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 필리버스터 발언
2026
안건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대인가요?
선거 끝나고 나서 우리 당이 앞장서서 약속을 지킨다고 소위 안건조정제도, 필리버스터제도 만들었습니다.
이거 한두 개 편법 방법을 쓰면서, 필리버스터도 쪼개기로 회기 하루 이틀 정해서 다 막고 안건조정제도라는 것도 숙의하라고 만든 제도인데 자기 당 의원을 탈당시켜서 무소속으로 만들어서 야당으로 치지 않나 늘 같이 행동하는 조국신당 의원을 야당으로 쳐서, 안건조정제도 없는 것보다 훨씬 못합니다.
하루 만에 후닥닥 해치우는 이런 짓들을 무시로 하고 있어요.
제가 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이 법안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록을 보면 22대 들어서 서른두 번의 필리버스터가 있었고 민주당은 스물여덟 번을 강제 종료시켰고 나머지 네 번도 짧은 회기 종료로 마무리시켰습니다.
상임위와 소위에서 일방 표결하는 횟수도 민주당이 과반을 확보한 21대부터 대폭 늘었는데 22대 들어서 무려 전반기에만 320건이 민주당의 일방 처리로 통과됐습니다.
옛말에 ‘세불가사진(勢不可使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구 수성갑 출신의 주호영 의원입니다.
저는 잘못된 것을 보고 방관하거나 침묵하는 것은 동조하는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싶어서 보다 못 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이 법안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록을 보면 22대 들어서 서른두 번의 필리버스터가 있었고 민주당은 스물여덟 번을 강제 종료시켰고 나머지 네 번도 짧은 회기 종료로 마무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시도민이 납득할 만한……
국회의원 몇 분이 반대한다 그다음에 대구시의회가 그런 성명을 냈다, 다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필리버스터를 중지해 달라고 해서 그것까지 중지했는데 지금 이렇게 통과시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대통령도 ‘통합돼야지요’……
어느 세월에 통합됩니까?
대구·경북 통합법안은 법상 요건인 시·도의회의 공식적인 동의도 모두 갖추었습니다.
그 이후 합당한 요구는 아니지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조건도 다 충족되었습니다.
필리버스터 중지, 당론 찬성, 대구시의회 찬성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충남·대전도 찬성하라고 합니다.
충남·대전은 시·도의회의 찬성을 받지 못하고 시도지사가 반대해서 통합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2023
(｢여당답게 국정 비전을 제시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김경협 의원님 잘 들어 봐 주세요.
테러방지법은 2016년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 중의 악법으로 규정하고 무려 38명이 9일간 필리버스터까지 하였지만 집권 후에 다수당이 되고도 한 조문 고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악법을, 필리버스터까지 한 악법을.
오히려 여당이 된 2020년 9월에는 감염병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도 테러 행위로 간주하는 무시무시한 내용의 개정안까지도 냈습니다.
반대로 여당일 때는 아무 관심이 없다가 야당이 되자 입법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선진화법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무제한토론은 원내 소수당이 다수당의 일방독주에 저항하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법과 공수처법에 이어서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에 맞서서 무제한토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법 조항을 악용해서 회기를 잘게 쪼개는 전대미문의 살라미 전법을 써서 마지막 호소 수단마저도 없애 버렸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으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꼼수는 이것 말고도 여섯 차례나 더 반복이 됐습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선진화법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무제한토론은 원내 소수당이 다수당의 일방독주에 저항하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법과 공수처법에 이어서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에 맞서서 무제한토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법 조항을 악용해서 회기를 잘게 쪼개는 전대미문의 살라미 전법을 써서 마지막 호소 수단마저도 없애 버렸습니다.
2020
심지어 이 전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야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을 받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들의 혓바닥처럼 움직일 수 있는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해서 시행도 하지 않은 공수처법을 며칠 전에 강행했습니다.
우리 당의 필리버스터를 무제한 보장하겠다는 말도 며칠 만에 뒤집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이라는 불법․편법으로 2019년 정기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전투 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엉터리 선거제도, 공수처를 손에 넣었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입니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서 발언시간을 30분 얻는 데 이렇게 힘든 필리버스터를 할지 말지 제가 참으로 참담스럽습니다.
(｢법대로 하는 겁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2019
(｢나라 법을 지키세요, 나라 법!｣ 하는 의원 있음)
나라 법이 뭐예요?
