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지금 우리 선거제도에 이렇게 비례대표제도를 둔 것은 무슨 덤으로 주려고 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선거구제만으로는 실현할 수 없는 그런 선거의 가치인 대표성과 비례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지금 어떻게 늘릴 것인가 그것을 머리 싸매고 협상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지역구 의석 사수를 위해서 비례대표 의석 한 석을 또 줄이는 이런 상황이 저는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이럴 거면 정개특위에서 뭐 하러, 시민 70%가 비례 의석 증원을 찬성한 공론조사 왜 했습니까, 도대체?

정치학자하고 법학자 57%가 지역구 줄이고 비례 의석 늘리라고 한 전문가조사 그것은 또 왜 했습니까?

자당이 유리한 지역에서 의석수를 줄일 수 없다면서 책임을 전가하다가 고작 47석밖에 안 되는 비례대표 의석을 건드리는 게 과연 정당합니까, 여러분?

비례대표 의석을 곶감 꽂이에서 곶감 빼먹듯 이렇게 줄여도 됩니까?

우리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수 비중이 15.7%입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혼합한 선거제도를 가진 나라들 중에 가장 낮습니다, 여기가.

그럼에도 양당은 매번 자당의 지역구 의석을 살리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줄여 왔어요.

비례대표 의석을 곶감 꽂이에서 곶감 빼먹듯 이렇게 줄여도 됩니까?

우리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수 비중이 15.7%입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혼합한 선거제도를 가진 나라들 중에 가장 낮습니다, 여기가.

그럼에도 양당은 매번 자당의 지역구 의석을 살리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줄여 왔어요.

17대 때 56석이던 것 18대 때 54석으로 줄고 또 20대 때 47석으로 줄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수 비중이 15.7%입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혼합한 선거제도를 가진 나라들 중에 가장 낮습니다, 여기가.

그럼에도 양당은 매번 자당의 지역구 의석을 살리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줄여 왔어요.

17대 때 56석이던 것 18대 때 54석으로 줄고 또 20대 때 47석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우리 선거제도에 이렇게 비례대표제도를 둔 것은 무슨 덤으로 주려고 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의석 한 석 축소를 전제로 한 지역구 재획정요구서를 반대합니다.

양당의 비례대표 의석 축소 막판 담합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획정안이 온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비례대표 의석 한 석 축소를 전제로 한 지역구 재획정요구서를 반대합니다.

양당의 비례대표 의석 축소 막판 담합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획정안이 온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두 달 반이 지났습니다.

주장하셨잖아요.

저는 우리 정치인들이 각자의 기득권이나 유불리에 따라서 국민들 앞에서 한 얘기를 이렇게 밥먹듯이 뒤집는 이런 관행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비례대표제도를 이렇게 쉽게, 마치 곶감 빼먹듯 그렇게 취급하기 때문에 비례대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더 나빠지고 또 국민의힘 같은 데서 비례대표 폐지론이 더 득세하는 그런 빌미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한 석이기 때문에 이 결정에 영향을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 또 누군가는 오늘의 결정에 대해서 성찰해야 될 겁니다.

하여튼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합니다.

양당은 실수요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아니라 또 유예라고 변명하지만 결국 청약에 당첨되기를 기다리는 또 다른 실수요자 서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그런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실거주 의무라는 정부 약속을 믿고 주택자금 열심히 모아 가지고 청약 준비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말을 바꾸면 오히려 준비된 사람들이 역차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정당한 항의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 여당은 지금 종부세 완화부터 시작해서 실거주 의무 유예까지 집부자․다주택자를 위한 한길로 매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또 민주당도 실거주 의무 유예는 반대했었는데 지금 총선 앞두고 돌연 입장을 바꾸는 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강남3구와 용산구와 같은 투기 수요가 높은 지역 집값이 뛸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될 겁니다.

셋째, 갭투기 활성화와 전세사기 대란이 재발될 가능성도 큽니다.

양당은 실수요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아니라 또 유예라고 변명하지만 결국 청약에 당첨되기를 기다리는 또 다른 실수요자 서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그런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실거주 의무라는 정부 약속을 믿고 주택자금 열심히 모아 가지고 청약 준비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말을 바꾸면 오히려 준비된 사람들이 역차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정당한 항의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는 갭투기 등을 이용한 투기 수요를 차단해서 정말 집이 필요한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또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 불평등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완화될 경우에 무엇보다도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성을 갖고 활용돼야 될 공공택지가 투기 수요에 노출될 겁니다.

두 번째로 강남3구와 용산구와 같은 투기 수요가 높은 지역 집값이 뛸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될 겁니다.

셋째, 갭투기 활성화와 전세사기 대란이 재발될 가능성도 큽니다.

저는 이미 법안소위에서도 입장을 밝혔지만 양당이 합의한 실거주 의무 유예안에 반대합니다.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는 갭투기 등을 이용한 투기 수요를 차단해서 정말 집이 필요한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또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 불평등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완화될 경우에 무엇보다도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성을 갖고 활용돼야 될 공공택지가 투기 수요에 노출될 겁니다.

두 번째로 강남3구와 용산구와 같은 투기 수요가 높은 지역 집값이 뛸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도 대통령 연설하실 때 피케팅으로 집단행동도 하고 고함도 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은 해도 되고 일반 시민은 안 됩니까?

대통령이 시민의 입을 틀어막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며 공영방송의 뒤에 숨어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할 때 그 소통이 멈춘 자리에 들어선 국가 폭력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시킬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생명력이라는 점을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녹색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포함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위성정당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 퇴행 저지와 중단 없는 정치개혁을 위해서 폭넓은 정책연합과 지역구 연대는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을 하기까지 당내 치열한 내부 논쟁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과표기준 500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종목당 5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를 제외하면 단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는 아주 이상한 나라입니다.

작년 1월부터 시행되었어야 할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당은 지금껏 유예해 오다가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급기야 폐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는 노골적인 부자감세이자 대한민국 자산불평등 방치 선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만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으려면 지역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인재 60% 이상을 선발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하는 지역공공의대법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바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입니다.

대한민국은 과표기준 500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종목당 5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를 제외하면 단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는 아주 이상한 나라입니다.

선 구제 후 회수를 원칙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피해자들 모두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법은 지역공공의대법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으려면 지역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인재 60% 이상을 선발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하는 지역공공의대법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두 가지 법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세사기특별법안입니다.

지금껏 확인된 1만 1000여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의 70%는 청년들입니다.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던 사람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안타깝게 목숨을 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던 사람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안타깝게 목숨을 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선 구제 후 회수를 원칙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피해자들 모두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법은 지역공공의대법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22대 국회를 녹색국회로 만들기 위해서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두 가지 법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세사기특별법안입니다.

지금껏 확인된 1만 1000여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의 70%는 청년들입니다.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던 사람이 많습니다.

이제 국가는 정책 입안자로서 산업정책을 구성하고 강력한 투자자로서 공공금융을 지원하고 선도적 소비자로서 녹색산업의 신규 수요 창출에 나서고 기업 경쟁자로서 혁신을 촉진해야 합니다.

엄격한 심판자로서 탄소감축과 일자리 창출을 이루지 못하면 지원이 철회된다는 명확한 규율을 세워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감세에서 벗어나, 단순한 기업정책에서 벗어나 한국판 IRA와 같은 통 큰 전략을 서둘러야 합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시급한 4대 기후민생정책도 제안합니다.

첫째, 기후안심휴가제를 도입합시다.

우리 앞의 난제를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가장 빠른 방법도 다당제 연합정치입니다.

22대 국회는 더 근본적인 정치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비례성이 보장되는 더 완전한 선거제 개혁과 교섭단체 기준 하향, 결선투표제, 책임총리제 등을 통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의회중심제로 이행하는 개헌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이 녹색정의당이 되었습니다.

법이 어렵고 불완전하면 안 지켜도 됩니까?

법의 집행을 책임지는 법무부장관이었던 분이 위성정당 꼼수 법꾸라지 정치를 옹호하고 앞장서는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듭된 사과와 대국민 약속에도 불구하고 위성정당 창당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몹시 안타깝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자로서 국민을 믿고 준연동형제의 취지를 살리는 결단을 했더라면 꼼수 정당 국민의힘을 고립시켜 국민들이 단호히 심판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듭된 사과와 대국민 약속에도 불구하고 위성정당 창당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몹시 안타깝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자로서 국민을 믿고 준연동형제의 취지를 살리는 결단을 했더라면 꼼수 정당 국민의힘을 고립시켜 국민들이 단호히 심판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운동권 척결을, 다른 한쪽에서는 검찰독재 척결을 부르짖고 있는 검투사 정치가 득세하는 이 상황에서 정치의 복원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면 거대 양당의 당원은 1000만 명에 가깝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에게 묻습니다.

법이 어렵고 불완전하면 안 지켜도 됩니까?

법의 집행을 책임지는 법무부장관이었던 분이 위성정당 꼼수 법꾸라지 정치를 옹호하고 앞장서는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듭된 사과와 대국민 약속에도 불구하고 위성정당 창당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몹시 안타깝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제출한 준연동형 비례제 위헌소송을 기각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선거제도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킨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 선거전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단순 명쾌한 쉬운 선거제도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거제가 이렇게 복잡한 준연동형제가 된 이유는 기득권 양당들이 그동안 누려온 부당한 초과 의석을 내놓지 않으려고 욕심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에게 묻습니다.

또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 선거전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단순 명쾌한 쉬운 선거제도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거제가 이렇게 복잡한 준연동형제가 된 이유는 기득권 양당들이 그동안 누려온 부당한 초과 의석을 내놓지 않으려고 욕심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에게 묻습니다.

법이 어렵고 불완전하면 안 지켜도 됩니까?

국민의힘은 또다시 대놓고 위성정당 창당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금의 부끄러움도 망설임도 보이질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제출한 준연동형 비례제 위헌소송을 기각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선거제도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킨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 선거전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단순 명쾌한 쉬운 선거제도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난 이틀간 진행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양당의 원내대표들께서는 한목소리로 정치의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말씀하셨지만 국민들께는 공허한 말로 들리셨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총선을 앞두고 위성정당이 재현되고 투표용지 상위 순번과 선거보조금을 타 내기 위해 위장전입 행각이 되풀이되고 있는 이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대놓고 위성정당 창당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금의 부끄러움도 망설임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말씀하셨지만 국민들께는 공허한 말로 들리셨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총선을 앞두고 위성정당이 재현되고 투표용지 상위 순번과 선거보조금을 타 내기 위해 위장전입 행각이 되풀이되고 있는 이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대놓고 위성정당 창당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금의 부끄러움도 망설임도 보이질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제출한 준연동형 비례제 위헌소송을 기각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선거제도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킨다고 판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편에 설 것인지 김건희 여사의 편에 설 것인지 결단하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쌍특검을 수용해서 법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참사로 159명의 소중한 생명들이 하늘의 별이 된 지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유가족들을 거리에 세워 둔 대통령, 유가족들의 손을 마주 잡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대신 진상규명 하자는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제1의 책임인데 이토록 비정한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들은 오만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동료 시민과의 연대를 강조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부디 대통령으로부터 버림받은 유가족에게 동료애를 발휘해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결에 동참해 주십시오.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도 도덕적 권위를 갖추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권력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것이지 가족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편에 설 것인지 김건희 여사의 편에 설 것인지 결단하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쌍특검을 수용해서 법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참사로 159명의 소중한 생명들이 하늘의 별이 된 지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유가족들을 거리에 세워 둔 대통령, 유가족들의 손을 마주 잡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대신 진상규명 하자는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제1의 책임인데 이토록 비정한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들은 오만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권력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것이지 가족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편에 설 것인지 김건희 여사의 편에 설 것인지 결단하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쌍특검을 수용해서 법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참사로 159명의 소중한 생명들이 하늘의 별이 된 지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유가족들을 거리에 세워 둔 대통령, 유가족들의 손을 마주 잡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대신 진상규명 하자는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제1의 책임인데 이토록 비정한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들은 오만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동료 시민과의 연대를 강조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부디 대통령으로부터 버림받은 유가족에게 동료애를 발휘해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결에 동참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생명력이라는 점을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십시오.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특검법을 대표발의한 것은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신성가족도 용인될 수 없다는 국민의 뜻을 받든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면 누구나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허종식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60㎡를 85㎡로 확대하는 것을 동의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불법 건축물 피해를 누가 보느냐 하면 결국 집 없는 임차인들이에요.

전세사기 피해자들 중에서 LH 공공매입을 거절당한 경우가 바로 불법 건축물인 경우거든요.

