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은 검찰권의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검찰 자체의 권력화 방지가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회의원, 2017-02-0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가깝게는 진경준 전 검사장, 홍만표 변호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을 비롯한 숱한 검찰 비리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검찰 구성원들이 처벌받고 패가망신하였습니까?
사정이 이러한데도 검찰이 자정을 위한 개혁을 늦추거나 거부하겠습니까?
바른정당은 검찰권의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검찰 자체의 권력화 방지가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검찰 인사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먼저 제왕적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에 관한 영향력을 대폭 줄이고 검찰총장의 임기를 4년으로 연장하여 임명을 고리로 한 검찰총장 장악 시도를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