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 검찰개혁 발언
2026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둘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중수청장이 성공하는 가장 핵심은 본인이 여권으로부터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을 때 성공할 거라고 봐요,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을 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실패한 이유는 공수처장이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수사하면서 자기 차를 보내서 데리고 왔어.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국민과 언론이 어려울 때 편이에요.
권력 누르고 밑에서 치받고 하면 중수청장을 도와줄 사람은 국민과 언론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본인이 독립성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하고 국민들에게 호소할 때 국민들이 응원군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 응원을 받으려면 제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꼭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그럴 경우는 할 수 있는 게 원칙과 법률밖에 없어요.
그걸 굽히는 순간에 역사에서 오명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본인이, 나는 무슨 딴 자리를 바라지도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잘해서 역사의 평가를 받아서 명예를 남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이 이 시대의 초대 중수청장으로 선발된 우리 법조의 대표선수예요, 예를 들면.
대표선수의 실력이나 자질이나 도덕성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됐는데, 어려울 때는 원칙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아니, 사건 처리가 아니고 인품이 훌륭하다는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런데 인품 훌륭한 것이 중수청장 자질은 아니거든요.
인품 뭐 말하자면 개떡 같아도 좋아요.
거악을 보고 참지 못하는 성격 이게 제일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무력화시키는 조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수청장의 신분 보장에 관해서도 그런 게 잘 없어요.
검찰총장만 하더라도 대검 차장이나 이런 부서를 거치면서 권력을 상대하는 그런 기법들을 읽히고 그런 뱃심을 가지고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람 잘못 봤다, 배신당했다 이 소리가 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악에 대해서는 전혀 타협하지 말고 눈감지 말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중국 말에 강산은 바꾸기 쉬워도 사람은 바꾸기 어렵다고 돼 있거든.
지금가지 해 왔던 데서 그런 성과들이나 성격이 드러나야지, 그냥 좋은 성격 가지고는 중수청장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분위기, 환경이 그리 돼 있거든요.
이석수 특별감찰관 알지요?
내가 전에 근무하던 몇 사람들에게 물어 봤어요.
인품 훌륭하고 사람 좋다고……
그러나 중수청장의 적격자는 그게 아니거든요.
거대 권력, 거악에 대해서 정의감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느냐, 그다음에 그 칼에 베이는 국민 한 사람이라도 없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게 자질이지요.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과 이 정권의 검찰 해체 그다음에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강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의 후과는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준비되지 않은 중수청의 출발, 사람, 장소, 나머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임명되는 중수청장후보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은 아니고, 일단 출범한 제도니까 청장이 되시면……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과 이 정권의 검찰 해체 그다음에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강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의 후과는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준비되지 않은 중수청의 출발, 사람, 장소, 나머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임명되는 중수청장후보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은 아니고, 일단 출범한 제도니까 청장이 되시면……
지금 미비한 제도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간단한 이력만 봐도 중수청 차장, 2020년 민주당 측 추천으로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 조국 자녀 입시 변호, 파면 취소 소송 대리, 이성윤 의원 검사 재직 당시 해임처분 항소심 대리,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 차규근 의원 사건 수임.
특정 정당에 관계되는 사람들만 계속 변호하던 사람이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대전중대범죄수사청장 된 문홍주, 김건희 특검 특별검사보.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이 추천했습니다.
거기의 특검보를 했습니다.
거기의 특검보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버젓이 내세워 놓고……
그다음에 부산중대범죄수사청장 김기욱, 상설특검 검사보 역임.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지.
이래 놓고 중립적으로 수사하라, 대통령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수사하라 이게 되는 말입니까?
10월 2일 시행되는 개청식을 거창하게 했는데 준비 부족을 그렇게 많은 곳에서 지적했으면 그 기관의 신뢰를 위해서도 이런 이런 점이 덜 준비돼서 불편을 줄 수 있다 하고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청을 발족시켰는데 내가 지금 간부들 일일이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중립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간단한 이력만 봐도 중수청 차장, 2020년 민주당 측 추천으로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 조국 자녀 입시 변호, 파면 취소 소송 대리, 이성윤 의원 검사 재직 당시 해임처분 항소심 대리,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 차규근 의원 사건 수임.
특정 정당에 관계되는 사람들만 계속 변호하던 사람이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대전중대범죄수사청장 된 문홍주, 김건희 특검 특별검사보.
