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설계해 온 이 제도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위헌입니다.
주호영 국회의원, 2019-12-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그때부터 정당에 투표를 하고 그 표를 모아서 획정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헌법에 나오는 직접투표의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헌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설계해 온 이 제도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위헌입니다.
왜냐하면 직접투표는 내 한 표가 바로 의석으로 연결이 돼야 하는데 이 제도는 지역구에 하나 찍고 당에 하나 찍으면서 비례대표 당에 찍은 것을 그 비율대로 하면 되는데 지역구 의석 받은 만큼 비례대표에 감표해서 빼는 것, 소위 교차연동은 우리나라 헌법 판례에 의해서도 위헌이고 독일 최고재판소에서도 위헌입니다.
도둑질을 해먹으려고 하더라도 손발이 맞게 해먹어야 우리가 이의를 못 다는데 이런 결정적인 하자를 가지고 이걸 아무도, 그렇게 외쳐도 무시하고 이렇게 통과시켜서 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