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강성지지층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요구한다고 당대표로 나선 사람들이 그 표를 얻으려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주호영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관 유착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는 굉장히 고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논의를 지금부터 치열하게 하되 서둘지는 말자면서 당대표선거 이후에 결론을 내리자’고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의 강성지지층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요구한다고 당대표로 나선 사람들이 그 표를 얻으려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당대표는 잠깐 2년 하지만 한번 망가진 수사제도를 복원하는 데는 엄청난 피해와 비용과 시간과 혼란이 소요됩니다.
조국 전 의원 입장은 공소시효 임박,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일정 횟수 이상 불응하는 등의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