그래서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해 줄 거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차원에서 불법 건축물 제외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불법 건축물을 제대로 규제하고 단속해야 되고 주거 품질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돼야 임차인도 소유자도 보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번에 불법 건축물을 완전히 양성화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하게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자는 그런 취지로 안이 발의된 만큼,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들 중에서 LH 공공매입을 거절당한 경우가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차원에서도 불법 건축물을 제외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저는 꼭 드립니다.

자신은 실거주 의무라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주택자금 열심히 모아서 청약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말을 바꿔서 준비된 사람 오히려 역차별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항의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종부세도 완화했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도 완화했고 전매제한도 완화했고 이제 실거주 의무까지 폐지해서 분양가상한제를 유명무실화할 경우에 무주택 서민이 아니라 집부자․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의 한길로 가는 것 아니냐, 이 점을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 싶고.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의 논의하는 과정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 반대를 강력하게 꾸준히 주장을 해 왔는데 갑작스럽게 또 마음을 돌려서 수정안을 가지고 오신 것에 대해서 잘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게 총선을 의식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 신뢰를 더 잃지 않느냐 이런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무주택 서민에게 주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걸 통해서 부동산의 자산 불평등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실거주 의무가 완화될 경우에 우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성을 갖고 활용돼야 될 공공택지가 투기수요에 노출된다는 것, 이미 더 이상 증명이 필요 없다고 봐요.

그다음에 강남3구나 용산구와 같은 투기 수요 높은 지역의 집값이 뛸 거라는 것, 그걸 목적으로 하시는 거겠지만.

그래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다음에 갭투기가 활성화되고 전세사기 대란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논의해 왔지만 실제 거주하려는 국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건 저도 찬성했어요.

법률 심사 전에 오늘 안건조정위원회와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해 봄에 검토했다가 정부 여당이 합의 과정에서 접었던 게 선구제 후회수 방안인데, 지난 6개월여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결과 보증금 회수 대책이 없는 그런 특별법이 실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특별법까지 만들었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법률 심사 전에 오늘 안건조정위원회와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해 봄에 검토했다가 정부 여당이 합의 과정에서 접었던 게 선구제 후회수 방안인데, 지난 6개월여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결과 보증금 회수 대책이 없는 그런 특별법이 실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특별법까지 만들었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해자들의 약 74%, 10명 중 8명이 청년들인데 전 재산을 잃고 피해자로서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거든요.

그동안에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이 전세사기는 개인 간의 사기이기 때문에 개인의 책임이다 이겁니다.

이 전세사기가 정책 실패의 결과라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에 다양한 구제 방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큰 틀에서 보증금반환채권을 먼저 매입해서 피해자들을 구제한다면 아주 효과적인 방안들이 전부 분절돼 가지고 사실 피해자들이 가짓수만 많지 도움 되는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구체적인 각론을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사기의 형평성이라는 그런 어불성설을 좀 걷어 내시고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리고 보증금반환채권 매입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들이 있을 것인지 이런 걸 따져 본다면 저는 오히려 정책의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적인 논의가 될 거라고 보고.

사업 떼 주고 사람 떼 주고 그러다가 또 부실 나고 악순환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LH 혁신 방향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서민주택 공급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지금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이나 무리한 공기단축을 구조적으로 규제하는 방안 이게 가장 중요한 혁신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HUG가 올해 전세사기로 피해자들에게 해 준 대위변제액이 지금 현재 3조 원이 넘을 거라고 해요, 올해.

또 1건은 뭐냐면 미추홀구 피해자인데 이분도 한 40대 초반 신혼부부입니다.

보증금 7200만 원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 집은 공매 중이고 공매가 이루어지면 바로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적어도 후보자가 LH 공사 사장을 하셨고, 또 전세사기가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작년부터 조짐이 있으면서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어두운 그런 암울한 상황을 연출했는데 사외이사를 하시면서 그런 책임감이나 감수성도 없으셨다는 게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제가 이것 제보를 받았어요.

강서 피해자 한 분은 40대 초반인데 신혼부부예요.

보증금 3억 1000만 원을 날리고 신영부동산신탁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해서 쫓겨난 분인데 이분은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서 신탁 등록을 말소했다고 해서 그게 미심쩍어 가지고 신영부동산신탁에 여러 차례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는데 사실 확인을 안 해 준 겁니다.

그때 이 신탁회사가 말소됐다고 말만 해 줬어도 이분은 사기를 안 당했을 거예요.

또 1건은 뭐냐면 미추홀구 피해자인데 이분도 한 40대 초반 신혼부부입니다.

그런데 신탁회사도 책임이 큽니다.

화면을 한번 보세요.

신영부동산신탁 관리 부동산 총 4667건 중에, 이게 박상우 후보자가 사외이사 취임한 이후예요.

이 중에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이 제가 확인한 것만 하더라도 강서하고 미추홀구에 13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제보를 받았어요.

화면을 한번 보세요.

신영부동산신탁 관리 부동산 총 4667건 중에, 이게 박상우 후보자가 사외이사 취임한 이후예요.

이 중에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이 제가 확인한 것만 하더라도 강서하고 미추홀구에 13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제보를 받았어요.

강서 피해자 한 분은 40대 초반인데 신혼부부예요.

그래서 선거제도가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 유권자의 투표 가치 그러니까 사표를 방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헌재는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해서 축조심의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정개특위를 처음 만들 때 이 정개특위 구성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선이에요.

그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안이 가장 중요한 게 위성정당 방지법이기 때문에, 이걸 거의 6개월 동안 방치해 왔는데 빨리 속도감 있게 논의를 해서 결과를 내는 것이 헌법 정신에도 맞고 또 국민의 걱정에도 응답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해서 축조심의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정개특위를 처음 만들 때 이 정개특위 구성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선이에요.

그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안이 가장 중요한 게 위성정당 방지법이기 때문에, 이걸 거의 6개월 동안 방치해 왔는데 빨리 속도감 있게 논의를 해서 결과를 내는 것이 헌법 정신에도 맞고 또 국민의 걱정에도 응답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투표 민심이 의석수와 일치되는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선거제도의 가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헌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투표 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거제도가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 유권자의 투표 가치 그러니까 사표를 방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헌재는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해서 축조심의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출에 있어서 지역구의원선거와 비례대표의원선거를 함께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모두 추천하도록 강제하는 그런 것은 저는 문제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50% 안도 나와 있고 또 지금 법안 안 올라와 있지만 20% 안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구후보자 대비 20% 이상은 비례를 추천해야 된다 이런 안도 나와 있는데 그것 위헌 여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비례대표가 유권자들의 표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그런 제도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채택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제한은 자율성 안에서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걸 하나 말씀드리고.

아까 민주주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정당의 자율성 말씀하셨는데 비례대표선거 여성후보자 의무추천의 경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선거에서 여성후보자 의무추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후보자등록 수리 거부하고 또 등록무효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차장님?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위성정당을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그냥 앞으로 위성정당을 보장하자 이런 취지로 저는 들려요.

지난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통탄한 게 바로 이 위성정당 꼼수였거든요.

그래서 위성정당 방지해라, 하지 마라……

또 그것 때문에 헌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판결을 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헌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가 이걸 존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의하면 된다고 봐요, 법안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살인강도는 몹쓸 행위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효과적인 제도가 필요한 거지요.

그게 국가의 책임이고 또 그것을 제도화하는 역할을 우리 국회가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위성정당을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그냥 앞으로 위성정당을 보장하자 이런 취지로 저는 들려요.

지난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통탄한 게 바로 이 위성정당 꼼수였거든요.

김희국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중요한 것은 전세사기 당한 사람의 기준을 내외국인으로 구별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핵심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외국인인 것과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피해를 본 거잖아요.

이 특별법에서 그 대출을 이쪽에 허용한 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고 또 규정은 법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택도시기금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한테는 제한한다,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해석하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전세사기 특별법상의 전세사기피해자로 규정이 되면 모든 부분에서 내외국인 구별이 없어야 된다고요.

그게 제대로 된 규정이지.

그러니까 그것은 내부 규정이고 이것은 특별법이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일반 외국인들은 그런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 중에서도 전세사기를 당한 외국인은 이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법이 어떻게 규정에 의해서 규정이 됩니까?

제가 그걸 이해를 못 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대한민국 국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사기를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세사기는 특별법이잖아요.

그런데 특별법은 다른 일반법에 우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예외다?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서요.

소위원장이 전세사기 특별법을 최우선적으로 다룬다는 말씀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너무하다 싶어서요.

심상정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안 다뤄요, 아예.

보증기준 상향하고 임대인의 허위 서류 제출 등을 예방하는 거하고 가입 전 보증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건데, 국토부와 HUG에서 나름대로 고민한 방안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증기준 강화는 내년 1월까지 연구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제도개선 사항들도 시행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시행 후 점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HUG가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에 크다고 봐요.

HUG의 제도 변화에 따라서 사기 유형이 바뀝니다.

그런 만큼 HUG가 임대차 시장에 좋은 기준 또 합리적인 표준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게 실무선에서 이렇게 정리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부처 간의 법률적 칸막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전세사기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어디까지 할 건지에 대해서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어떤 판단이 필요하고, 그런 판단을 하는 데 우리 각 당의 의원들이 비공식으로 활발하게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각 방에 다 그랬겠지만, 금융위든 법무부든 저희 방에도 와서 인식의 폭을 넓혔고 또 장관이 직접 다니시면서 판단도 했고 이렇게 됐거든요.

이 테이블에서 뭔가 결론이 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1소위에 회부돼 있는 비례 후보 경선운동 제약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소위에서 조속히 처리해 주시고, 그게 어렵다고 하면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직회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당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따라서 곧 정당별로 민주적 절차를 거치게 될 텐데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서 위원장님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 후보를 당내 경선으로 선출합니다.

그런데 당내 경선의 여러 방법을 불법으로 처벌한다면 그것은 정당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적 절차로 뽑도록 한 정당법 개정안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도대체 왜 반대를 하시는지 국민의힘에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소위에 계류돼 있는데 2소위에서 논의를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직회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는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시 민주적 절차를 거치도록 한 정당법 개정안이 오늘 조금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민주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기 위해서는 이 법과 함께 지금 현재 1소위에 계류돼 있는 비례 후보 경선 선거운동을 제약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민주적 절차를 정하게 돼 있지요.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큰 걱정을 안겨 드렸던 위성정당 방지법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지만 지난 7월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위헌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 배분 조항이 무력화되지 않고 선거의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 선거 전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헌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위성정당 방지 장치를 마련해서 선거의 비례성을 높이는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라는 것이 바로 헌재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헌법 정신을, 헌재의 결정 정신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두 가지 법안과 관련해서 해당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가 없다면 우리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회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는 위성정당 방지법입니다.

우리 정개특위에게 주어진 주요한 임무가 연동형 비례제 개선입니다.

정개특위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입니다.

우선 두 가지 법안과 관련해서 해당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가 없다면 우리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회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는 위성정당 방지법입니다.

우리 정개특위에게 주어진 주요한 임무가 연동형 비례제 개선입니다.

정개특위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입니다.

그런데 정개특위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은 저는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위성정당 방지법입니다.

우리 정개특위에게 주어진 주요한 임무가 연동형 비례제 개선입니다.

정개특위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입니다.

그런데 정개특위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은 저는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큰 걱정을 안겨 드렸던 위성정당 방지법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개특위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입니다.

그런데 정개특위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은 저는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큰 걱정을 안겨 드렸던 위성정당 방지법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지만 지난 7월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위헌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 배분 조항이 무력화되지 않고 선거의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 선거 전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헌재가 결정을 했습니다.

6개월간 국토부하고 HUG 등 관련기관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난 것이 임기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었다’ 이런 장관님의 말씀이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책임지실지, 마무리까지 잘 책임을 지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자료 보니까 신탁사기와 다가구주택 대상으로 전세 임대 대책을 내놓으셨어요.

지금 한쪽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 오륙천만 원을 회수하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물가상승률 2배가 넘는 재초환 기준 완화를 한다는 점을 위원들이 명심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로 어쨌든 15년 동안 계속 유예되고 집행 해태하고 그다음에 완화하고 이런 과정만 되풀이됐는데 여기에 국회도 공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은 뭐하러 만들어요?

이 부분 개선책을 가지고 오세요.

지금 민간임대사업자 보증 부실로 인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법 만든 지가 20년인데 8.3%밖에 가입을 안 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고서 자꾸만 돈만 올려 달라면 못 올려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임대사업자 보증 관리와 관련해서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보증 미가입 사례가 많이 발생했어요.

