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동료 위원님들이기는 하지만 이 발언 내용이나 국정감사가 열린 전체를 보면 마치 한 사람을 기소하라고 압력 넣는 국정조사같아요.
주호영 국회의원, 2025-09-10, 국회 오송지하차도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국정조사행정안전위원회조사록
앞뒤 문장
그런데 국정조사 할 수 있는 권한도 국회법에 있고 국정조사 한계도 국회법에 있습니다.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오늘 동료 위원님들이기는 하지만 이 발언 내용이나 국정감사가 열린 전체를 보면 마치 한 사람을 기소하라고 압력 넣는 국정조사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면서 국정조사의 한계를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