찬다 그래서 액수를 1조 하고 공제액을 500억으로 올렸는데 이 효과를 한번 분석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 주변에 전직 의원도 계셨습니다.

물론 이 제도가 본격화되기 전인데 상속세 때문에 기업이 날아가 외국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기업을 하나 중소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고용을 유지하고 하다가 딴 쪽으로 넘어가면 그 기업이 그대로 경영이 될 것 같지만 여러 가지 환경상 기업이 망가지든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실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상속이 일어났을 경우에 무엇이 문제인지, 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깎아 주고 부자 감세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경영되는 것이 상속세를 조금 더 받는 것보다 유리한지 안 한지를 따져 봐야 될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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