우선 보증기준을 상향해야 됩니다.

현실 전세가율에 맞는 수준으로 하향 조정을 해야 되고, 주택유형별로 보증기준을 차별화하고, 임대인당 보증건수를 제한해야 돼요.

국가가 보증 서 주는 데 한 사람이 500채 1000채 있어도 다 보증을 서 주면 도대체 전세사기 치라고 아예 그냥 HUG가 독려하는 것밖에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HUG가?

두 번째로는 민간임대사업자 보증 관리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미추홀구나 이런 데서 돌아가신 청년들 최우선변제금 삼사천만 원 못 받아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지금 전세사기 인증된 사람만 1만 명입니다.

그런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봐야 되거든요.

기대수익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어쨌든 공공의 조력을 통해서 창출되는 이익이라는 점에서 보면 형평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깡통전세 전세사기 당한 분들이 보증금 삼사천만 원을 회수 못 해 가지고 목숨을 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데서 돈 1000만 원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것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박탈감 같은 것을 완충하는 그런 의미의 부담금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때도 재건축 한번 하면 완전히 무슨 어디 방석에 올라앉는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인 위화감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논의가 됐단 말이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에서는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완전히 그냥 주거권을 박탈당하는 그런 상황에 수만 명이 지금 처해 있는데 재건축의 필요성이나 그 부분을 지원하는 것 자체를 문제시 삼아서가 아니라 일정하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인식이지 않습니까, 재초환이라는 게.

그런 점에서 아까, 과장님이세요?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과의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재초환의 원래 취지가 동의가 되고 그것이 합헌으로 판결났다면, 지금은 그동안에 너무 오랫동안 큰 갭이 있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것을 현실화시키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당연히 추진위부터 구성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추진위하고 조합설립일하고 어떤 경우에는 2년 아니면 10년 가는 경우도 있어요.

말하자면 그 기간 동안에 집값이 얼마나 오르는지, 그러니까 초과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계산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그다음에 저는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오래전에 만들어진 기준이니까 그 사이에 이 기준을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물가상승률은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해 봤어요.

이 계산은 저희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국토부가 하면 좋은데.

그런데 저희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비례후보들 간에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례후보도 선거운동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비례대표 후보자의 경선운동에 대한 법제화도 이와 연동해서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 금지하지 말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안 한다고 해서 다른 당의 비례대표 선거운동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것 금지하지 말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안 한다고 해서 다른 당의 비례대표 선거운동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현행법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서 비례대표 후보자가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없고 또 선거운동 기구를 설치할 수도, 선거사무 관계자도 고용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지역구는 다 허용이 돼 있는데 단 비례후보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아마 양당에서 그동안에 주로 비례후보를 단수 공천을 해서 넘버링을 해 왔던 데 준해서 했을 텐데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비례후보들이 서로 경쟁을 하거든요.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정당에 대해서 정당의 자유에 한계를 부과하는 것임과 동시에 입법자에 대해서 그에 필요한 입법을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적했지만 지금 정당의 비민주적 공천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비례대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그러면 그동안에 정당에 자율적으로 맡겼던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우리가 겸허하게 받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헌법 제8조 2항에 입각해서 그렇다면 정당의 자유에 일정한 한계를 부과하는 그런 입법자들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행안위에서 이 내용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이게 공직선거법에 들어갈 일이 아니고 정당법으로 소화해야 된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관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회는 헌법상 권한을 갖고 있는 개별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논의는 논의대로 하더라도, 그 당 차원의 협상은 협상대로 하더라도 지금 내일모레 코앞에 닥쳤기 때문에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들 또 위성정당 방지법은 상당히 여러 건이 발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법안은 법안대로 처리가 돼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제가 민주당의 이야기를 듣기로는 위성정당 방지법부터 처리하자 이렇게 제안이 된 것으로 들었거든요.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입장은 알겠습니다.

먼저 병립인지 준연동을 가져갈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위성정당 방지법도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큰 양당이 당적 방침이 정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양당 대표가 결정할 때까지 기다릴 거면 상임위원회 다 필요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 논리로 따지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킨다고 인정을 한 건데요.

국민의힘의 주장은 뭐였냐 하면 준연동형 비례제가 위성정당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폐지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헌재는 어떻게 봤냐 하면 준연동형 비례제의 의석 배분 조항이 무력화되지 않고 선거의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 선거 전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헌재의 결정입니다.

국회는 현재 헌재의 헌법정신을 바탕에 두고 입법 심사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위성정당 방지법안이 심의되지 않는 이유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난 7월 20일 준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청구했던 위헌심판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킨다고 인정을 한 건데요.

국민의힘의 주장은 뭐였냐 하면 준연동형 비례제가 위성정당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폐지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헌재는 어떻게 봤냐 하면 준연동형 비례제의 의석 배분 조항이 무력화되지 않고 선거의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 선거 전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헌재의 결정입니다.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킨다고 인정을 한 건데요.

국민의힘의 주장은 뭐였냐 하면 준연동형 비례제가 위성정당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폐지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헌재는 어떻게 봤냐 하면 준연동형 비례제의 의석 배분 조항이 무력화되지 않고 선거의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 선거 전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헌재의 결정입니다.

국회는 현재 헌재의 헌법정신을 바탕에 두고 입법 심사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소극적인 것을 넘어서 방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이후 심사 일정들이 숙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난 7월 20일 준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청구했던 위헌심판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킨다고 인정을 한 건데요.

지난 6월에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6개월마다 국토부가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달이면 6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보고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전세사기 특별법 제가 여러 의견을 수렴하느라고 늦어서 오늘 발의를 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이 소위에서 다뤄질 때 직회부를 부탁드립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제가 여러 의견을 수렴하느라고 늦어서 오늘 발의를 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이 소위에서 다뤄질 때 직회부를 부탁드립니다.

코레일 직원들 20년 일해 가지고 지금 최저임금 받습니다.

벼룩의 간을 내먹는 것도 아니고 통근 기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요.

메가서울 카드를 여당이 뽑았는데 저는 뉴타운의 흑역사가 생각이 나요.

뉴타운은 원주민 쫓겨나고 집값 폭등하고, 그때 대부분 뉴타운 지정이 철회됐어요.

그러니까 삶의 질 향상을 바라는 국민들의 소박한 꿈을 갖다가 악용해 가지고 그때 한나라당 수도권 의석수만 만들어 줬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의도가 불순하다, 그래서 동의가 안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가 R&D 사업으로 교외선․경원선 같은 비전철 구간 디젤 열차를 친환경 수소동차로 바꾸는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에서 1차 심의까지 반영이 됐는데 R&D 예산 전체 삭감 과정에서 잘렸단 말이지요.

그런데 다시 R&D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이 많다 보니까 이게 복원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미반영된 정부안에 R&D 사업으로 수소동차 실증 예산은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 여러분들이 겪고 계신 고통에 대해서 참 어떤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피해 지원과 예방을 위한 입법 노력 또 정책적 노력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법 제정 후 5개월이 지났는데 피해자분들에게 특별법이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2022년 기준으로 지금 임대사업자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고작 37건, 6억 3000만 원입니다.

그동안에 정부가 임대사업자들에 대해 얼마나 혜택을 많이 줬습니까?

종부세 재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세 다 혜택을 줬는데 기본적인 의무 관리도 안 되고 있어요.

부산에서 발생한 99세대 HUG 보증 취소 사태 알고 계시지요?

이게 임대사업자가 지자체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보증금 액수 속여서 보증 가입도 안 해서 발생한 문제거든요.

참고인 신문을 하기 전에 지금 김민철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장관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강조해 오셨어요.

지금 임대사업자는 보증 가입이 법적 의무입니다.

얼마나 가입했는지 알고 계세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 안상미 위원장님 그 자리로 나와 계시고요.

참고인 신문을 하기 전에 지금 김민철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장관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동산원이 부자감세에 들러리 서는 기관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정확한 통계 당국이지, 정책 당국이 아니잖아요, 부동산원은.

왜 국가가 이런 걸 합니까?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고 깡통전세로 사회적 재난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원,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동산원이 공시가격 검증을 맡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하고 있어요.

공시가격이라는 게 뭐예요?

현실 시세에……

저는 이런 경주마용 통계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 이 주간통계는 없애야 된다.

왜 국가가 이런 걸 합니까?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고 깡통전세로 사회적 재난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원,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동산원이 공시가격 검증을 맡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하고 있어요.

공시가격이라는 게 뭐예요?

아니, 공공하고 민간하고 구별도 안 됩니까?

그동안에 이 주간통계가 민간에서 나오면서, 민간은 또 민간의 필요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민간의 경주마용 주간통계가 부동산 투기 권장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해 왔어요.

그걸 왜 공공이 따라 합니까?

외국에서 지금 국가통계로 부동산 주간통계 하는 데 있어요?

감사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잘.

그다음에 부동산원의 존재 이유는 신뢰할 만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서 공공 부동산 정책 생산에 기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생수처럼 일주일 단위로 구매하는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감사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잘.

그다음에 부동산원의 존재 이유는 신뢰할 만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서 공공 부동산 정책 생산에 기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생수처럼 일주일 단위로 구매하는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주간통계는 표본도 작고 기간도 짧고 부정확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을 보면, 제가 이것을 한번 작성을 해 봤어요.

KB 월간하고 부동산원 월간을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 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격차는 월간 기준 0.39 주간 기준 0.41,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유독, 거기에 제가 네모 표시를 해 놨지만 20년․21년도만 높습니다.

이게 반기별로 세분화하면 20년도 하반기와 21년도 상반기지요.

국가통계에서 경주마용 주간통계는 폐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물을 거고요.

세 번째,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동산세 감세를 위한 통계 축소가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그림을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손태락 원장님,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질의할 예정입니다.

첫째는 특정 시기의 부동산 통계 격차가 실제로 큰 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그 이유를 당사자인 부동산원이 직접 설명하셔야 됩니다.

둘째, 감사원의 주된 표적은 주간통계인데 조작 수사 이전에 국가통계에서 애당초 정확성을 기하기 어려운 이 주간통계가 왜 필요한가 이것을 먼저 검토해야 된다고 봐요.

손태락 원장님,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질의할 예정입니다.

첫째는 특정 시기의 부동산 통계 격차가 실제로 큰 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그 이유를 당사자인 부동산원이 직접 설명하셔야 됩니다.

둘째, 감사원의 주된 표적은 주간통계인데 조작 수사 이전에 국가통계에서 애당초 정확성을 기하기 어려운 이 주간통계가 왜 필요한가 이것을 먼저 검토해야 된다고 봐요.

국가통계에서 경주마용 주간통계는 폐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아요.

이게 뭘 뜻합니까?

깡통전세 임대인들, 전세 사기꾼들이 HUG 보증을 활용했다는 거예요.

HUG가 빌라의 신, 건축의 왕 만든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부동산원 전세가율 통계인데 평균 전세가율이 육칠십 %인데 HUG는 왜 100% 보증을 해 주고, 최근에 문제 되니까 90%까지 해 주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

사기꾼들이 얼씨구나 하고 HUG 보증을 악용해 가지고 내 돈 한 푼도 없이 빌라를 1000채 2000채씩 사고, 그렇게 HUG가 갭투기 종잣돈 몰아준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 할 차례입니까?

유병태 사장님, 제가 오늘 HUG 국감이라고 하니까 직원들 내년 월급 걱정도 하는 상황인데 너무 몰아세우지 마라 이런 분이 많았어요.

깡통 전세, 전세사기의 모든 화살이 지금 HUG에 집중돼서 직원들이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다들 고생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LH는 분양 사업에만 혈안이 돼 있는 부동산 개발 대행사처럼 보일 때도 있고 또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애쓰는 비용 절감 전도사 같을 때가 있어요.

철근을 빼먹었다고 하는데 그 철근을 빼먹은 게 아니지요.

시민의 생명을 빼먹은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석의 결론은 뭐냐?

양서면 노선이 강상면 노선보다 더 타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적어도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감수하면서까지 강상면 노선을 고집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자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 자료는 시작부터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과 또 원희룡 장관의 느닷없는 백지화 선언으로 양평고속도로 문제가 지금 전 국민적인 근심사가 된 지가 3개월이 됐어요.