아마 자료제출 요구 의사진행발언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중수청 인력 1900명 가운데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분야별 전문인력은 얼마나 확보했는지 자료 요구했습니다마는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개청한 만큼 인력 배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현황은 당연히 행안부가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전문인력 현황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택도 없는 답을 하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력 확보 현황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어떤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입니까?
수고가 많습니다.
국가 수사기능을 재편성하거나 할 때는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체계 정합성에 맞아야 되는 것이지요.
저는 지금 민주당과 정부가 주도하는 수사권·수사체계 개편에 관해서 늘 많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데 항상 국회나 이런 데서 답변하는 것 보면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문제없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려가 너무 크고 그런 점을 잘 받아들여서, 지금 이렇게 출발해서 되돌아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야당의 지적을 잘 받아들여 주면 좋겠습니다.
21대 첫 원내대표단에서 여야 원내대표단으로 같이 일한 김영진 위원님, 위원장으로 모시게 돼서 반갑고 든든합니다.
민주당 위원님들은 선수도 많이 높고 또 전반기에 계시던 분들이 많이 계시고 숫자도 많고, 저희들은 전부 다른 상임위에서 오신 분들이 많고 이래서 전반기보다 훨씬 더 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마는 세불가사진(勢不可使盡)이라고 힘이 있다고 다 쓰지 마라 이런 옛말도 있고 또 주역에도 항룡유회(亢龍有悔)라고 높이 올라간 사람은 후회할 일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들려 드리면서 자제하고 타협하고 해서 정말 정쟁에 따르지 않는, 국민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그런 상임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제도 정비라는 중차대한 임무가 있고 또 국가 수사권 재분배라는 그런 현안들이 행안위에 있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서, 날밤을 새워서 정말 국리민복에 도움이 되는 그런 법안을 만드는 상임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친민주당이고 민주당에 여러 가지 법적 논리를 제공해 왔던 단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여기에서도 보완수사권 전면 존치가 21.1%, 부분 존치가 45.9%나 됩니다.
전면 폐지는 31%밖에 되지 않고 70% 가까이가 보완수사권의 존치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도 반대가 압도적 다수입니다.
경찰 견제와 부실수사 방지를 위해서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된다 61%.
이번에 보니까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재정신청 사건을 늘렸던데 아마 법정이 수사기관이 될 겁니다.
기소하라 마라 하는 이 사건들이 모두 몰려서 불기소하면 항고, 재항고하고 재정신청을 해서 사건이 무한정 반복되는 순환 루프에 빠질 것입니다.
보완수사권의 역할은 협력이 잘될 때를 위한 장치가 아니라 협력이 안 될 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기관 안에서도 부서가 다르면 서로 경쟁하는데 경찰과 검찰의 관계에서 수사 협조하겠습니까, 권한 없으면?
다음은 전건송치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폐지론의 이중성은 헷갈리는 선의입니다.
검찰에는 지독한 불신, 경찰에는 한없는 신뢰를 주는 이중 잣대입니다.
경찰 수사에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보완수사권이 없는 경우에 검사는 기소하든지 불기소하든지 2개 중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기소하면 아마 법정이 수사기관이 될 것입니다.
확정이 없이는 유죄 판결을 못 하니까 판사가 증거를 요구하면 피해자와 검사는 자기가 나서서 증거를 찾아내야 합니다.
권력 분립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남용한다는 인간성에 대한 비관적 전제 위에서 누군가는 지키고 보고 견제해야 된다는 원리이고 그것이 우리 헌법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론자들은 경찰의 선의에 기대고 있습니다.
문제적 상황은 극단적이어서 실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보완수사 요구로 충분하고 검경 협력으로 잘 채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권한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수사권이 전혀 없는 검사에게 압수수색이나 체포 구속영장 집행권을 인정하는 것은 말이 됩니까?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면 영장 제도에 대한 재설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사 제도나 영장 제도는 수백 년 심지어는 그보다 더 긴 기간 여러 가지 원칙과 잘못을 시정하면서 체계 정합성을 가지고 만든 제도입니다.
다음, 영장 문제입니다.
헌법상 영장은 검사가 청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다면 검사의 영장 청구는 기존의 수사기관으로서의 행위와는 성격이 달라집니다.
경찰의 강제 수사를 심사해서 법원에 연결하는 통제기관 역할밖에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판사의 영장이 발부된 뒤에는 누가 집행합니까?