선진화법에 필리버스터 다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왜 멋대로 이렇게 하고 찬성토론까지 하는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의회민주주의에서의 과오를 엄중하게 지적하고 앞으로 이 후과가 어떻게 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말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좀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국회법 제106조의2제1항에 의하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이 신청된 경우 의장은 반드시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은 지금 의원님들 눈앞 단말기와 전례에서 보시다시피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이자 본회의 의사일정 안건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내려와요, 뭐 하는 거야?｣ 하는 의원 있음)
국회법 규정이 이처럼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임의로 해석하고 결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문희상 의장이 임의로 무제한토론을 거부하는 경우 직권남용과 강요죄의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문 의장은 불법의 강제 사․보임을 받아들이고 사개특위에서 180일을 채우지 못하여 그 절차가 무효가 된 공수처법을 억지로 법사위에 가져가서 나머지 기간도 채우지 않은 채 본회의에 부의하고 무제한토론을 수차례 막으면서 수정안조차 배포하지 않은 채 표결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쪼개기 국회, 깍두기 국회라는 기상천외의 불법으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좌파의 장기집권 기반을 공고히 하고 검찰을 무력화하여 임기 후반과 퇴임 후에 있을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런다고 하지만 의회주의자라고 자청하고 백봉신사상을 무려 네 번이나 받았다는 문희상 의장은 무엇 때문에 무리한 불법을 수차례나 거듭하며 의회민주주의, 절차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회법 규정이 이처럼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임의로 해석하고 결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문희상 의장이 임의로 무제한토론을 거부하는 경우 직권남용과 강요죄의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문 의장은 불법의 강제 사․보임을 받아들이고 사개특위에서 180일을 채우지 못하여 그 절차가 무효가 된 공수처법을 억지로 법사위에 가져가서 나머지 기간도 채우지 않은 채 본회의에 부의하고 무제한토론을 수차례 막으면서 수정안조차 배포하지 않은 채 표결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쪼개기 국회, 깍두기 국회라는 기상천외의 불법으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법상 명백하고 전례도 뚜렷합니다.
의장이 함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민주당의 전병헌 원내대표, 정성호, 이전에 홍익표․정청래 의원은 심지어 오랜 관례상 토론 없이 표결되었던 인사 안건에 대해서조차도 무제한토론을 주장하며 이것을 의장이 임의로 막는 것은 날치기라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회법 규정이 이처럼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임의로 해석하고 결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시간 넘기는 것은 법이 합법적으로 야당에게 허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필리버스터를 안 쓰도록 타협하고 대화하고 그런 것이지 쪼개기 국회, 깍두기 국회, 저는 처음 봅니다.
필리버스터라는 제도에 막혀서 못 하면 못 하는 대로 제도를 지켜 줘야지, 앞으로 필리버스터 제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중요 법안 회기 하루 남았을 때 올리고 하루 필리버스터 하고 표결하면 이게 뭡니까?
두고두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이름이 오명으로 남도록 문희상과 관련된 이름을 지어서 하나 남기려고 합니다.
이것은 민란이다.
오늘 문희상이라는 분의 끝도 봤고, 저는 오늘 일이 역사에도 기록되고 헌법 교과서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필리버스터를 완전히 껍데기로 만든 사람, 찬성토론도 필리버스터를 허용한 사람 그리고 법에 명백히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를 하지 못하게 한 사람.
저는 회기결정의 건 필리버스터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저 개인적으로 문희상 의장을 고소할 겁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른 겁니다.
이것 다 포기하세요, 지금이라도.
10월 3일 광화문에 나왔던 여러분 정권과 친한 어떤 분이 이것은 민란이라고 하고 갔답니다.
이것은 민란이다.
오늘 문희상이라는 분의 끝도 봤고, 저는 오늘 일이 역사에도 기록되고 헌법 교과서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필리버스터를 완전히 껍데기로 만든 사람, 찬성토론도 필리버스터를 허용한 사람 그리고 법에 명백히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를 하지 못하게 한 사람.
저는 회기결정의 건 필리버스터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저 개인적으로 문희상 의장을 고소할 겁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른 겁니다.
제가 준비해 왔던 꼭지는 어느 정도 다 소화했습니다마는 참 억장이 무너지는 게, 찬성하는 여당을 비롯한 당들이 다시 필리버스터 하겠다?
참 세계 헌법 교과서에 남고 다른 나라 국회에서 ‘대한민국국회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아마 또 이것도 할 겁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는 이제 하루만 주면 되고.
비대위 위원장을 하고 공천하셨던 김종인 위원장, 이념 중시 측근들이 문 대통령의 귀를 잡고 있어서 소득주도성장 못 바꿀 것이다.
