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것이 헌법에 나오는 직접투표의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헌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설계해 온 이 제도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위헌입니다.

왜냐하면 직접투표는 내 한 표가 바로 의석으로 연결이 돼야 하는데 이 제도는 지역구에 하나 찍고 당에 하나 찍으면서 비례대표 당에 찍은 것을 그 비율대로 하면 되는데 지역구 의석 받은 만큼 비례대표에 감표해서 빼는 것, 소위 교차연동은 우리나라 헌법 판례에 의해서도 위헌이고 독일 최고재판소에서도 위헌입니다.

도둑질을 해먹으려고 하더라도 손발이 맞게 해먹어야 우리가 이의를 못 다는데 이런 결정적인 하자를 가지고 이걸 아무도, 그렇게 외쳐도 무시하고 이렇게 통과시켜서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게 헌재에 가면 위헌이라고 확신하는데 그러다 보니 자꾸 헌재에 코드 맞는 사람들 넣어서 6명만, 6명이 찬성 안 하면 안 되도록 해 놓고 밀고 넘어가면 우리 헌정은 그나마 누더기가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