그다음에 한양대학교 박찬운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친민주당 인사라고 하고 있고 민주당의 추천으로 인권위원도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개혁 TF 팀장 하면서 보완수사권 없애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다가 사퇴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구속한 피의자를 검사에게 송치하면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도록 하고 검사에게 다시 별도의 구속 기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사건을 넘겨받아서 조사하고 보완수사를 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지요.
전부 공개된 장소에 의자 놓고, 인권에도 심각한 침해가 있습니다.
조사실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하도 보완수사권 없애려고 하니까 이런 장치로 보완한다고 하면서 사실관계 확인권이라는 되지도 않은 용어를 만들어서 넣어 놓고 있습니다.
보완수사하면 될 것을 사실관계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정청래 의원이 대표적인 것이지요.
6%나 사건 자체가 송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4년 한 해에만 무려 55만 건에 달하는 사건이 경찰에서 종결되고 사라졌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역량이 훨씬 더 하락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전체 평균 처리기간이 2020년에는 142일에서 2024년 312일로 2.2배 가까이 늘어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2022년 변호사의 73.5%가 수사 지연을 경험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차량 내 센서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서 범행 당시의 정황을 재구성하고 경찰 수사에서 누락됐던 핵심 결박 도구인 케이블 타이의 구매 및 보관 내역까지 추적했습니다.
자칫 영원히 축소될 뻔했던 강간 목적 살인이라는 극악무도한 실체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수사경찰이 피의자 측과 결탁돼 있는 상황,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교묘하게 축소된 범행을 바로잡은 억대 사기 사건이 있습니다.
지인에게 2억 50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건인데 경찰은 5000만 원만 사기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2억 원은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역량과 자질의 문제입니다.
경찰의 수사 역량이 성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검찰의 보완수사도 줄어들 텐데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로 부실수사 방지를 위한 보완수사권을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법안의 내용을 보면 김한규 의원 외 22명이 발의를 했는데 핵심 내용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없애는 데 관해서도 의견이 달라질 수 있지마는 일단 지금까지의 검찰 잘못을 보면 직접수사권 주는 것은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역량이 성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검찰의 보완수사도 줄어들 텐데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로 부실수사 방지를 위한 보완수사권을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법안의 내용을 보면 김한규 의원 외 22명이 발의를 했는데 핵심 내용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없애는 데 관해서도 의견이 달라질 수 있지마는 일단 지금까지의 검찰 잘못을 보면 직접수사권 주는 것은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했습니다.
이것은 헌법원리와도 맞지 않고 위헌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 확보 미흡, 법리 검토 부실, 법적 절차 미이행 등으로 사건 처리가 부적절하게 진행되는 경비다.
이것은 역량과 자질의 문제입니다.
경찰의 수사 역량이 성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검찰의 보완수사도 줄어들 텐데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로 부실수사 방지를 위한 보완수사권을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법안의 내용을 보면 김한규 의원 외 22명이 발의를 했는데 핵심 내용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없애는 데 관해서도 의견이 달라질 수 있지마는 일단 지금까지의 검찰 잘못을 보면 직접수사권 주는 것은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당수사는 절차적인 정당성이 결여된 수사.
법령위반, 인권침해, 별건수사 이런 것들이 있겠지요.
수사권력이 특정기관에 집중돼서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면 앞으로의 경찰은 과거의 검찰처럼 비대한 권력을 가지게 돼서 부당수사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부실수사가 있습니다.
법령위반, 인권침해, 별건수사 이런 것들이 있겠지요.
수사권력이 특정기관에 집중돼서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면 앞으로의 경찰은 과거의 검찰처럼 비대한 권력을 가지게 돼서 부당수사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부실수사가 있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하고 게을러서 생기는 일입니다.
매일 집 앞에 가서 따져 묻고 책임지라고 할 수 있어.
조정식 의장님 안 계시네.
입만 열면 수사와 기소 분리, 그것 원칙 아닙니다.
외국의 예도 봤고 보완수사권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생기고 검찰에 어떤 일이 생기고 국민에게 어떤 일이 생기고 경찰에 어떤 일이 생기고 잘 봤지 않습니까?
뻔히 보이는 일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정말 국민 여러분, 언론인들 이것 좀 잘 알려 주십시오.
국제적 원칙이 너무 길고 지루하겠습니다마는 좀 살펴보겠습니다.