하루빨리 국민의 고속도로로 돌려 드리려면 최적노선 변경 근거인 경제성 분석 결과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일가의 이해충돌 해소 방안 이 두 가지가 해결돼야 된다 그거 누차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국토부가 강상면안 경제성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를 했는데 정작 요구한 국회의원에게는 제출하지도 않고 보도자료부터 배포하셨어요.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과 또 원희룡 장관의 느닷없는 백지화 선언으로 양평고속도로 문제가 지금 전 국민적인 근심사가 된 지가 3개월이 됐어요.

하루빨리 국민의 고속도로로 돌려 드리려면 최적노선 변경 근거인 경제성 분석 결과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일가의 이해충돌 해소 방안 이 두 가지가 해결돼야 된다 그거 누차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국토부가 강상면안 경제성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를 했는데 정작 요구한 국회의원에게는 제출하지도 않고 보도자료부터 배포하셨어요.

그리고 강상면 B/C가 더 높다 그러면서 전문가 공개 검증도 제안을 했습니다.

뉴라이트 사관은 매우 위험합니다.

일제의 불법 지배를 부정하고 조국의 광복을 부정하고 48년도 북한 건국을 인정하는 아주 위험한 사관이에요.

뉴라이트 사관은 정통 보수 사관도 아닙니다, 이것은.

진보․보수를 초월해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쌓아 온 정통성을 부정하는 일이고, 이런 분은 절대 사법부의 수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틀에 걸쳐서 이 점을 지적합니다.

물론 그런 요인이 없지는 않겠지만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볼 때……

2019년 기준으로 제가 판사 수를 비교해 봤어요.

독일의 8분의 1, 프랑스의 2.5분의 1, 일본의 1.3분의 1, 판사 일인당 재판 수도 독일의 5배, 프랑스의 2.36배, 일본의 3배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의 양에 비해서 판사와 법원의 숫자가 모자라서 재판이 밀렸다고 보는 게, 가장 보편적인 원인을 찾는다면 그게 너무나 수학적으로 명쾌한 답 아닙니까?

한 명을 승진한다고 그래서 판사가 열 명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제삼자 변제안을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법원에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금 공탁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원 대부분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각 하급심 법원들이 정부의 공탁을 거부한 이유를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2018년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권한이 없어서 남용도 없으니까 무죄다 이러면 이게 국민의 법상식하고 너무나 동떨어져 있지 않나, 제가 이 보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독일에서는 직권남용과 지위남용을 분리해서 법이 구성돼 있고 그것에 준해서 또 처벌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독일법을 모델로 한 우리나라 법이 일본을 경유해서 오면서 우리는 지위남용죄가 없어요.

단장님은 어제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금융위나 또 은행연합회 같은 데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런 방안도 제시를 했어요.

뭐냐 하면 모든 은행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다 숙지하기가 어렵다면 집중적으로 피해가 이루어지는 지역에 필요한 정도의 지점들을 지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이 내용을 소화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제가 지적드린 이 다섯 가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예산도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사안들은 150가구 이상은 다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전혀 아무런 지원이 없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건물 관리를 공동으로 신청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 창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된 지 한 두 달째 됐잖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전세사기 특별법 현황과 그 보완 대책을 위해서 전국에서 오신 피해자들하고 또 이 자리에 국토부의 피해지원단장님도 참여하셨고 HUG도 참여하고 주택금융공사도 참여해서 논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 중에 몇 가지 의견을 제가 전달하고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왜?

이해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국책사업과 관련해서 이해충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번만이 아니고 앞으로 여러 경우에서 생길 것 아니에요.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도 마련해야지요.

이런 점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선 처음에 문제가 된 것이 양평고속도로가 논란이 되게 된 배경이 원안에서 최적 노선을 변경을 시켰기 때문에 그 근거를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지금 두 달 됐어요.

국토부 직원들께서 진짜 고생이 많으신데 그래도 피해자들 불만이 여전히 많습니다.

다른 건 차치하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 빌라왕 김대성 피해자의 경우에 임대인이 사망하면서 상속절차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장관님, 양평고속도로 국민들께 빨리 돌려 달라 이렇게 지금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을 벌인 분들이 결자해지해야 되잖아요.

최종 노선을 바꾼 것도 국토부고 백지화시킨 것도 장관이시고 또 이해충돌 관계에 있는 분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결자해지도 하지 않고 정쟁을 중지해야 내가 한다, 바로 그게 정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선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찍부터 우리가 주식 백지신탁을 하는데 공직자들, 최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 백지신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 장관도 예전에 주장하셨어요.

지금 김건희 일가 땅 피하고 김부겸 전 총리 땅 피하고 다 피해서 노선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특혜를 불식시킬 수 있는 부동산 백지신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없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강상면이 최적 안으로 된다면 김건희 씨 일가가 국민의 도로를 위해서 백지신탁에 준해서 땅을 매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잠깐만요.

일찍부터 우리가 주식 백지신탁을 하는데 공직자들, 최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 백지신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 장관도 예전에 주장하셨어요.

지금 김건희 일가 땅 피하고 김부겸 전 총리 땅 피하고 다 피해서 노선을 만들 수 없잖아요.

강상면 대안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김건희 일가의 특혜 의혹은 해소될지 몰라도 대통령 이해충돌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해충돌 문제도 해소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이걸 수용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에 대해서 장관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저도 노선 변경이 김건희 씨 일가 때문이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요, 진심으로.

왜냐하면 대통령 되자마자 사익 추구에 골몰한 게 사실이라면 우리 국민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될 책임이 장관에게 있어요.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다가구주택이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집 짓는 분들 재건축하는 분들 다 보호해 주고 싶지요.

그렇지만 집값 올라가면 10년, 20년 적금 부어서 가려고 한 사람은 두 배로 더 일을 해야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건 왜 생각을 안 하냐는 거예요.

그 점을 고려해서 이게 얼마가 기준이냐 하는 것은, 국민적 수용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가가 지원하고 해서 자기 집 잘 개선해서 살고 그 집값도 벌고 그러고도 남는 부분은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돈을 벌 때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인가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형평성을 봐야지……

집 짓는 분들 재건축하는 분들 다 보호해 주고 싶지요.

그렇지만 집값 올라가면 10년, 20년 적금 부어서 가려고 한 사람은 두 배로 더 일을 해야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건 왜 생각을 안 하냐는 거예요.

그 점을 고려해서 이게 얼마가 기준이냐 하는 것은, 국민적 수용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가가 지원하고 해서 자기 집 잘 개선해서 살고 그 집값도 벌고 그러고도 남는 부분은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잘못 이해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재건축하기 전의 집값이 3억이다 이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 법안을 유심히 보니까, 이게 재건축을 해서 15평짜리가 30평으로 됐어요.

20평으로 됐다고 칩시다.

저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이나 20년 장기 보유 같은 경우에는 조세제도에서―조세는 매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과금이라는 것은 건축해서 집값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1회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1인 1가구니……

집이 두 채면 두 채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 한 채는 먼저 짓고 이번 한 채만 있으면 이것만 하는 거고.

그런데 이 소규모 재건축에 우리 집안에도 참여한 분이 한 분 계신데 보면 사실은 정부의 인허가가 결정적입니다.

결정적이에요, 본인들이 부담하는 게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단 주변 시세만큼 있는 집값에 대해서는 그 이익 보장을 받고 그 이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공익과 나눌 것인가, 이게 제가 이해하는 부담금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값 산정하는, 주변 시세하고 비교해서 보장하는 집값 산정이 미흡하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그건 현실화하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 점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의 취지라는 것이 결국은 현실화된 집값 산정과 또 물가상승분 다 고려하고도 남는 초과이익에 대해서 그러면 얼마만큼을 공익으로 환원할 거냐 이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국민적 공감대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기준이냐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대장동 사건도 우리가 이야기 많이 했지만 그렇게 해서 민간 사업자가 그만큼 가져가면 되느냐 하는 국민 정서가 있듯이 이것도 보통 월급쟁이들이, 1년 동안 우리 청년들이 버는 돈이 얼마고 몇 년을 벌어야지만 집 한 채를 살 수 있느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용성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제가 아까 1억 이야기했잖아요.

1억이라는 것은 제 기준으로 보면 우리 청년들 3000만 원이면 30년 벌어야 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이런 거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집값이 얼마나 올랐느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어쨌든 그 집값을 아까 얘기한 산정 방식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이 불합리한 것은 다 합리화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취지라는 것이 결국은 현실화된 집값 산정과 또 물가상승분 다 고려하고도 남는 초과이익에 대해서 그러면 얼마만큼을 공익으로 환원할 거냐 이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국민적 공감대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기준이냐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대장동 사건도 우리가 이야기 많이 했지만 그렇게 해서 민간 사업자가 그만큼 가져가면 되느냐 하는 국민 정서가 있듯이 이것도 보통 월급쟁이들이, 1년 동안 우리 청년들이 버는 돈이 얼마고 몇 년을 벌어야지만 집 한 채를 살 수 있느냐.

그런 접근이라면 그런 원칙에 대해서 제가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이런 거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집값이 얼마나 올랐느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어쨌든 그 집값을 아까 얘기한 산정 방식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이 불합리한 것은 다 합리화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취지라는 것이 결국은 현실화된 집값 산정과 또 물가상승분 다 고려하고도 남는 초과이익에 대해서 그러면 얼마만큼을 공익으로 환원할 거냐 이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국민적 공감대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기준이냐 이야기하는데.

집값이 올라가면 세금으로 걷으면 된다, 그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또 세금으로 가면, 지금 세금 문재인 정부 때 올린 그 이상으로 다 깎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근본적으로 손을 볼 것 같으면 저는, 특히 집값 상승분과 관련해서 집값도 일정하게 연착륙을 시켜야 서민들도 주거 안정이 될 것 아니겠어요.

16년 전에 3000이니까 그 3000만 원의 가치가 지금 물가상승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걸 반영하는 정도는 합리화라고 봅니다.

저는 기준을 완화하는 게 아니라 합리화해야 하는 수준에서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부과기준 같은 경우 그것은 일정하게 양보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집값 산정 방식이 비현실적이면 그것은 안을 가지고 오세요.

그런 것이지 여기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적용하고 그것은 이 취지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3000만 원이라는 이익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수용성 있지 않습니까?

집값 상승, 주택가격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지요.

왜냐하면 집값 산정 산식이 있잖아요.

거기 주변 시세까지 다 포함해서 비교하게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또 이 기준을……

이 기준은 초과이익이 얼마냐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초과이익이 지금 3000, 5000, 7000, 1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만약에 집값 산정 방식이 조금 비현실적이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그걸 고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값 산정 산식이 있잖아요.

거기 주변 시세까지 다 포함해서 비교하게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또 이 기준을……

이 기준은 초과이익이 얼마냐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초과이익이 지금 3000, 5000, 7000, 1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만약에 집값 산정 방식이 조금 비현실적이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그걸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법에 집값 산정 방식이 따로 있잖아요.

장관도, 지금 주택가격이 비정상적이었지 않습니까?

경착륙은 안 되지만 연착륙을 통해서 집값이 하향 조정돼야 된다는 게 모두의 공통된 의견인데 지금 가장 높이 오른 집값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자꾸만 또 이걸 그 기준으로 조정한다고 하면 그게 합리적인가 그런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강남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강남만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남용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수도권, 서울 다 올랐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를 특정하게 핀셋으로 해 가지고 어떤 대책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특히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 내는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장관도, 지금 주택가격이 비정상적이었지 않습니까?

경착륙은 안 되지만 연착륙을 통해서 집값이 하향 조정돼야 된다는 게 모두의 공통된 의견인데 지금 가장 높이 오른 집값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자꾸만 또 이걸 그 기준으로 조정한다고 하면 그게 합리적인가 그런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강남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강남만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남용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수도권, 서울 다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속이 많이 상하고요.

재건축 부담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집값이 오르면 현실에 안 맞다고 그래서 올리고 그러면 집값이 내려가면 집값이 내려가서 부과할 게 없고 지금 그런 겁니다.

결국은 다 집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미실현 이익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지금 현금소득 말고는 자산에는 다 부과하면 안 돼요, 그런 논리로 하면.

지금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이런 국면에서 선진국들은 어떻게든지 조세를 늘리고 부과금을 늘리고 이렇게 재원을 마련해서 민생 파탄에 이르고 있는 서민들을 구하는 데 혈안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거꾸로예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감세액이 5년간 60조예요, 지금.

그다음에 부담금 줄여 주고 특히나 주택 문제는 주거권의 문제인데 지금 빈부격차의 가장 큰 골이 바로 주거 문제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결혼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지금 인구소멸 국가가 되는 거예요.

특히 지금 얼마나 돈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주거 난민들이 앞으로 굉장히 오갈 데 없게 되어 있어요.

