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하도 보완수사권 없애려고 하니까 이런 장치로 보완한다고 하면서 사실관계 확인권이라는 되지도 않은 용어를 만들어서 넣어 놓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전부 공개된 장소에 의자 놓고, 인권에도 심각한 침해가 있습니다.
조사실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하도 보완수사권 없애려고 하니까 이런 장치로 보완한다고 하면서 사실관계 확인권이라는 되지도 않은 용어를 만들어서 넣어 놓고 있습니다.
보완수사하면 될 것을 사실관계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정청래 의원이 대표적인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