검사의 직무에 관하여 유엔과 유럽평의회가 수년에 걸쳐서 정립한 국제기준이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제기준이 검사에게 부과하는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검사의 권한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 적절한 기소권 행사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검사의 고유기능을 해체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엔의 검사의 역할에 관한 지침, 기소를 모든 검사의 본질적 직무로 선언하면서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그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감독까지 검사의 적극적인 역할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검사의 직무에 관하여 유엔과 유럽평의회가 수년에 걸쳐서 정립한 국제기준이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제기준이 검사에게 부과하는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검사의 권한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 적절한 기소권 행사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검사의 고유기능을 해체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엔의 검사의 역할에 관한 지침, 기소를 모든 검사의 본질적 직무로 선언하면서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그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감독까지 검사의 적극적인 역할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수사 관여 형태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되 검사의 정상적인 직무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검사의 역할은 연방제와 주별 검사제도, 대배심제도와 플리바게닝 그리고 기소 과정에서의 역할을 떠나서는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연방 사건에서는 수사기관과 연방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영장, 대배심, 증거 수집, 법률 적용을 협의하고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일본 검찰은 직접수사를 자제하는 법률문화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검사는 법률상 일반적인 수사권과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동경지검 특수부가 거악을 잠들게 하는 직접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검사의 직무에 관한 국제적 원칙과도 반하고 있습니다.
독일 형소법 제160조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검찰이 사실을 조사하고 불리한 사정뿐만 아니라 유리한 사정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조사하거나 경찰을 통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 역시 경찰제도와 CPS의 성립 과정이나 전통을 살펴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분리되어 있어도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은 초기부터 공동으로 설계하고 대응합니다.
왕립검찰청의 공식 지침은 사망, 강간과 중대한 성범죄, 복잡하고 민감한 사건에서 경찰이 수사 초기부터 검사의 조언을 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독일 검찰은 유불리한 사건을 모두 조사하고 또 경찰에 수사를 요구합니다.
독일 형소법 제160조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검찰이 사실을 조사하고 불리한 사정뿐만 아니라 유리한 사정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조사하거나 경찰을 통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 역시 경찰제도와 CPS의 성립 과정이나 전통을 살펴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분리되어 있어도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은 초기부터 공동으로 설계하고 대응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도 전체를 확인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정해 놓고 조문만 찾아서 억지로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수사·기소의 분리는 기능의 단절이 아니라 수사·기소 협업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독일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경찰을 지휘하는 구조를 함께 이해해야 됩니다.
독일 검찰은 유불리한 사건을 모두 조사하고 또 경찰에 수사를 요구합니다.
입만 열면 수사와 기소 분리원칙이라고 하는데 수사와 기소가 완전 분리돼야 된다는 주장에 대한 해외사례들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독일 검찰청에는 수사관이 없다, 영국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 일본의 경찰은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검사는 사실상 수사하지 않는다, 이러고 있습니다.
일부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대 사법은 원칙적으로 사적 보복을 금지하고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피해구제를 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해외사례 숱하게 많습니다.
입만 열면 수사와 기소 분리원칙이라고 하는데 수사와 기소가 완전 분리돼야 된다는 주장에 대한 해외사례들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독일 검찰청에는 수사관이 없다, 영국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 일본의 경찰은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검사는 사실상 수사하지 않는다, 이러고 있습니다.
수사 기능은 소추 기능을 실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수사권의 제한이 지나쳐서 소추 기능 자체를 형해화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이건 위헌인 거지요.
그렇다면 검사의 소추 기능을 형해화하지 않기 위해 최소한 어느 정도 수사 기능이 보장돼야 하는가?
2022년 헌재 결정에서 수사권은 입법사항이라는 것은 바로 이 문제에 관해서 판단한 것이지 수사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판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 헌법소원, 국민이 주체입니다.
2022년 위헌이 아니라는 헌재의 다수의견도 방론에서 입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 법적 관련성이 있는 국민은 헌법소원을 통해서 다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헌법 제12조 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그다음에 16조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위헌 의견은 검사의 영장 신청을 그 자체로 헌법상 수사권의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법관에게 영장 발부를 신청하는 행위가 범인을 발견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국가의 수사 기능을 실현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헌법 제12조 3항과 16조는 단순히 영장주의만 선언한 것이 아니라 헌법 자체가 검사를 수사 기능의 주체로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2022년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사건에서 수사권은 입법사항이라고 판단했으니 헌법적 논란 끝났다, 입법하면 끝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당시에는 검사에게 형소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일반적 수사권이 있었고 검찰청법 제4조가 수사개시 범위를 제한했을 뿐입니다.
