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역대 정부에서 여러 차례 개헌이 추진되었는데 이루지 못했고 그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었지요.

이번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번도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고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 기본권 강화 이런 것이 개헌의 핵심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발의되는, 민주당 주도로 발의되는 개헌안은 보면 전문 일부 손보고 그다음에 계엄 요건 강화하고 지방분권 하는 것인데, 사실은 헌법사항이기는 하지만 기이 개헌의 쟁점이었던 데는 다 비켜나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최소한 개헌을 하려면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의 기본법이어서 개헌특위도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비용을 줄이겠다고 지방선거 때 같이 국민투표하자.

쟁점이 흐려지고 헌법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