지금 집값 폭등의 피해를 전부 떠안고서 깡통전세 그다음에 역전세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그런 현실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재건축이익 환수법 자체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1억이면 3000만 원짜리 연봉 3년 치입니다.

아까 저도 질문을 박원호 선생님한테 드리려고 했는데, 위성정당부터 시작해서 교섭단체 두 당이 지금 가장 크게 쟁점으로 삼고 있는 게 연동형 비례제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 걱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항목을 여기서 넣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바이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쭉 내용을 보니까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고 숙의한 결과 조사의 내용이 많이 달라졌는데 핵심은 사표 방지해야 되겠다, 국민주권주의는 한 표 값이 똑같은 등가성이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절반이 버려지는 이 선거제도를 정파적인 이해관계로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그것은 국민주권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 주권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다음에 비례성을 개선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는 정당민주주의인데 정당 지지율과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이런 제도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느냐, 또 세상이 바뀌어서 정말 변화무쌍하게 변화되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 국회가 5000명의 이해관계를 골고루 대변하느냐, 그만큼 다양성이 보장되느냐 하는 점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박원호 선생님, 선거제도는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방도인데, 제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거제도에 대한 가장 큰 권한은 국민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이 돼야 될 것이 저는 국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양당이 거의 정쟁적인 어떤 선동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숙의를 해서 나온 결과가 국민 여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기준이 나오는 거거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부의 주택정책 때문에 그 피해를 엄청나게 본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한 푼도 지원 못 한다 했는데 이런 공공이익을 제공한 데서 부담금 받아서 공공정책으로 피해 본 사람 지원하세요.

그게 순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이러저런 걸 할 수 있는데 조세나 부담금이 그냥 억울하게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돼 있어요.

그게 경제학적인 논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동에 따라서 같이 상승한 거지요.

부동산가격만 정지돼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삼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돈 없다고 난리입니다.

28조 6000억이 부족합니다.

세수도 부족한데 부담금까지 감면하는 게 맞나, 그리고 세금과 부담금을 막 섞어서 이렇게 논의해도 되나 이런 말씀 드리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 규제완화를 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분양가상한제도 완화했고 전매제한도 완화했고 재건축 안전진단도 완화했습니다.

그 정도면 저는 된다고 보고 공공의 특혜로 인해서 얻은 이익까지 정부가 다 면제해 줘야 될 이유는 없다, 그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그동안에 25억밖에 못 걷었는데 제대로 걷어서, 공공임대아파트 추경 편성하자니까 추경편성 못 한다 하니 이런 것 해서 주택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세대출도 보증 퍼주다가 깡통전세, 전세사기 된 거거든요.

들어가세요.

전대미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강행이 지금 초읽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부는 할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확인한 것처럼.

그리고 절대다수 국민들의 합리적 우려를 괴담․선동에 의한 거라고 하고 있어요.

정부는 할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확인한 것처럼.

그리고 절대다수 국민들의 합리적 우려를 괴담․선동에 의한 거라고 하고 있어요.

일본과 도쿄전력 그리고 IAEA의 입장을 철통같이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는 이유입니다.

국토부장관 앞으로 나오세요.

일본은 방류에 대비해서 어민에게 1조 지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우리는 아무 피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설득만 하면 된다?

저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해수부장관.

일본 얘기만 계속하고 IAEA 얘기만 계속하니까 국민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 기준.

일본이 그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사고 당사국으로서 당연한 책무입니다.

왜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을 걱정해야지 일본을 걱정합니까?

그것 괴담이에요, 지금 그게?

좀 기다리겠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제가 이틀간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문답을 다 들어 봤는데요.

지금 절대다수 국민이 방류를 반대하는데 총리께서는 그것이 야당의 괴담 선동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이러저러한 핀셋 정책을 대증요법으로 그냥 덕지덕지 이렇게 붙여 내는 방식에 대해서 계속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것 하나가 철학적으로 옳냐, 효과적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전세사기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고 무자본 갭투기가 갖고 있는 폐해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실거주의무 불편 사례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대다수가 또 여기에 다 소속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은 다른 근원적인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지만 그런 원리로 설명하려면 주택정책을 근원부터 다시 세우는 전제 위에서 저는 그 논의가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사실 지난 소위까지 우리가 연속 다섯 차례에 걸쳐서 뭐 했습니까?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했습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의 주요 원인 하나가 무자본 갭투기예요.

투자와 임대 목적으로 무리하게 사들인 집들이 문제라는 걸 우리 모두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소위까지 우리가 연속 다섯 차례에 걸쳐서 뭐 했습니까?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했습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의 주요 원인 하나가 무자본 갭투기예요.

투자와 임대 목적으로 무리하게 사들인 집들이 문제라는 걸 우리 모두가 확인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무주택 세입자들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럴 때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정치인으로서 참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동료 의원분들께서도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회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는 분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서 추후 보완 입법에 대한 상임위의 합의를 전제로 특별법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절망에 빠진 피해자들을 폭넓게 지원하는 법을 만들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애를 썼지만 최선의 법안을 만들어 드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고양특례시갑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어제 다섯 번째 전세사기 피해자분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럴 때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정치인으로서 참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동료 의원분들께서도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특별법을 고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나아가 부동산 투기 공화국 불패 신화를 끝내고 새로이 시민 주거권 시대를 열어 내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둘째, 보증금은 임대인이 갚아야 할 채무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지연상환 및 미상환 임대인에 대해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합니다.

셋째,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여기에 임대인의 체납 등 필요한 정보를 모두 반영해서 임차인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바뀔 경우도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서 바지 임대인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다음 세 가지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미 지난 1월에 제가 발의한 법안들입니다.

첫째, 임대차계약 시 전세가율이 70%가 넘지 않도록 규제해서 깡통전세를 불러온 갭투기를 원천적으로 근절해야 합니다.

둘째, 보증금은 임대인이 갚아야 할 채무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지연상환 및 미상환 임대인에 대해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합니다.

결국 다섯 분의 시민의 죽음을 방치한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안타깝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을 서둘러 보완해야 합니다.

그에 이어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후속 입법도 지체 없이 서둘러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다음 세 가지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생각할수록 안타깝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을 서둘러 보완해야 합니다.

그에 이어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후속 입법도 지체 없이 서둘러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다음 세 가지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미 지난 1월에 제가 발의한 법안들입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할 때도, 하락할 때도 빚내서 집 사라는 역대 정부의 대출 정책이 뒷받침한 것입니다.

전세 대출 확대, 보증 한도 확대 또 다주택자를 양산한 민간임대사업자 세제 특혜, 보증보험 가입이 없어도 버젓이 임대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관리 감독의 부실까지 사기꾼들은 정부 보증을 들먹이면서 세입자를 낚아챘고 저리대출은 무자본 갭투기를 양산해 왔습니다.

이렇게 역대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사기꾼들의 낚시터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건축왕, 빌라왕은 다름 아닌 정부의 정책 실패가 낳은 괴물일 뿐입니다.

결국 역대 정부의 주택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성찰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가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며 주거권 훼손을 보이스피싱에 비유할 때는 크나큰 비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깡통전세, 전세사기는 정부의 정책 실패가 누적된 그 결과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의원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 아무리 날고 기는 사기꾼이라도 대명천지 민주공화국에서 자기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빌라를 1000채, 3000채를 소유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면 입주 전 사기도 있고 5억 이상도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전세사기가 명백한데 이게 자기 한 사람만 지금 현재 피해자로 확인되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안 하는 거예요, 큰 덩어리가 많으니까.

그런데 기준은 수사 개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후에 더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제가 법안을 내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국회의원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모든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국회의원 이해충돌의 대표적인 사례는 가상자산이 아니라 주식이었거든요.

국회의원은 행정부나 또 헌법기관의 고위공직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 규범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국회가 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의 보유 현황을 재산 현황에 등록하는 것은 저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땜질식으로 윤리 문제를 다루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관련 제도의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질문을 같은 것을 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주택토지실장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해당 주택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이라는 것 그다음에 우선매수권을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공지해 달라고 한 거거든요.

이게 피해자들의 주문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폭넓은 지원 내용을 담는 특별법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고 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최선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만들어 드리지 못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법이 마냥 미뤄질 수가 없고 또 양당의 처리 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처리에는 추후 수정 보완을 전제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후에 발생하는 미흡한 점들에 대해서는 추후 수정 보완을 전제로 해서 오늘 처리에는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정부가 애를 많이 쓰시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우선매수권 문제 또 LH공사가 매입해서 주거권을 보장하는 문제, 국세 안분, 경․공매 대행 서비스 등등 정의당이 제안한 것을 우회적인 방식이나마 다 수용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서도 가장 절박한 사람들, 근저당이 많이 설정돼 있고 최우선변제 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보증금 한 푼도 못 받는 분들, 여기에 보증금의 대부분이 전세대출인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하늘이 캄캄하고 절망스럽고, 이런 분들이 사망하시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정의당이 강조했던 것은 뭐냐 하면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었어요.

그래서 최우선변제를 적용해 줄 것과 전세대출 채무조정 지원, 이 두 가지를 정부에 제안했는데 결국은 무이자를 포함한 대출로 대안이 나오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지금 크게 실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지금 이 전세사기 사건이 정부……

물론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냐 아니냐 그런 얘기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도 잡았고 공과 과를 다 승계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보면 정부 책임의 상당 부분이 작용한 전세사기 사건에서 우리는 이 선 밖에 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또 그 문제가 최소한의 정부의 보호 조치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 경우에 지금 피해자는 특별법이 만약에 만들어지면 특별법 폐지 운동을 하겠다 이런 정도까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들을 좀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해할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사하고 국선변호인 붙여 줘서 어쨌든 정산이 되기는 하지만, 정산 과정을 도와주지만 어쨌든 책임 주체는 피해자고 정부는 국선변호인 또 국선세무사 붙여 주겠다, 그리고 돈도 조금, 비용도 지원해 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의 일관된 정부의 입장은 뭐냐 하면 정부는 한 톨의 책임도 없다, 이 전세사기에.

그래서 그것은 피해자들 개개인의 잘못으로 비롯된 일인데 지금 상황이 너무 딱하니 우리가 좀 지원해 주겠다 이런 포지션이에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오늘 이 대화, 지금까지 이 토론이 굉장히 어려운 게 특별법의 전제에 대한 인식이 다른 거예요.

지금 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기존에 일상적으로 보호해 왔던 여러 제도나 장치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특수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별법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시간이 뒤로 물러가면 물러갈수록 큰 폭의 변화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에 대해서 손질을 본다면 언제까지를 시한으로 해서 정개특위, 주무 위원회가 애를 써 볼 건지 이 부분이 분명히 제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공론화, 국민 공론조사에 돈도 많이 들이고 정성을 다해서 그동안에 준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공론조사 결과는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선거제도 개혁에 반영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전제된 게 있는지, 아니면 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 논의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늘 정개특위에서 의견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의장과 원내대표단에서 논의해서 결론을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체계상도 맞는 것 같고요.

물론 정개특위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만요.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 정개특위 자체의 타임스케줄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이 오늘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 간에 논의가 있었다면 그걸 좀 제안하시고 이후 타임스케줄에 대한 합의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 선거제도 개혁은 이미 법정기한은 넘어섰지만 또 관례적으로 막판까지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의 선거제도에 대한 결론을 이미 짓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시간이 뒤로 물러가면 물러갈수록 큰 폭의 변화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에 대해서 손질을 본다면 언제까지를 시한으로 해서 정개특위, 주무 위원회가 애를 써 볼 건지 이 부분이 분명히 제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도 나는 싹 다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지금 그것까지 다 감당하기는 어렵지만 기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그 지적을 분명히 드려요.

법무부 같은 데서는 그런 법률적인 법리만 따지지.

법도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생존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 이런 걸 보고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관점에서 다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절반으로 했다가 또 3분의 1로 이렇게 해 놓고, 그러니까 완전히 차 떼고 포 떼고 어려운 사람들 그렇게 해 놓고.

이번에도 저 이 제도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변제받는 게 아니고 선순위채권자의 근저당 설정할 때 그때 기준으로 받더라고.

그리고 그것도 제대로 고지해 주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도 나는 싹 다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지금 그것까지 다 감당하기는 어렵지만 기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그 지적을 분명히 드려요.

그것은 이따가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핵심은 그런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이라는 것도 어쨌든 특별법이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관례나 사회적 합의나 또 기존 제도를 준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드린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제도를 특별법이니까 약간 특례화해서 적용하는 방안, 그것도 어렵다면 예를 들면 미추홀구 같은 경우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해서, 재난지원금이 자연재해도 있고 사회적 재해도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요.