김광두 교수,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부위원장 하셨지요?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요.
무제한토론은 합법적 의사 방해로 반대하는 측만 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회기결정의 건이 필리버스터가 안 된다고 의장이 말씀하시는데 자기 혼자 논리입니다.
회기 내 필리버스터 하면 회기 못 정하고 다음 투표할 때는 지난 회기 정할 수 없으니까 인정 안 된다?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요.
무제한토론은 합법적 의사 방해로 반대하는 측만 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회기결정의 건이 필리버스터가 안 된다고 의장이 말씀하시는데 자기 혼자 논리입니다.
회기 내 필리버스터 하면 회기 못 정하고 다음 투표할 때는 지난 회기 정할 수 없으니까 인정 안 된다?
모든 제도가 완벽한 제도가 없습니다.
무제한 반대토론을 찬성하는 측이 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
아마 시간 소진하자고 그런 모양인데 세계 의회사 어디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필리버스터하는 나라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요.
이제 우리가 기댈 데는 법치주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철저히 지키고 거기에 따라서 승부가 갈라지고 이래야 하지 권력을 잡은 측이 그때마다 법을 왜곡하고 절차를 무시해서 밀어붙이고 또 야당이 되면 똑같은 논리로 들이대고 이런 악순환을 언제까지 계속할 겁니까?
저는 불명예스럽기는 하지만 문희상 의장은 헌법 교과서에 길이길이 이름이 남을 겁니다, 필리버스터 제도를 이렇게 무력화한 사람.
그다음에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민주당도 무제한 반대토론 신청했다고 들었습니다.
무제한 반대토론을 찬성하는 측이 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리고 국회법해설서에도 보면 제외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외되어 있지 않고 토론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석기 의원 구속동의안 처리 회기결정 할 때 실제 필리버스터 했습니다.
이런 것을 그냥 무시로 깔아뭉개서야 되겠습니까, 자당의 이익을 위해서?
저는 무리하게 출범한 이 패스트트랙이 다시 뒤로 가지도 못하니까 불법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서너 번의 불법을 하더라도 넘어가자는 문희상 의장의 고충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으로써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 절차 민주주의는 다 깨진 겁니다.
국회가 한발 한발씩이라도 우리가 자의적인 해석이 되지 않도록 정리하고, 정리하고……
한발씩 민주화를 그렇게 앞당겨 가야지, 국회법 성글게 만들어 놓고 의장이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넘어가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여러분 하도 떠들어서 잘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마는 회기결정의 건도 필리버스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문에는 본회의에 표결되는 모든 안건은, 토론이 되는 모든 안건은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해설서에도 보면 제외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발씩 민주화를 그렇게 앞당겨 가야지, 국회법 성글게 만들어 놓고 의장이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넘어가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여러분 하도 떠들어서 잘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마는 회기결정의 건도 필리버스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문에는 본회의에 표결되는 모든 안건은, 토론이 되는 모든 안건은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해설서에도 보면 제외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외되어 있지 않고 토론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됩니다.
조문에는 본회의에 표결되는 모든 안건은, 토론이 되는 모든 안건은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해설서에도 보면 제외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외되어 있지 않고 토론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석기 의원 구속동의안 처리 회기결정 할 때 실제 필리버스터 했습니다.
이런 것을 그냥 무시로 깔아뭉개서야 되겠습니까, 자당의 이익을 위해서?
그다음에 토론 신청, 왜 11월 29일 날 문희상 의장께서 사회를 보러 들어오지 아니하고 여러분들도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민생법 하자고 그만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필리버스터를 뒤로 미루고 미루고 앞으로 빼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필리버스터 제도는 아무 소용이 없는 제도가 되는 겁니다.
회기 마지막 날 넣어서 필리버스터 하라고 하고 하루 하고 보내고, 이런 아주 역사에 죄인이 될 일을 문희상 의장이 스스럼없이 몇 차례나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자유한국당을 대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민생법 하자고 그만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필리버스터를 뒤로 미루고 미루고 앞으로 빼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필리버스터 제도는 아무 소용이 없는 제도가 되는 겁니다.
회기 마지막 날 넣어서 필리버스터 하라고 하고 하루 하고 보내고, 이런 아주 역사에 죄인이 될 일을 문희상 의장이 스스럼없이 몇 차례나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자유한국당을 대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국회가 한발 한발씩이라도 우리가 자의적인 해석이 되지 않도록 정리하고, 정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