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 특검 발언
2026
한번 작은 기관을 운영해 본 것 이외에 거대 권력을 상대해 보든지 조직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어 그게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 제청권자인 행안부장관이 노골적으로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지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마당에다가 밑에 있는 차장은 수사 경험이 전혀 없는 반면에 민주당 측 관계되는 분들 변호를 다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지방청장 5명 중에 3명이 민주당이 추천했던 특검의 특검보들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중수청장이지 아래위에 다 포위돼 있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돌파하시겠습니까?
간단한 이력만 봐도 중수청 차장, 2020년 민주당 측 추천으로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 조국 자녀 입시 변호, 파면 취소 소송 대리, 이성윤 의원 검사 재직 당시 해임처분 항소심 대리,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 차규근 의원 사건 수임.
특정 정당에 관계되는 사람들만 계속 변호하던 사람이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대전중대범죄수사청장 된 문홍주, 김건희 특검 특별검사보.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이 추천했습니다.
거기의 특검보를 했습니다.
특정 정당에 관계되는 사람들만 계속 변호하던 사람이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대전중대범죄수사청장 된 문홍주, 김건희 특검 특별검사보.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이 추천했습니다.
거기의 특검보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버젓이 내세워 놓고……
거기의 특검보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버젓이 내세워 놓고……
그다음에 부산중대범죄수사청장 김기욱, 상설특검 검사보 역임.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지.
이래 놓고 중립적으로 수사하라, 대통령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수사하라 이게 되는 말입니까?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완수사권 없애야 된다는 사람은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서 몇 명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 끌려가고 있습니다.
검찰과 특검의 피해는 민주당 몇 건 있다고 하는데 보수정당 쪽이 훨씬 더 많이 받았습니다.
특검으로, 특별수사로 인한 전직·현직 대통령들의 구속부터 얼마나 많은 보수인사들이 검찰에서 수사 과정에 목숨까지 버리고 처벌을 많이 받았습니까?
검찰로부터 받은 피해가 있다면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다음에 검찰 없애는 것,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없애는 것 아닙니까?
검찰 수사의 문제가 편파수사, 강압수사, 별건수사 이것을 모두 모아서 강화해 놓은 게 특검이에요.
책임도 지지 않아요.
인사 책임도 안 져.
2025
지금 정쟁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사님이 정쟁을 만들고 있어요.
제가 그거까지 특검 수사를 폄훼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하고 있다는데 밝혀야 되지 않느냐, 이게 왜 정쟁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지사의 부하예요.
그다음에 특검 사무실에 CCTV도 없다, 계속 강요당하고 있다 이런 하소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가 강압 수사로부터 제대로 된 수사로 이행하는 것이 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였거든요.
지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특검을 하면서 특검에서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목숨을 버린 사람이 지사님의 부하예요.
부하이고, 많은 공무원들이 본인의 권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급기관에서 지켜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수사 과정에 무시, 강요당했다는 언급이 유서에 열여덟 번이나 나오고 그다음에 특검 조사를 받은 다수의 공직자가 ‘나도 심경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있고, 아직 유서는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메모만 공개가 됐고.
그다음에 특검 사무실에 CCTV도 없다, 계속 강요당하고 있다 이런 하소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수사 과정에 무시, 강요당했다는 언급이 유서에 열여덟 번이나 나오고 그다음에 특검 조사를 받은 다수의 공직자가 ‘나도 심경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있고, 아직 유서는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메모만 공개가 됐고.
그다음에 특검 사무실에 CCTV도 없다, 계속 강요당하고 있다 이런 하소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가 강압 수사로부터 제대로 된 수사로 이행하는 것이 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였거든요.
지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특검을 하면서 특검에서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어요.
아닙니다.
검찰개혁 검찰개혁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어서 개혁하자는 건데 지금 특검은 그것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검찰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려 검사 120명이면 지청 2～3개 합친, 검찰청 2～3개 합친 것보다 더 큽니다.
2020
이 사건 당사자가 인사와 수사 지휘 라인의 정점에 있다는 것이 납득이 됩니까?
‘아무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고대 로마법 이래의 원칙입니다.
추 장관께서는 ‘소설 쓰네’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합니다.
못 하겠다면 법무부장관 자리를 사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윤미향 정의연의 횡령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작 사건, 박원순․오거돈 성범죄 사건은 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지지부진한 것입니까?
2017
다음으로 검찰의 민주화와 권력화 방지를 위하여 우선 국민이 검찰권 행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가칭 국민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치적 논란이 큰 중요 사건이나 검사 비리 사건 등의 수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감시하는 검찰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검찰의 대통령 주변 권력 범죄 수사와 제 식구 봐 주기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과 사정기관의 고위직 범죄는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의 권한과 감찰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통령 탄핵 소추의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심각한 국론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