이번 개정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이 통째로 삭제되고 검찰청까지 폐지되면서 검사의 수사권은 근거조항 자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수사권의 축소를 입법사항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을 아예 없앤 것입니다.
헌법에 검찰의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인정한 것이 있다면 이건 바로 위헌이지요.
당시에는 검사에게 형소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일반적 수사권이 있었고 검찰청법 제4조가 수사개시 범위를 제한했을 뿐입니다.
이번 개정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이 통째로 삭제되고 검찰청까지 폐지되면서 검사의 수사권은 근거조항 자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수사권의 축소를 입법사항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을 아예 없앤 것입니다.
헌법에 검찰의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인정한 것이 있다면 이건 바로 위헌이지요.
지난 2022년 헌재는 5 대 4로 반대의견의 핵심 논리는 앞으로 권한쟁의가 제기될 경우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다음, 아까 스스로 친민주당이라고 했던 박찬운 교수, 위헌 논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뿐만 아닙니다.
2022년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사건에서 수사권은 입법사항이라고 판단했으니 헌법적 논란 끝났다, 입법하면 끝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당시에는 검사에게 형소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일반적 수사권이 있었고 검찰청법 제4조가 수사개시 범위를 제한했을 뿐입니다.
이번 개정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이 통째로 삭제되고 검찰청까지 폐지되면서 검사의 수사권은 근거조항 자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뿐만 아닙니다.
2022년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사건에서 수사권은 입법사항이라고 판단했으니 헌법적 논란 끝났다, 입법하면 끝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당시에는 검사에게 형소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일반적 수사권이 있었고 검찰청법 제4조가 수사개시 범위를 제한했을 뿐입니다.
이번 개정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이 통째로 삭제되고 검찰청까지 폐지되면서 검사의 수사권은 근거조항 자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수사권의 축소를 입법사항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을 아예 없앤 것입니다.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게 되면 기관 사이에서 기록이 오가면서 결국은 책임 소재가 사라질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완수사권 없애야 된다는 사람은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서 몇 명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 끌려가고 있습니다.
검찰과 특검의 피해는 민주당 몇 건 있다고 하는데 보수정당 쪽이 훨씬 더 많이 받았습니다.
특검으로, 특별수사로 인한 전직·현직 대통령들의 구속부터 얼마나 많은 보수인사들이 검찰에서 수사 과정에 목숨까지 버리고 처벌을 많이 받았습니까?
검사가 직접 처리하는 사건 비중이 적더라도 보완수사권은 꼭 필요하다’고 남겼습니다.
지금 보완수사 없이 사건 퍼 넘기는데도 이렇게 사건이 밀리고 한데 사건 보내면 수사경찰 더 안 한다는 거지요.
다른 경찰관들도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는 경찰이 검찰 통제를 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직접 처리하는 간단한 사실 확인과 증거 보완까지 모두 경찰에 내려 보내서는 안 된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한 거지요.
경찰 출신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찰에서 검찰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형식적으로 해서 보낸다.
지금은 검찰에 티끌 만한 수사권도 남겨서는 안 된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본인은 인지사건 수사 보완수사 하지 않았습니까?
상명하복 체계고 조직문화가 엄격한 검찰에서 오죽하면 현직 부장검사가 7월 1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를 맞으며, 112의 침묵 그리고 보완수사라는 최후의 보루’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단순한 권한이 아니라 범죄피해자의 권리이자 최후의 보루라면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 여러분, 참으로 비겁합니다.
검찰청이 폐지될 뿐만 아니라 수천 명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는, 헌법에 반한다고 보여지는 이때 목소리 하나 내지 않고 휴가 가고, 이러고도 몇십 년을 검사를 하고 살았습니까, 대한민국 검사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더라도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없애고 전건을 송치해서 다시 살펴봐야……
당연한 말이지요.
보완수사권도 둬야 하고 전건송치도 해야 됩니다.
고민정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크로스체크가 가능해야 된다’.
이소영 의원, ‘검사가 피의자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서면으로만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홍기원 의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다면 그것을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느냐’.