그 시행령에 이 케이스를 추가해서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 그게 현재 현행법상에서 검토할 수 있는 제가 찾은 두 가지인데요.

그 이상은 없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정부도 검토해 보시고 그것 아닌 다른 방안이 제시돼도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핵심은 그런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이라는 것도 어쨌든 특별법이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관례나 사회적 합의나 또 기존 제도를 준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드린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제도를 특별법이니까 약간 특례화해서 적용하는 방안, 그것도 어렵다면 예를 들면 미추홀구 같은 경우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해서, 재난지원금이 자연재해도 있고 사회적 재해도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요.

그 시행령에 이 케이스를 추가해서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 그게 현재 현행법상에서 검토할 수 있는 제가 찾은 두 가지인데요.

그 이상은 없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정부도 검토해 보시고 그것 아닌 다른 방안이 제시돼도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선 긋고 이것은 전액 다 보장하자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계속 그것을 되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에 의존해서 펑크가 많이 났고 지금 보증사고를 어마어마하게, 작년에 1조 가까이, 구천몇백억 나고 상반기,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오천몇백억이 나왔거든요.

그것은 공적자금 아니냐고요.

저는 공적자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한쪽만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 전세사기가 어떤 맥락에서 진행되는지 전혀 모르니까 이런 페이퍼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보이스피싱 자꾸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정부 정책 실패로 만들어진 겁니까, 보이스피싱이?

왜 그것을 비교하세요.

단적으로 미추홀구 2012년부터 집 짓기 시작해 가지고 한 게 2015년부터예요.

빌라왕, 2018년에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사기 사건으로 등장한 게 임대차 3법 2년, 5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임대차법이 주된 범인입니까?

검토도 안 하고 나옵니까, 이런 것 가지고?

여기가 법무부입니까?

여기는, 국토부는 주거기본권을 지키는 주무부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깡통전세 또 전세사기 사태로 지금 우리 주거권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지금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예요.

두 번째, 아까 이미 지적을 해서 제가 지적을 안 했는데 이 정부의 정말 심각한 문제가 이런 거예요.

단적으로 미추홀구 2012년부터 집 짓기 시작해 가지고 한 게 2015년부터예요.

그 점을 먼저 짚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서 있는 곳에 따라서 풍경이 달리 보이잖아요.

실장님, 실태조사 이야기하니까 전세사기 기획수사 했다는 것으로 답하셨단 말이에요.

도대체 국토부가 뭐 하는 데냐는 말이지요.

국토부는 주거권 보호 주무부처예요.

그렇지요?

상황이 다 예견되는 거예요.

임대사업자등록제 하면서 온갖 특혜를 해 주니까 처음에는 두세 채 사는 것도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겁먹다가 다 해결해 주니까 1000채, 2000채, 3000채 샀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저금리에 그냥 무분별한 전세대출 하니까……

적어도 주무부처가 그 정도는 전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떤 권리의 측면에서 보면 이 특별법이 누구에게나 적용이 돼야지 빌라왕처럼 1000세대가 된 데는 문제가 되고 개인은 똑같은 피해자인데도 구제를 받지 못한다면 그건 또 형평성에 맞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아까 미추홀구에 이게 99% 적용이 된다고 했는데 이런 설명 갖고는 저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전세사기라 하더라도 임대인이 파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파산절차법으로 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사 과정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어렵다 이게 피해자들 얘기고요, 꼭 미추홀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선 다수의 임차인이 지금 말씀하신 취지라면 저희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이 다수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여섯 가지 중에 앤드로 집어넣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매수권은 또 우선매수권 적용 기준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떤 권리의 측면에서 보면 이 특별법이 누구에게나 적용이 돼야지 빌라왕처럼 1000세대가 된 데는 문제가 되고 개인은 똑같은 피해자인데도 구제를 받지 못한다면 그건 또 형평성에 맞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아까 미추홀구에 이게 99% 적용이 된다고 했는데 이런 설명 갖고는 저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전세사기라 하더라도 임대인이 파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다 지금 사실 HUG의 무분별한 보증 제도가 기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선 대책을 내놔야 돼요.

그리고 전세가율도 집값이 1억이면 전세 보증금을 7000만 원 이상 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70%라는 것은.

집이 1억인데 전세가를 9000만 원씩 받아 버리면 집값 조금만 내리면 다 깡통 되는데 그걸 조장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선 대책을 내놔야 돼요.

그리고 전세가율도 집값이 1억이면 전세 보증금을 7000만 원 이상 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70%라는 것은.

집이 1억인데 전세가를 9000만 원씩 받아 버리면 집값 조금만 내리면 다 깡통 되는데 그걸 조장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걸 통과시켜 줘야 되는데 그냥 통과시켜 주기에는 이번 깡통전세 사기 과정에서 HUG의 무분별한 보증이 큰 역할을 했다고요.

청년들 이야기 들어 보세요.

제가 이야기 들어 보면 사기꾼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잖아요.

아니아니, 미추홀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미추홀구용 특별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추홀구를 포함해서 하는데, 최근에 보면 은평구에서도 100세대가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 지금 6번의 조건에 보면 ‘다수의 임차인에게 변제를 받지 못한 피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다수라는 것은, 다수의 임차인이라는 건 도대체 몇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답을 해 보세요.

그런데 왜 자꾸만 여기다 혈세 얘기를 하십니까?

정부가 앞뒤가 안 맞아요.

전세사기, 사기꾼이라 하면 이 사기꾼 책임이고 정부 책임은 아닌데, 지금 이 광범위한 깡통전세 전세사기의 공범이 바로 정부라고요, 말하자면.

왜냐하면 그런 갭투기판을 깔아 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보증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엉망이었단 말이에요.

이래서 제가 김희국 위원님을 존경하는데, 너무나 명쾌하게 제 문제인식을 전달했는데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법 취지는 이 특별법에 맞지를 않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하는데요.

요즘에 정치사법화가 걱정이라고 했는데 정부의 사법화가 더 큰일인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깡통전세, 말하자면 시장가격의 등락에 따라서 깡통 피해자까지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경기 침체로 인해서 깡통주택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 그건 국가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나는 사기꾼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왜 굳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특정하는가, 여기서 지원하는 여러 조건이나 기준에 해당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피해자라 하더라도 깡통전세 피해자든 사기 피해자든 나온 사람들은 주거복지를 지원해야 되는 거고 그게 현행법에 있는 거고 그래서 공공임대 아파트를 매입해서 제공하는 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까 김희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사기 피해자의 사기에 대한 규정이 여기서 되든지 아니면 사후적으로 판결이 난 이후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굳이 의미가 있나.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사실 고민 고민하다가 제목을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이라고 한 것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미반환 피해 임차인을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법안에서는 정부 등 공공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해서 첫째 경매와 소송 등 보증금 회수에 필요한 절차를 대신하고, 둘째 임차인에게 적정 수준의 보증금을 보전해 주며, 셋째 피해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서 피해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적용 대상은 임대차계약 만료 후 1개월이 지나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임대차계약 기간 중이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작년에 국토교통부가 설치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 신고한 피해자들까지 소급 적용됩니다.

절차는 임차인이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에 피해 신고를 하면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는 관련 조사를 시행하고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지원하는 과정을 따릅니다.

이에 본 법안에서는 정부 등 공공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해서 첫째 경매와 소송 등 보증금 회수에 필요한 절차를 대신하고, 둘째 임차인에게 적정 수준의 보증금을 보전해 주며, 셋째 피해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서 피해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적용 대상은 임대차계약 만료 후 1개월이 지나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임대차계약 기간 중이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작년에 국토교통부가 설치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 신고한 피해자들까지 소급 적용됩니다.

절차는 임차인이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에 피해 신고를 하면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는 관련 조사를 시행하고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지원하는 과정을 따릅니다.

보증금반환채권 매입 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시행기관으로 지정하며 보증금반환채권의 가격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되 피해자 구제 차원의 최저기준을 보증금 2분의 1로 두었습니다.

피해 임차인들은 주거 불안정과 경제적 곤궁, 정신적 압박 속에서 사회경제 활동의 마비 등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소액보증금 임차인은 보증금이 재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아 피해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는 개인 간의 사기범죄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역대 정부의 지속적인 주택대출 확대 정책으로 갭투기가 확산됐고 그 틈새에서 사기범죄 세력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즉 정부 정책의 실패이고 사회적 재난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의 피해자가, 확산이 가중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피해자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가시화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최근에 무고한 청년 임차인 3명이 삶을 포기했습니다.

피해 임차인들은 주거 불안정과 경제적 곤궁, 정신적 압박 속에서 사회경제 활동의 마비 등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소액보증금 임차인은 보증금이 재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아 피해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의 피해자가, 확산이 가중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피해자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가시화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최근에 무고한 청년 임차인 3명이 삶을 포기했습니다.

피해 임차인들은 주거 불안정과 경제적 곤궁, 정신적 압박 속에서 사회경제 활동의 마비 등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매입임대 단가 수준으로 하되 주택도시기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조세 안분, 보증금반환채권 매각대금의 압류 금지 등의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지금의 전세사기는 피해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또 앞으로는 사기가 아니더라도 집값 하락으로 인한 전방위적인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명의 피해자라도 제외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 법안은 최대한 사각지대를 없애는 맞춤형 종합대책을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저 외에도 존경하는 조오섭 의원님과 김정재 의원님께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 제대로 시행됐으면 가격 부풀리기가 줄어들었을 텐데 정부가 20년 8월 시행 예정이던 것을 1년 유예해서 지연이 됐고 그 후에 또 1년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 올 6월부터나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2년간 전세가격 정보를 제대로 수집만 했어도 전세사기 안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으로 내놓은 안심전세앱 그것도 임대차 신고제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으면 훨씬 더 쓸모가 있었을 겁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또 논쟁해도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전세사기, 깡통전세의 주된 원인이 임대차 3법이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리와 부동산 실거래가를 시계열로 뽑아 보면 또 여기에다 각종 대출 확대 정책이 도입된 날을 표시해 보면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은 사실관계를 좀 정확히 확인해 보고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임대차 3법을 제대로 지난 정부가 집행했으면 전세사기 막을 수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전세사기 원인 중의 하나가 정보 비대칭이에요.

그런데 임대차 3법 중의 하나가 임대차 신고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은 사실관계를 좀 정확히 확인해 보고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임대차 3법을 제대로 지난 정부가 집행했으면 전세사기 막을 수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전세사기 원인 중의 하나가 정보 비대칭이에요.

그런데 임대차 3법 중의 하나가 임대차 신고제거든요.

이게 주택가격과 면적 등의 정보를 포함해서 임대차 계약을 등록하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을 제대로 지난 정부가 집행했으면 전세사기 막을 수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전세사기 원인 중의 하나가 정보 비대칭이에요.

그런데 임대차 3법 중의 하나가 임대차 신고제거든요.

이게 주택가격과 면적 등의 정보를 포함해서 임대차 계약을 등록하도록 한 겁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 등록하면 과태료도 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4년을 거주하는 법 개정을 한 이후에, 그 집이 비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어떤 분들은 4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전세가격을 월별로 분석해 보면 20년 3월에서 5월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20년 8월 임대차 3법 도입된 이후로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해집니다.

2018년도에 47.6%로 전세가격이 폭등해요.

이것은 뭐냐 하면 2017년 박근혜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 전세대출 확대의 최고점이 바로 2018년이고요.

2018년도에 47.6%로 전세가격이 폭등해요.

이것은 뭐냐 하면 2017년 박근혜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 전세대출 확대의 최고점이 바로 2018년이고요.

그리고 2020년 8월 달에 임대차 3법이 도입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전세가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저금리와 대출 정책으로 오르던 전세가가 임대차 3법으로 그래도 한 풀 잡힌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금리와 부동산 실거래가를 시계열로 뽑아 보면 또 여기에다 각종 대출 확대 정책이 도입된 날을 표시해 보면 명확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근거를 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정치공세입니다.

저는 이 깡통전세 그리고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전 정권 책임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억울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권이라는 것은 전 정부의 성과도, 한계도 다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만 그것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현 정부에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런 충고 말씀을 드리고.

이 건도 그래요.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는 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지금 아무리 뭘 해도 어쨌든 금리가 높은 고금리 상황에서는 백약이 무효라고 봅니다, 부동산시장에.

