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개혁 TF 팀장 하면서 보완수사권 없애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다가 사퇴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다음에 한양대학교 박찬운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친민주당 인사라고 하고 있고 민주당의 추천으로 인권위원도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개혁 TF 팀장 하면서 보완수사권 없애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다가 사퇴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구속한 피의자를 검사에게 송치하면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도록 하고 검사에게 다시 별도의 구속 기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사건을 넘겨받아서 조사하고 보완수사를 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