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그걸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주호영 국회의원, 2025-10-1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아니, 저는 그래서 시간 안배를 그렇게 했는데……
기소할 때 이것이 조사되면 기소를 할 수 있을지 안 할 수 있을지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미흡하다.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그걸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결재할 때도 결재 올라오면 결심을 못 하는데 이 부분이 좀 더 조사되었으면 좋겠다 할 때가 많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