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만 열면 수사와 기소 분리, 그것 원칙 아닙니다.
주호영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매일 집 앞에 가서 따져 묻고 책임지라고 할 수 있어.
조정식 의장님 안 계시네.
입만 열면 수사와 기소 분리, 그것 원칙 아닙니다.
외국의 예도 봤고 보완수사권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생기고 검찰에 어떤 일이 생기고 국민에게 어떤 일이 생기고 경찰에 어떤 일이 생기고 잘 봤지 않습니까?
뻔히 보이는 일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정말 국민 여러분, 언론인들 이것 좀 잘 알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