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의 역할은 협력이 잘될 때를 위한 장치가 아니라 협력이 안 될 때 하는 것입니다.
주호영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번에 보니까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재정신청 사건을 늘렸던데 아마 법정이 수사기관이 될 겁니다.
기소하라 마라 하는 이 사건들이 모두 몰려서 불기소하면 항고, 재항고하고 재정신청을 해서 사건이 무한정 반복되는 순환 루프에 빠질 것입니다.
보완수사권의 역할은 협력이 잘될 때를 위한 장치가 아니라 협력이 안 될 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기관 안에서도 부서가 다르면 서로 경쟁하는데 경찰과 검찰의 관계에서 수사 협조하겠습니까, 권한 없으면?
다음은 전건송치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