그러면 그나마 돈에 여력이 있고 미래를 내다보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후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때를 대비해서 이러저런 구상을 하는 그 뒷받침을 하는 것밖에 안 되는 측면이 많다 그렇게 봐요, 지금.

그래서 제가 특별히 경계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2018년 이후에 제대로 부과됐다면 지금 3조 정도 걷혀야 되고, 이 3조 원의 주거복지 재원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서 재건축초과이익을, 더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게 종부세 감면과 함께 한 패키지거든요.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초과이익 발생하면 세금 당연히 내야지요.

그리고 국토위가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될 대상이 오늘도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주거빈곤 가구나 무주택 세입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무지막지하게 초과이익을 거둬들여서 지금 재건축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사실이 아니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결국 이 재건축은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진행되는 것이지 마치 초과이익환수제 때문에 재건축이 안 된다, 그것은 정말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 점을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해서 어디다 쓰느냐, 그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통 다른 나라 부동산시장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일단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도를 바꿔도 집 살 사람들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다주택자만 양산해 온 거예요, 그동안의 정책이.

문재인 정부 때 두 채, 세 채 소유자가 가장 많이 늘었던 때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실수요자 같은……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특수성 때문에 실수요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정부에서도 늘 써먹었던 그런 논리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그것을 시장논리로 해서 다 없애자, 저는 그것은 구체적인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의 실정상 맞지 않다 그런 점을 지적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실수요자 같은……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특수성 때문에 실수요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정부에서도 늘 써먹었던 그런 논리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그것을 시장논리로 해서 다 없애자, 저는 그것은 구체적인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의 실정상 맞지 않다 그런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득은 이득대로 세금을 부과하든지 잘못된 것은 페널티를 부과하든지 그렇게 하자 그 말씀 맞는데요.

그러니까 이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은 그것대로 종부세 폭탄이라고 그래서 다 형해화시키고 심지어는 세금 자체를 법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쳐도 아니, 10억인 집 가격을 이걸 5억이라고 7억이라고 우기는 식으로 해 가지고 세금도 다 덜어 내고 그리고 또 실수요자의 원칙을 주장할 때는 그것을 또 시장논리에 맞지 않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저것 다 덜어 내는 거지요.

지금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어 있지만 이런 여러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당장에 얼마나 효과가 있나 저는 그것을 묻고 싶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규제 완화된 것이 이후의 상승 국면에 또 다른 집값 폭등의 기폭제가 돼서, 지금 다 그것만 보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대한민국 부동산이 에스컬레이터되어 온 거예요.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차주택 경매와 공매 시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게 발생한 후순위 지방세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이 우선변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미 국세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취지로 보증금 우선변제 법안이 통과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의 경우 국세보다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지방세에 대해서도 보증금을 우선변제해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더 보호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임차인들, 특히 소액 보증금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은 전 재산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국민의 재산과 삶을 지키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의무일 것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인 만큼 동료 위원님들의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경매와 공매 시 매각 부동산에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법정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후순위 채권이라도 임차보증금보다 우선변제됩니다.

때문에 임대인이 당해세를 체납하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바로 확정일자를 설정하는 등 보증금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아무런 과실 없이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차주택 경매와 공매 시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게 발생한 후순위 지방세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이 우선변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인 만큼 동료 위원님들의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경매와 공매 시 매각 부동산에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법정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후순위 채권이라도 임차보증금보다 우선변제됩니다.

때문에 임대인이 당해세를 체납하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바로 확정일자를 설정하는 등 보증금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아무런 과실 없이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차주택 경매와 공매 시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게 발생한 후순위 지방세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이 우선변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미 국세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취지로 보증금 우선변제 법안이 통과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인 만큼 동료 위원님들의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경매와 공매 시 매각 부동산에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법정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후순위 채권이라도 임차보증금보다 우선변제됩니다.

때문에 임대인이 당해세를 체납하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바로 확정일자를 설정하는 등 보증금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아무런 과실 없이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는데 여권에서 조직범죄로 해서 다 몰수하신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구상권 청구하고요.

그리고 가격이 정상화되면 또 부동산을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어찌 됐든 이것을 떠안아야 됩니다.

그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대출 확대 정책이었잖아요.

거품 꺼지니까 생긴 거예요.

또 지금 피해자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개인 간의 사기가 아닌 이유가 바지임대인, 건설회사, 부동산중개인 그다음에 부동산 컨설팅회사 다 시스템으로 움직인 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기가 시스템화될 때까지 도대체 정부는 뭐 했느냐 이거예요.

정부 때문에 발생한 문제예요, 이게.

법안 냈잖아요.

냈으면 그것 가지고 따져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부동산 PF 부실 때문에 건설회사한테 28조 지원했잖아요, 산업은행도 나서고 신용보증기금도 나서고.

왜 그런 데는 그런 것 안 따집니까?

깡통전세 피해자들 할 때만 피해를 어떻게 할 건가 따집니까?

맞아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미추홀구는 두세 채씩 솟아 있는 건물들 싹 다 전세사기 아파트라는 거예요.

미추홀구 자체가 초토화돼 있어요.

상가 임대차보호법 제정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대형마트 규제, 친환경 무상급식, 중대재해 처벌법 등 민생 정치를 본격화했습니다.

또 호주제 폐지, 장애인 차별 금지와 저상버스 도입 그리고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확대와 기득권 특권 폐지의 새로운 장을 열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노동과 노동자, 증세와 복지국가, 소수자와 인권 등의 의제를 정치의 한복판으로 불러들인 것은 진보정당의 원내 진입으로 가능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기 양당 사이를 뚫고 등장했던 자유선진당, 바른미래당, 국민의당 등 제3당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직 저와 진보정당만이 양당 사이의 가파른 협곡을 헤쳐 오면서 20년간을 버텨 왔습니다.

국회 담장을 넘지 못하던 보통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사회적 약자의 한숨과 울분에 반응하는 정치를 위해서였습니다.

작지만 진보정당이었기에 만들어 온 성과가 적지 않았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제정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대형마트 규제, 친환경 무상급식, 중대재해 처벌법 등 민생 정치를 본격화했습니다.

또 호주제 폐지, 장애인 차별 금지와 저상버스 도입 그리고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확대와 기득권 특권 폐지의 새로운 장을 열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노동과 노동자, 증세와 복지국가, 소수자와 인권 등의 의제를 정치의 한복판으로 불러들인 것은 진보정당의 원내 진입으로 가능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작지만 진보정당이었기에 만들어 온 성과가 적지 않았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제정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대형마트 규제, 친환경 무상급식, 중대재해 처벌법 등 민생 정치를 본격화했습니다.

또 호주제 폐지, 장애인 차별 금지와 저상버스 도입 그리고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확대와 기득권 특권 폐지의 새로운 장을 열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노동과 노동자, 증세와 복지국가, 소수자와 인권 등의 의제를 정치의 한복판으로 불러들인 것은 진보정당의 원내 진입으로 가능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기 양당 사이를 뚫고 등장했던 자유선진당, 바른미래당, 국민의당 등 제3당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국회 불신을 자극하고 정치 혐오에 편승할 여력이 없습니다.

연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의 개선을 언급하신 바처럼 국민과 미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집권 여당답게 진지하게 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의당은 이번 선거제도의 핵심은 비례제도의 숫자를 확대하고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를 수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100% 반영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최선이라고 봅니다마는 현행 제도보다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아진다면 그 어떤 제도도 열어 놓고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내년 총선에서 어느 당의 압도적 승리가 이뤄진다면 저는 그것은 곧 정치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입니다.

국회 불신을 자극하고 정치 혐오에 편승할 여력이 없습니다.

연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의 개선을 언급하신 바처럼 국민과 미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집권 여당답게 진지하게 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의당은 이번 선거제도의 핵심은 비례제도의 숫자를 확대하고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를 수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100% 반영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최선이라고 봅니다마는 현행 제도보다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아진다면 그 어떤 제도도 열어 놓고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치권의 충분한 합의가 전제되지 못해서 비롯된 일인 만큼 저부터 성찰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확고한 합의를 통해서 선거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위성정당 추진에 대해서 사과했고 다당제 연합정치로의 정치 교체를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 한 번 잡는 것보다 훨씬 더 정치 발전을 가져온다’, ‘독일의 권역별 비례제도가 제일 좋지만 도농복합선거구제라도 한나라당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차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이런 절실함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입니다.

이번만큼은 확고한 합의를 통해서 선거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위성정당 추진에 대해서 사과했고 다당제 연합정치로의 정치 교체를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 한 번 잡는 것보다 훨씬 더 정치 발전을 가져온다’, ‘독일의 권역별 비례제도가 제일 좋지만 도농복합선거구제라도 한나라당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차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이런 절실함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입니다.

국회 불신을 자극하고 정치 혐오에 편승할 여력이 없습니다.

국가적 난제와 세계적 도전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다당제 협력 정치로 이어질 수 있다면 또 다양한 해법을 가진 여러 정당들이 국회에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면 그게 정의당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위성정당 사태는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민주주의의 큰 오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성정당의 출현을 제도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정치권의 충분한 합의가 전제되지 못해서 비롯된 일인 만큼 저부터 성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위성정당 사태는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민주주의의 큰 오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성정당의 출현을 제도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정치권의 충분한 합의가 전제되지 못해서 비롯된 일인 만큼 저부터 성찰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확고한 합의를 통해서 선거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위성정당의 출현을 제도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정치권의 충분한 합의가 전제되지 못해서 비롯된 일인 만큼 저부터 성찰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확고한 합의를 통해서 선거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위성정당 추진에 대해서 사과했고 다당제 연합정치로의 정치 교체를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 한 번 잡는 것보다 훨씬 더 정치 발전을 가져온다’, ‘독일의 권역별 비례제도가 제일 좋지만 도농복합선거구제라도 한나라당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차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이런 절실함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정치로 풀어야 할 쟁점들을 걸핏하면 법원,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정치의 사법화와 그에 뒤따른 사법의 정치화가 과연 이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거제 개혁은 곧 제 밥그릇 챙기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예, 우리 정의당도 국민이 지지해 주시는 만큼 의석수를 얻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에서 차별과 불평등에 눈물 흘리는 그런 분들에게 손 내밀고 작은 힘이나마 보태서 세상의 변화를 앞당기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비율은 고작 15.7%에 불과해서 보완 기능이 매우 취약했습니다.

10%의 정당 지지율로 2% 의석만 차지하는가 하면 특정 지역에서는 50%대 지지율로 90%의 의석을 독점하기도 합니다.

가장 공정해야 될 선거제도가 가장 불공정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고서도 1인 1표의 등가성을 원칙으로 삼는 국민주권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또 21대 총선 당시 2030 유권자 비중은 31%지만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 국회의원 수는 4%에 불과합니다.

또 정치적 내전 상태라고까지 불리는 사생결단의 정치로는 극심한 불평등, 지역소멸, 인구절벽, 기후위기 등 국가적 명운이 달린 문제를 조금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의 착한 선언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이 필수적입니다.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사력을 다해 정치를 바꿀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제도 개혁에 큰 힘을 실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는 36년 양당 체제의 철옹성이었습니다.

빼앗긴 8%의 의석만큼 배제되고 소외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해 매우 속상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선 없이 제3의 정치 세력의 성장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 정치적 내전 상태라고까지 불리는 사생결단의 정치로는 극심한 불평등, 지역소멸, 인구절벽, 기후위기 등 국가적 명운이 달린 문제를 조금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의 착한 선언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같은 경우에, 복합지구가 아니라도 소형주택이든 뭐든 이런 모든 정책들이 저는 주택정책의 가장 핵심은 어떻게 우리 국민들에게 적정한, 얼마만큼 노력을 하면 내집 장만할 수 있겠다.

아니면 내집 장만이 아니라도 내가 평생 집 걱정은 안 하고 살겠다 그 대책을 내놓으세요.

그 대책 없이 계속 집값 상승 요인만 부추기는 이런 안들이 나오면 참 뭐, 이것을 어떻게 심의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를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 분양가상한제가 폭리를 취하는 건설사들의 이익에 배치되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영향력이 이 국회에도 정부에도 세기 때문에 한번도 이 분양가상한제의 정책수단이 검증될 만큼 제대로 작동된 적이 없어요, 사실 지금까지.

그래서 분양가상한제 유용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의제기가 되고 있는데, 저도 분양가상한제 자체가 절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집 없는 서민들 특히 청년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이에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돈과 시간과 특히 집이거든요, 그 돈이라는 게.

