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 상속세 발언

그런 상황에서 딱 눈에 띄게 지금 한쪽은 들어가고 한쪽은 안 들어가고 이건 좀 고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쳐 주시면 좋고.

저는 지역발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법인세나 상속세에 차등을 두어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에 오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만들어야 전남이든 경북이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이거 하시고 우리가 행안위에서 세율 차이는 기재위 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운동을 하셔서 수도권에 집중된 공장들이 새로 갈 때 지방으로 가야 지방이 살지 지자체장이 개인기로 기업 한두 개 유치한다고 해서 소멸의 경향이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우리가 이 시대에 진짜 중요한 일을 하신다는 생각으로 하시고 이걸로 인해서 덧나지 않도록 여당 위원님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식대로 두면, 경상북도 20개 자치 시군 중에서 8개가 소멸로 나와 있습니다.

경기 규칙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장동혁 대표가 제안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했다시피 서울에서 먼 쪽일수록 상속세·법인세 낮춰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가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만 국토 균형발전이 되고 출산율이 올라가고 국민의 삶의 질이 좋아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자체장이 노력해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이것은 경기 규칙의 문제다.

서울에서 먼 지역, 낙후된 지역에는 기업이 선호해서 올 수 있도록 상속세라든지 법인세라든지 이런 데 혜택을 주어서 기업이 스스로 선택해서 오도록 해야지 지자체장이 개인 역량으로 한두 개 기업 유치한다고 해서 지역 쇠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난 2월 4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서 지방 이전 기업 법인세 제로, 지방 이전 기업 10년 유지 시 상속세 전액 면제를 제안했고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재정 배분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을 가중해 지원하는 가중 지원 제도를 법제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법제화하려면 상당히 정교한 장치가 필요할 텐데 어느 정도 거리에 어느 정도 세제 혜택을 주면 기업이 움직일 것인지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세수결손은 없을 것인지 따져야 되는데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성에 안 찬다 그래서 액수를 1조 하고 공제액을 500억으로 올렸는데 이 효과를 한번 분석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 주변에 전직 의원도 계셨습니다.

물론 이 제도가 본격화되기 전인데 상속세 때문에 기업이 날아가 외국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기업을 하나 중소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고용을 유지하고 하다가 딴 쪽으로 넘어가면 그 기업이 그대로 경영이 될 것 같지만 여러 가지 환경상 기업이 망가지든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실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상속이 일어났을 경우에 무엇이 문제인지, 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깎아 주고 부자 감세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경영되는 것이 상속세를 조금 더 받는 것보다 유리한지 안 한지를 따져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시간이 짧아서 한 주제를 놓고 오래 토론하기는 어렵고 세제에 관한 제 의견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의견을 듣는 그런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세 문제인데요.

상속세 철학에 관해서, 상속세가 이중과세다 아니다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상속세 제도를 가지고는 있는데 우리나라 상속세가 너무 과다하다, 최고세율이 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 다른 나라는 보면 일본, 미국은 한 40% 이런데 한 자리 단위의 상속세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많거든요.

이것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먼저 상속세 문제인데요.

상속세 철학에 관해서, 상속세가 이중과세다 아니다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상속세 제도를 가지고는 있는데 우리나라 상속세가 너무 과다하다, 최고세율이 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 다른 나라는 보면 일본, 미국은 한 40% 이런데 한 자리 단위의 상속세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많거든요.

이것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은 오너가 사망을 하고 나면 기업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세월호 피해자들도 교통사고 배상 법리에 따라서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게 무슨 막말이라고 해 가지고 막 돌아다녀요.

다니는데, 이번에 법원에서 판결난 것도 교통사고 법리로 판결이 난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보니까 수도세, 상속세 이런 것들에 대한 특혜가 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선 광주민주화운동 대상자가 모두 몇 명인지, 그다음에 보훈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공무원 가산점으로 공직에 취임한 사람이 몇 명인지 이것 좀 자료제출해 주시고 필요하면 밝혀 주셔야 돼요.

이게 SNS에 많이 돌아다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