보완수사권 존치 법안들을 고민정 의원님, 곽상언 의원님, 김남희 의원님, 모경종 의원님, 문진석 의원님, 민홍철 의원님, 박균택 의원님, 박희승 의원님, 이소영 의원님, 주철현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위세 등등한 전직 당대표가 몰아붙이는데도 법안으로까지 반대……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법안까지 내고 있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관 유착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는 굉장히 고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논의를 지금부터 치열하게 하되 서둘지는 말자면서 당대표선거 이후에 결론을 내리자’고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의 강성지지층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요구한다고 당대표로 나선 사람들이 그 표를 얻으려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당대표는 잠깐 2년 하지만 한번 망가진 수사제도를 복원하는 데는 엄청난 피해와 비용과 시간과 혼란이 소요됩니다.
조국 전 의원 입장은 공소시효 임박,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일정 횟수 이상 불응하는 등의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올 6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숙의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고 저는 그것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대통령 뜻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윤창렬 단장은 ‘보완수사요구 원칙하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로서 어떤 실질적 방안이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5일 전당대회 출마를 앞두고 돌연 보완수사권 폐지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고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서 정부의 최종 입장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리했다’.
대통령의 뜻을 이해한다고 했는데 왜 관철시키지 못했냐는 질문에, 왜 못 했나?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윤창렬 단장은 ‘보완수사요구 원칙하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로서 어떤 실질적 방안이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5일 전당대회 출마를 앞두고 돌연 보완수사권 폐지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고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서 정부의 최종 입장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리했다’.
대통령의 뜻을 이해한다고 했는데 왜 관철시키지 못했냐는 질문에, 왜 못 했나?
강성지지층의 눈치만 보는 사람이 어떻게 여당 대표나 총리를 제대로 할 수 있나?
김민석 전 총리 입장 보겠습니다.
올 6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숙의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고 저는 그것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대통령 뜻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윤창렬 단장은 ‘보완수사요구 원칙하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로서 어떤 실질적 방안이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5일 전당대회 출마를 앞두고 돌연 보완수사권 폐지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고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서 정부의 최종 입장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리했다’.
작년 9월 12일 언론에 나가서 ‘대통령께서 보완수사권 문제를 언급하신 건 보다 현실적인 접근들을, 균형 잡힌 접근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로 읽는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런 점까지 충분히 감안하면서 충분한 논의와 꼼꼼한 점검들을 통해서 결론이 내려질 거라고 본다’.
올 7월 28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기본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게 보완수사권 둬야 한다는 취지 아닙니까?
지난 9월 보다 충분한 논의와 꼼꼼한 점검들을 통해서 결론이 잘 날 것이라고 했는데 단기간에 야당과 논의도 없는 일방적인 단독 처리에 용인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보완수사를 통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한 사례 77건을 우수 사례로 모았습니다.
올 6월에는 여성과 아동, 장애인 대상의 범죄 진실을 밝혀낸 보완수사 사례를 다시 20건 더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대표적인 이런 사건 97건도 모두 결론이 달라지고 사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입장 변화를 하고 침묵하고 있어요.
6월 25일, 별다른 설명 없이 전면 폐지를 최종 입장으로 정리하고 한편으로는 사례집으로 홍보하고 한편으로는 완전 폐지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니, 1호 당원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제 수사기관을 관장하는 정부의 수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은 이 말조차 듣지 않는 겁니까?
벌써 레임덕이 오고 권력 누수가 생긴 겁니까?
그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제한적인 보완수사권 조치가 확실합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은 침묵하고 있는 것이고 강성 지지자들의 눈치까지 봐야 하는 것입니까?
최종 책임은 대통령의 몫이고 저는 여기에 비추어 보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마 끼워 넣기로 공소기각 조항이 들어가고 이 조항이 들어가면 대통령이 혜택을 볼 수 있어서 재의요구 행사는 안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일보 ‘이제는 민주당이 답해야 할 질문’ ‘검찰에 대한 적개심·응징 심리가 형사사법 체계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 아마 검찰에 대한 적개심은 노무현 전 사건에 대한 수사, 조국 수사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의 수사 오류, 피해자 구제는 누가 책임지나’.
세계일보 ‘보완수사권 폐지 누가 책임질 건가’, ‘민주당 끝내 당론 채택은 무리수, 서민·약자 피해구제 수단 사라져’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피해자 이용보다 더 나쁜 개혁’이다.
한국경제는 ‘보완수사 통계도 제대로 관리 안 하는 경찰’, 보완수사 기간 줄었다는데 건당 누적 기간은 집계조차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면 폐지는 31%밖에 되지 않고 70% 가까이가 보완수사권의 존치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도 반대가 압도적 다수입니다.
