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보완수사권도 둬야 하고 전건송치도 해야 됩니다.

주호영주호영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더라도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없애고 전건을 송치해서 다시 살펴봐야……

당연한 말이지요.

보완수사권도 둬야 하고 전건송치도 해야 됩니다.

고민정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크로스체크가 가능해야 된다’.

이소영 의원, ‘검사가 피의자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서면으로만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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