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면 앞으로의 경찰은 과거의 검찰처럼 비대한 권력을 가지게 돼서 부당수사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주호영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법령위반, 인권침해, 별건수사 이런 것들이 있겠지요.
수사권력이 특정기관에 집중돼서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면 앞으로의 경찰은 과거의 검찰처럼 비대한 권력을 가지게 돼서 부당수사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부실수사가 있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하고 게을러서 생기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