경찰 견제와 부실수사 방지를 위해서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된다 61%.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유지 46%, 폐지 39%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말씀입니다.
수사지휘에 관해서 검찰청법을 그대로 베껴 와서 ‘행안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중수청장만 지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은 법률 전문가이고 거기에 보좌 그룹들이 많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행안부장관은 법률 전문가가 간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것 이렇게 허술해서 되겠습니까?
중수청 수사관을 전문수사관으로 일원화한다고 해요.
수사사법관은 사실상 검사들을 받기 위한 자리였는데 그때에도 검사 중에 이동하겠다는 사람은 극소수였는데 그냥 전문수사관으로 만들면 검사 중에 이동은 없을 것입니다.
이 수사력 약화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2025
그런데 이 조항은 근거가 너무 희박해요.
이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검찰청법에 따라서 법무부장관만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고 그것도 일반적인 지휘만 할 수 있지 구체적인 지휘는 할 수 없다고 해서 수사에 있어서 준사법기관의 지위나 독립성을 지키고 있거든요.
지금 경찰청장직무대행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중요한 사건 보고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사권 독립이 아니라 검찰로부터 수사권 독립돼서 대통령실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래서 시간 안배를 그렇게 했는데……
기소할 때 이것이 조사되면 기소를 할 수 있을지 안 할 수 있을지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미흡하다.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그걸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결재할 때도 결재 올라오면 결심을 못 하는데 이 부분이 좀 더 조사되었으면 좋겠다 할 때가 많잖아요.
그다음에 저는 이 업무보고서 6페이지짜리도 참 실망스럽고요.
지금 당장 1년 안에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고 전부 내려오는데 그 준비에 대한 보고나 그게 너무 없어요.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 지적만 하겠습니다.
저는 보충질의 시간까지 같이 쓰겠습니다.
헌법 89조에 검찰총장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 서울대 로스쿨 이효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대 로스쿨 차진아 교수, 검찰동우회는 검찰을 없애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려대 로스쿨의 장영수 교수, 심지어 법원행정처도 공소청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서 ‘헌법에서 정한 용어를 법률에서 다른 용어로 바꾸는 것과 같은 내용이어서 헌법 개정이 필요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헌법에 규정된 각군 참모총장을 폐지하고 합참의장을 국방참모총장으로 변경하려는 법 시도가 민주당을 중심으로 있었는데 당시 평화민주당의 정웅 의원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발언을 해서 양당이 받아들여서 중지를 했습니다.
이번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서 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만든다고 하는데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부 내에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완결된 법을 가지고 와서 바꾸어야 되는데 그냥 윗대가리만 바꾸어 놓고 밑에는 1년 안에 하겠다?
이건 국가 경영하는 사람들의 도리나 책임이 아니라고 봐요.
제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공수처를 어떻게 하고, 세세하게 논의할 생각은 없어요, 다 시간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충고합니다.
주무부처 장관이기 때문에 진짜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국가 시스템이 펑크가 나든지 충돌하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아닙니다.
검찰개혁 검찰개혁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어서 개혁하자는 건데 지금 특검은 그것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검찰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2023
이러고도 어떻게 선진화법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무제한토론은 원내 소수당이 다수당의 일방독주에 저항하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법과 공수처법에 이어서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에 맞서서 무제한토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법 조항을 악용해서 회기를 잘게 쪼개는 전대미문의 살라미 전법을 써서 마지막 호소 수단마저도 없애 버렸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으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제의 핵심 요소들을 대부분 무력화하면서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하였습니다.
우선 위장 탈당이나 다른 정당 혹은 무소속 의원 동원을 통한 안건조정위원회의 무력화는 두고두고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흑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특히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서 양향자 의원을 내치고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후에 법사위로 보낸 사건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민낯을 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꼼수는 이것 말고도 여섯 차례나 더 반복이 됐습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선진화법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2020
(｢김여정한테 큰소리치라고!｣ 하는 의원 있음)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이 났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공작, 공수처 출범이 검찰개혁이라는 정권의 강변을 믿는 국민은 이제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사자신중충(獅師子身中蟲)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2019
이것 18살짜리가 투표하면 어느 당이 좀 유리하다고, 말은 번드르르하게 참정권 내세우지만 이것 하면 안 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여러분, 제도라는 게 바뀔 때 서로 제도에 관계되는 사람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그 부작용이 뭐며 이런 걸 다 따져 봐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방 이후 해 오던 수사권한 분배도 필요하면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데서 시행을 해 보고 부작용이 생기면 고치고, 너무나 실험적으로 많이 해.
