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 세금 발언

그런 상황에서 딱 눈에 띄게 지금 한쪽은 들어가고 한쪽은 안 들어가고 이건 좀 고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쳐 주시면 좋고.

저는 지역발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법인세나 상속세에 차등을 두어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에 오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만들어야 전남이든 경북이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이거 하시고 우리가 행안위에서 세율 차이는 기재위 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운동을 하셔서 수도권에 집중된 공장들이 새로 갈 때 지방으로 가야 지방이 살지 지자체장이 개인기로 기업 한두 개 유치한다고 해서 소멸의 경향이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우리가 이 시대에 진짜 중요한 일을 하신다는 생각으로 하시고 이걸로 인해서 덧나지 않도록 여당 위원님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식대로 두면, 경상북도 20개 자치 시군 중에서 8개가 소멸로 나와 있습니다.

경기 규칙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장동혁 대표가 제안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했다시피 서울에서 먼 쪽일수록 상속세·법인세 낮춰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가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만 국토 균형발전이 되고 출산율이 올라가고 국민의 삶의 질이 좋아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자체장이 노력해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이것은 경기 규칙의 문제다.

서울에서 먼 지역, 낙후된 지역에는 기업이 선호해서 올 수 있도록 상속세라든지 법인세라든지 이런 데 혜택을 주어서 기업이 스스로 선택해서 오도록 해야지 지자체장이 개인 역량으로 한두 개 기업 유치한다고 해서 지역 쇠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난 2월 4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서 지방 이전 기업 법인세 제로, 지방 이전 기업 10년 유지 시 상속세 전액 면제를 제안했고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재정 배분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을 가중해 지원하는 가중 지원 제도를 법제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법제화하려면 상당히 정교한 장치가 필요할 텐데 어느 정도 거리에 어느 정도 세제 혜택을 주면 기업이 움직일 것인지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세수결손은 없을 것인지 따져야 되는데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공산품에 대한 상호 무관세 제안, 필리핀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 인도네시아 미국산 수입 확대 이런 카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게 전혀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산 에너지 등 수입 확대 방안과 정부 보조금, 외투 법인세 감면을 비롯한 비관세장벽 조치 그리고 ODM·OEM 기지를 활용한 관세 우회 모델, 그다음에 반사이익 산업 전략 등 이런 것을 좀 속도감 있고 임팩트 있게 추진하고, 협상은 적극적으로 달라붙어야 돼요.

처분을 바라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미동맹 관계도 잘 활용하고 해서 트럼프의 관세정책에 대해서 그래도 대한민국이 가장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도록 좀 죽기 살기로 하세요.

그다음에 에어비앤비가 우리나라에서 연간 한 1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세 사각지대에 있어서 작년 한 해에 세금은 법인세 1900만 원, 부가세 1억 9500만 원 내는 데 불과했어요.

지금 법인세의 경우 외국계 기업은 과세 의무가 본사 소재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는 에어비앤비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전부 카드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매출은 정확하게 잡히거든요.

그런데 외국의 선례는 이런 경우도 과세를 하는 장치를 만들어서 과세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미국 주도 있고.

왜 그러냐 하면 그러지 않으면 국내 숙박업 하는 사람들하고 사이에 역차별 문제가 발생해요, 즉 국내에 소재지를 두고 하는 데는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데 에어비앤비로 하는 데는 세금 자체를 안 내게 되는 것이니까.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부 외국으로 나가고 국내 고용이 줄어들고 하는데 그런 기업 하나라도, 있는 거라도 유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가셔서 보편적인 중소기업에 상속이 일어날 때 어떤 상황이 오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것을 풀어 주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에어비앤비가 우리나라에서 연간 한 1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세 사각지대에 있어서 작년 한 해에 세금은 법인세 1900만 원, 부가세 1억 9500만 원 내는 데 불과했어요.

지금 법인세의 경우 외국계 기업은 과세 의무가 본사 소재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는 에어비앤비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전부 카드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매출은 정확하게 잡히거든요.

그런데 외국의 선례는 이런 경우도 과세를 하는 장치를 만들어서 과세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미국 주도 있고.

그러다가 환자와 이별을 맞이하는 순간 가족과 친지들은 오열하며 슬픔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 순간 같은 병실을 쓰고 있는 환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신들 역시 몸이 아픈 환자인데 같은 공간에서 누군가가 사망하는 전 과정을 지켜본다는 것이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증세를 더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1인실에서 임종을 맞이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1인실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기간이 하루이틀 길어지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부담하게 될 사정입니다.

이승과 이별하는 마지막 순간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 또 가족과 의미 있는 이별을 위해서 임종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전 국민의 생계가 달린 국가경제가 검증되지 않은 이론의 시험장이 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은 부채주도 성장이고 결국은 성장잠재력의 파괴로 끝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법인세와 소득세를 매년 5조～6조 원씩 더 물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5년도 가지 못할 죽음의 처방전입니다.

우리 경제는 혁신주도 성장이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재원 대책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이 모든 사업을 위해서 2%의 경제성장률을 훨씬 넘는 확장재정으로 총지출을 임기 중 평균 5.8%씩 늘리겠다고 합니다.

말로는 서민 증세는 없다고 외치지만 실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솔직히 고백했듯이 당장 내년부터 20조 중반대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면서 해결할 수밖에 없으며, 이 국채 발행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과 후세대들의 빚이 될 뿐입니다.

포퓰리즘은 늘 국민의 이름으로 행해지지만 그 끝은 국민들의 고통과 몰락입니다.

우리는 치밀한 재원조달 계획을 갖추지 않은 채 눈앞의 정치적 인기만을 위해서 무리하게 복지를 확대하려다가 나라 전체를 파탄으로 몰고 간 외국의 사례를 잘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