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 선거제 발언

21대 첫 원내대표단에서 여야 원내대표단으로 같이 일한 김영진 위원님, 위원장으로 모시게 돼서 반갑고 든든합니다.

민주당 위원님들은 선수도 많이 높고 또 전반기에 계시던 분들이 많이 계시고 숫자도 많고, 저희들은 전부 다른 상임위에서 오신 분들이 많고 이래서 전반기보다 훨씬 더 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마는 세불가사진(勢不可使盡)이라고 힘이 있다고 다 쓰지 마라 이런 옛말도 있고 또 주역에도 항룡유회(亢龍有悔)라고 높이 올라간 사람은 후회할 일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들려 드리면서 자제하고 타협하고 해서 정말 정쟁에 따르지 않는, 국민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그런 상임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제도 정비라는 중차대한 임무가 있고 또 국가 수사권 재분배라는 그런 현안들이 행안위에 있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서, 날밤을 새워서 정말 국리민복에 도움이 되는 그런 법안을 만드는 상임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선진화법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무제한토론은 원내 소수당이 다수당의 일방독주에 저항하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법과 공수처법에 이어서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에 맞서서 무제한토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법 조항을 악용해서 회기를 잘게 쪼개는 전대미문의 살라미 전법을 써서 마지막 호소 수단마저도 없애 버렸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으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우리 당의 필리버스터를 무제한 보장하겠다는 말도 며칠 만에 뒤집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이라는 불법․편법으로 2019년 정기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전투 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엉터리 선거제도, 공수처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야당의 공수처장 선출권을 빼앗는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대통령과 정권을 보위할 창과 방패를 모두 확보했다고 환호작약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공수처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공수처와 공직선거법 합쳐서 민주당은 언필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손해 보는데 국민의 뜻에 맞는 선거제도를 만들자’.

여러분, 미국은 국민의 뜻에 안 맞아서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를 하고 있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내각책임제와 어울리는 제도이지 대통령제와는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워낙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당제에서 강한 야당이 대통령을 견제하는 것이 맞는 제도이지……

여러분, 민주당 의원 중에도 내각책임제 하고 연동제 해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십시오.

조국 수사, 유재수 수사, 송철호 시장 수사, 얼마나 수사에 장애가 많고 그것이 많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공수처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공수처와 공직선거법 합쳐서 민주당은 언필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손해 보는데 국민의 뜻에 맞는 선거제도를 만들자’.

여러분, 미국은 국민의 뜻에 안 맞아서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를 하고 있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내각책임제와 어울리는 제도이지 대통령제와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당에 투표를 하고 그 표를 모아서 획정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헌법에 나오는 직접투표의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헌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설계해 온 이 제도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위헌입니다.

왜냐하면 직접투표는 내 한 표가 바로 의석으로 연결이 돼야 하는데 이 제도는 지역구에 하나 찍고 당에 하나 찍으면서 비례대표 당에 찍은 것을 그 비율대로 하면 되는데 지역구 의석 받은 만큼 비례대표에 감표해서 빼는 것, 소위 교차연동은 우리나라 헌법 판례에 의해서도 위헌이고 독일 최고재판소에서도 위헌입니다.

도둑질을 해먹으려고 하더라도 손발이 맞게 해먹어야 우리가 이의를 못 다는데 이런 결정적인 하자를 가지고 이걸 아무도, 그렇게 외쳐도 무시하고 이렇게 통과시켜서 되는 겁니까?

그것이 헌법에 나오는 직접투표의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헌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설계해 온 이 제도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위헌입니다.

왜냐하면 직접투표는 내 한 표가 바로 의석으로 연결이 돼야 하는데 이 제도는 지역구에 하나 찍고 당에 하나 찍으면서 비례대표 당에 찍은 것을 그 비율대로 하면 되는데 지역구 의석 받은 만큼 비례대표에 감표해서 빼는 것, 소위 교차연동은 우리나라 헌법 판례에 의해서도 위헌이고 독일 최고재판소에서도 위헌입니다.

도둑질을 해먹으려고 하더라도 손발이 맞게 해먹어야 우리가 이의를 못 다는데 이런 결정적인 하자를 가지고 이걸 아무도, 그렇게 외쳐도 무시하고 이렇게 통과시켜서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게 헌재에 가면 위헌이라고 확신하는데 그러다 보니 자꾸 헌재에 코드 맞는 사람들 넣어서 6명만, 6명이 찬성 안 하면 안 되도록 해 놓고 밀고 넘어가면 우리 헌정은 그나마 누더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당은 다르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존경했던 손학규 대표, 정동영 의원님, 여러 의원님, 저는 정말 실망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길 가다가 보면 인사할까 말까 고민할 그런 정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역구 의원이 얻은 표를 합쳐서 그 표만큼 비례대표를 뽑았습니다.

그게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직접투표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래서 위헌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앞으로 길 가다가 보면 인사할까 말까 고민할 그런 정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역구 의원이 얻은 표를 합쳐서 그 표만큼 비례대표를 뽑았습니다.

그게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직접투표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래서 위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정당에 투표를 하고 그 표를 모아서 획정하게 된 겁니다.

정의당, 어떻게 하든지 의석 좀 늘려 보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천하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 오고 민주당, 공수처 어떻게 통과시켜 보려고 그 2개 서로 맞바꾸어 먹으면서 5분의 3 요건이 안 되니까 무리하게 사․보임 강제로 해서 두 사람 바꾸어 넣었습니다.

여러분 국회법 개정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홍신 의원이 함부로 사․보임돼서 그것 잘못됐다고 헌법소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하에서는 괜찮다고 헌소 결정이 나오니까 ‘이것 우리 제발 좀 막아 보자’ ‘앞으로 당 지도부가 함부로 사․보임하는 것 막아 보자’ 해서 만들어졌던 규정이 그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