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 점도 있지만 이게 우리 위원회 법안이니까 법사위에 보내 놓고 놔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의견도 낼 수 있으니까 제가 추가를 하는데, 우선 조문을 보니까 14조 2항 1호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공익침해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익신고를 하였을 것’인데 이 조항이 타당하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고만 하면 할 것이냐,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소에 결정적으로 필요한 증거를 제시했을 때라고 좀 강화해야 되는 것이지 신고만 하면 다 되면 이게 너무 문이 넓은 거지.

그 요건을 더 강화해야 될 것이고.

2호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진술 또는 증언하고, 수사권자에게 성실히 협조하였을 것’ 이게 소위 형사소송법에서 이야기하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을 공식적으로 도입하는 것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여러 범죄에 이것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여기에 지금 거의 최초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사법체계가 다른 영미법 체계에서 우리 늘 수사할 때 이것 쓴다고 그래서 비판하고 있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 플리바게닝이 법정에서 자백의 신빙성에 늘 논의가, 자기 봐주는 대신에 거짓증언 하고 있다고 늘 그런 논란에 휩싸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지 쉽게 들어갈 건 아닌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