검찰도 지금까지 인권남용 수사 문제 많았고, 경찰도 지금 보십시오.
김기현 시장 사건 보십시오.
역대 정권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법무부는 더 노골적입니다.
검찰이 청와대와 권력의 말을 잘 듣지 않자 검찰개혁추진단을 만들어서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검찰 장악 선봉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장에 민변 출신 황희석 인권국장 임명하고 부단장에 박상기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을 임명해서 검찰 수사의 무력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기존 검찰의 무력화에 앞장서고 있는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 또한 노무현 정부 시절 민정수석 밑에서 감찰반 했던 분입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이제는 태도를 바꿔서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심지어는 검찰총장 자리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당 대표를 위시한 여러 의원들, 청와대 정무수석, 지지 단체까지 총출동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요체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인데 자신들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 수사를 막아서는 이율배반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일구이언이자 법치주의의 파괴입니다.
개혁이 범법자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18
그런 점도 있지만 이게 우리 위원회 법안이니까 법사위에 보내 놓고 놔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의견도 낼 수 있으니까 제가 추가를 하는데, 우선 조문을 보니까 14조 2항 1호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공익침해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익신고를 하였을 것’인데 이 조항이 타당하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고만 하면 할 것이냐,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소에 결정적으로 필요한 증거를 제시했을 때라고 좀 강화해야 되는 것이지 신고만 하면 다 되면 이게 너무 문이 넓은 거지.
그 요건을 더 강화해야 될 것이고.
2호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진술 또는 증언하고, 수사권자에게 성실히 협조하였을 것’ 이게 소위 형사소송법에서 이야기하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을 공식적으로 도입하는 것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여러 범죄에 이것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여기에 지금 거의 최초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사법체계가 다른 영미법 체계에서 우리 늘 수사할 때 이것 쓴다고 그래서 비판하고 있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 플리바게닝이 법정에서 자백의 신빙성에 늘 논의가, 자기 봐주는 대신에 거짓증언 하고 있다고 늘 그런 논란에 휩싸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지 쉽게 들어갈 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전에 다른 기관에 있었다?
있었지요.
그 기관들은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라든지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라든지 모법이 다 있고 파견 규정과 수사권이 다 있어요, 조사․수사권이.
그런 경우에 된 것이지 만약에 이걸 확장해서 하면 앞으로 경찰에서 어느 기관에 범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몽땅 파견해서 다 지키도록 하면 그것 받아들일 거예요?
국가기관 조직원리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2017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국내 정치에 관여하고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약이 나왔다고 보는데요.
국정원 측에서는 대공수사 요원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서 아마 조직 자체는 반대할 겁니다.
어느 조직이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겨주려는 조직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깝게는 진경준 전 검사장, 홍만표 변호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을 비롯한 숱한 검찰 비리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검찰 구성원들이 처벌받고 패가망신하였습니까?
사정이 이러한데도 검찰이 자정을 위한 개혁을 늦추거나 거부하겠습니까?
바른정당은 검찰권의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검찰 자체의 권력화 방지가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검찰 인사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먼저 제왕적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에 관한 영향력을 대폭 줄이고 검찰총장의 임기를 4년으로 연장하여 임명을 고리로 한 검찰총장 장악 시도를 줄이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검찰 개혁 또한 시급합니다.
검찰 개혁은 공정한 사회, 깨끗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첫걸음으로서도 시급하지만 검찰 구성원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조속히 해결돼야 할 과제입니다.
꼼꼼히 통제되지 않은 권력은 남용되기 마련이고 남용된 권력은 마침내는 그 권력을 행사한 사람 자신까지도 해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가깝게는 진경준 전 검사장, 홍만표 변호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을 비롯한 숱한 검찰 비리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검찰 구성원들이 처벌받고 패가망신하였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검찰 개혁 또한 시급합니다.
검찰 개혁은 공정한 사회, 깨끗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첫걸음으로서도 시급하지만 검찰 구성원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조속히 해결돼야 할 과제입니다.
꼼꼼히 통제되지 않은 권력은 남용되기 마련이고 남용된 권력은 마침내는 그 권력을 행사한 사람 자신까지도 해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