집 장만 못 해서 장가 못 가고, 집 장만 못 해서 애 못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모든 법이 다, 주택법이면 실제 이 집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적정한 가격에 살 수 있나 이런 기준은 없고 개발업자들이라든지 건축업자들 관점에서만 접근을 하니까……

저는 지금 상황만 놓고 일정한 시기에 이것을 하면, 지금 이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규제 완화가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그 규제 완화 효과가 드러나지 않지만 이게 일정 시점 되면 거의 집값 폭등의 폭발적인 기제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 점을 지적한 것이고.

두 번째는 책임을 물을 때도 공정하게 물어야 된다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월례비를 노조가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해서 하는 데가 꽤 많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또 일부에서, 장관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강압해서 완력으로 월례비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 처벌하라는 거지요.

19년 만에 전원위원회가 열립니다.

이번 전원위원회의 주제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점에 저는 매우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전원위원회를 선거법 개정의 절차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이유는 정치가 이렇게 나빠진 것도 우리 국회의원 책임이 가장 크고 또 이 정치를 바꾸는 권한과 책임도 국회의원에게 있기 때문에 헌법상 주어진 그 권한과 책임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능동적으로 발휘해서 정치개혁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는 주로 선거제도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시간만 허비하다가 막판에 결국은 기득권 담합으로 이렇게 끝나 버리고 그것이 축적되면서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양극화 정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중대선거구제의 경우에는 지금 의원정수를 늘리기도 쉽지 않고 인위적으로 지역구를 줄이기도 어려우니 중대선거구제, 도농복합선거구제를 통해서 지역구 의석을 감원해서 비례대표를 늘리자 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비례성 개선을 위한 고민들을 좀 잘 살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비례대표 불신은 두 가지인데요.

국민들은 내 손으로 뽑지 않은 비례다라는 불신이 있고요.

또 현역 의원들은 비례대표는 전문성을 가진 초선용이다 그래서 비례를 늘리면 현역 의원들의 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불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불신은 두 가지인데요.

국민들은 내 손으로 뽑지 않은 비례다라는 불신이 있고요.

또 현역 의원들은 비례대표는 전문성을 가진 초선용이다 그래서 비례를 늘리면 현역 의원들의 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불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권역별․개방형 비례제 또 중복입후보제, 비례대표제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기 위한 이런 다양한 제도적 대안을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외에 말하자면 여성 할당 문제라든지 또 여성을 제외한 나머지 소수자들을 어떻게 반영할 건가의 문제는 별도 논의 과제로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비율이 될 때 병립형도 비례성을 일정 정도 담보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안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로 준연동형을 할 때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97명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안이 제시돼 있고요.

그다음에 중대선거구제의 경우에는 지금 의원정수를 늘리기도 쉽지 않고 인위적으로 지역구를 줄이기도 어려우니 중대선거구제, 도농복합선거구제를 통해서 지역구 의석을 감원해서 비례대표를 늘리자 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비례성 개선을 위한 고민들을 좀 잘 살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비례대표 불신은 두 가지인데요.

그래서 여기 1안의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기본적으로 자문위원회 안이 의원정수를 350명을 기준으로 해서 비례대표 의원을 97명 그러니까 과거 중앙선관위원회가 2 대 1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2015년에.

그런 정도의 비율이 될 때 병립형도 비례성을 일정 정도 담보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안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로 준연동형을 할 때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97명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안이 제시돼 있고요.

그다음에 중대선거구제의 경우에는 지금 의원정수를 늘리기도 쉽지 않고 인위적으로 지역구를 줄이기도 어려우니 중대선거구제, 도농복합선거구제를 통해서 지역구 의석을 감원해서 비례대표를 늘리자 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비례성 개선을 위한 고민들을 좀 잘 살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소선거구제냐 도농복합이냐 또는 권역별이냐 전국이냐 또는 병립이냐 연동이냐 이 하나하나를 가지고 유불리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우리가 이 안을 채택할 때에도 기본적으로 비례성과 지역 편중 또는 지역 소멸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논의가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비례성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비례대표를 늘리는 전제하에 병립이든 연동이든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1안의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기본적으로 자문위원회 안이 의원정수를 350명을 기준으로 해서 비례대표 의원을 97명 그러니까 과거 중앙선관위원회가 2 대 1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2015년에.

그런 정도의 비율이 될 때 병립형도 비례성을 일정 정도 담보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안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할 때 주로 여러 제도의 유불리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이 돼 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제도들의 효과가 선거제도 개혁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그러니까 대표성, 비례성 또 지역 편중, 지역 소멸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있는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선거구제냐 도농복합이냐 또는 권역별이냐 전국이냐 또는 병립이냐 연동이냐 이 하나하나를 가지고 유불리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우리가 이 안을 채택할 때에도 기본적으로 비례성과 지역 편중 또는 지역 소멸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논의가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전망이지 저희도,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투자회사의 자문을 다 구해 봤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개발리츠를, 공모리츠가 이렇게 들어가는 신뢰도는 매우 낮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나름대로 갖는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일정 정도는 열어 줄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어떤, 어느 누가 여기서 확신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한 일정한 신뢰도 그것이 다 확인이 됐고 그러나 또 운영리츠하고 달리 개발리츠는 상당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공모리츠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보수적으로 보는 게 필요하고 미국의 AMC 사례도 제가 열심히 들어 봤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지금 같은 부동산 정세 속에서는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아요, 제가 들어 본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의 돈이 들어가는 건데, 연기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개발리츠가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 특히나 부동산이 어려운 시기에 일종의 모럴 해저드 같은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점진적으로 가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다른 나라 사례를 들어 보니까 실제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할 때 그 하이 리스크만큼의 경우의 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 그리고 검증능력 이런 것들을 법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따진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개발리츠로 공모리츠가 들어가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꺼번에 확 풀어 주자는 건데 저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걸립니다.

그러면 그 검증 능력을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

그런데 자산에 대한 검증 능력이라든지 운용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산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오랜 과정에서 검증된 토대 위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문제되고 있는 게 다 부동산 PF잖아요.

그런 쪽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 상태에서 연기금이 투자하면 이걸 100% 다 열어 준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은 그건 해결이 되고 이후의 배당 문제라든지 이런 금융 차원의 리스키한 문제만 지적을 하시는 건지 그것 좀 묻고 싶어요.

배당 문제 이전에 제가 좀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등록 문제하고 투자비율을 확대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등록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투자에서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것 그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배당 문제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리스크와 관련해서 어떻게 규제할 거냐인데 그 이전에 제가 좀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결국은 등록요건 문제하고 투자비중 문제인데 첫 번째 것은 저는 동의를 하고 두 번째 건데 결국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다 여러 검증 능력이 돼 있으니까 풀어 줘도 된다 이런 전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대표발의한 4건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정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불신입니다.

지금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선거제도 개혁은 개헌보다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만큼 어려운 게 국회 개혁입니다.

매번 국회 개혁은 정치권의 쇄신을 위한 단골 메뉴로 오르지만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교섭단체 장벽은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의회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호주에는 교섭단체 제도가 없고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은 의원이 한 명이라도 교섭단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과 일본은 2석, 아르헨티나는 3석, 룩셈부르크와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는 5석이 기준입니다.

공정한 국회 운영을 위해 교섭단체 구성, 의사일정 변경동의, 국무위원 출석요구 발의, 긴급현안질문 요구, 징계의 요구 등의 요건을 20석에서 5석으로 낮추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이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서 미래를 대비하는 국회, 특권이 없는 국회, 시민의 국회, 공정한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렇게 많은 사업을 하려면 공인중개사를 많이 채용하면 됩니다.

공동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업이 굉장히 부흥을 해 가지고 공인중개사가 엄청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TO를 늘리면 돼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는 게 지금 하늘의 별 따기이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왜 다시 가서 징계절차를 거칩니까?

그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지금 법안을 낸 것은 금고 이상의 형이고, 저는 잘 모릅니다만 하여튼 감정평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세사기의 원인이 되는 고의적인 고가감정은 저는 그냥 평생 자격 취소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정도로 이것은 중한 범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 의견이 대체로 같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감정평가사의 고의적인 고가 감정이 지금 전세사기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거든요.

지금 사기가 된 사람들이 또 고가 감정을 통해서 이중 사기를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법안은, 물론 우리가 어떤 특정 시기에 과잉 방어를 해서도 안 되지만 지금까지 지나치게 과소 방어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연동형을 개선하라고 했잖아요.

지난번 위성정당까지 생기고 했는데 그게 연동형의 비율을 줄이려고 하고 캡 씌우고 뭐 씌우고 온갖 궁리 다 하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연동형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쪽은 연동형을 없애자는 얘기를 할 수 있고 저희 같으면 그렇게 캡 씌우고 꼼수 쓰지 말고 연동형을 제대로 하자 이런 것이 연동형 개선 방안이거든요.

그러면 연동형을 제대로 하자 그러면 의석수가 부족한데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이게……

그런데 정당의 유불리는 미리 예단 못 해요.

사실은 이것은 여담인데 위성정당으로 국민의힘은 굉장히 손해를 봤고, 왜냐하면 지역구를 득표를 많이 못 했으니까, 그냥 했으면 비례의석이 훨씬 더 많았을 텐데.

오롯이 민주당만 득을 본 거예요, 위성정당 가지고.

그러니까 제도라는 것은 결국은 정당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신뢰받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되는 건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꼼수는 의외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그런데 정당의 유불리는 미리 예단 못 해요.

사실은 이것은 여담인데 위성정당으로 국민의힘은 굉장히 손해를 봤고, 왜냐하면 지역구를 득표를 많이 못 했으니까, 그냥 했으면 비례의석이 훨씬 더 많았을 텐데.

오롯이 민주당만 득을 본 거예요, 위성정당 가지고.

그러니까 제도라는 것은 결국은 정당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신뢰받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되는 건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꼼수는 의외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제도 부분은 어느 정도 그 의외성을 줄이는 그런 안정적 효과를 뒷받침할 거예요, 틀림없이.

비례대표의 불신 때문에 비례대표 확대, 이러저런 걸 다 떠나서 이게 지금 쉽지 않다 이게 첫 번째 문제 제기예요.

그러면 이 비례대표의 불신의 원인이 뭐고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는 왜 필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례대표제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 일단 인정할 필요가 나는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우리도 이제 공부하는데 국민들이 교육이 돼 있습니까, 비례대표가 어떤 의미인지?

그런 상태에서 이게 정쟁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굉장히 스플릿(split)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것, 논점을 좀 좁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연동형 비례 어떻게 개선할 건가에서 첫 번째, 비례대표에 대한 불신 이거지 않습니까.

비례대표의 불신 때문에 비례대표 확대, 이러저런 걸 다 떠나서 이게 지금 쉽지 않다 이게 첫 번째 문제 제기예요.

그러면 이 비례대표의 불신의 원인이 뭐고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는 왜 필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례대표제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 일단 인정할 필요가 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 합의하신 거예요, 문 대표.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표한테 그때 강하게 항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말로만 개혁이지 민주화 이후에 5.4 대 1로 다 됐고 그다음에 그것도 더 줄어든 게 문재인 당대표 때 됐고.

선거제도 개혁한다고 도루묵 하고 위성정당까지 만든 게 민주당이고, 솔직히 그런 상황인데 제가 가만히 복기를 해 보니까 공수처법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나경원 대표한테도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대결 정치의 관점에서 이 어젠다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내가 어떤 포지션에 서야 되는지 전혀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도 대통령께서 중선거구제를 해야 된다, 중선거구제가 옳든 그르든 간에.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왜 방어의 포지션에 서고 선거제도 개혁의 이니셔티브를 그동안의 과정을 볼 때 선거제도 개혁에 사실상 별 의지도 없는 민주당이 가져갈까.

그런데 그 100% 연동이라는 말이 개념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제가 병립형․연동형을 반대하는 거지 병립이라는 형태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47석 자체를 가지고 연동이냐.

일단 연동이라는 말 자체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끝까지, 이 법안 처리할 때까지 정개특위 위원장은 아니었지만 그 법안 처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거 룰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대해서, 물론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성찰하고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고 봐요.

또 지금 여러 후유증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이런 문제고.

저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건 오케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하면 되는데 그렇지만 선거제도 내용은 내용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연동형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는 거지요, 이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이 내용을 아까 얘기한 그 트라우마하고 독립해서 제도의 내용으로만 이해하면 공감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한 표를 다시 보시면 비례 확대 문제도 그런 거거든요.

저는 국민의힘의 대체적인 인식은 제도적인 어떤 내용에 대한 이해보다는 지난번 선거제도 개혁 과정, 말하자면 그 트라우마의 연장선상에서 연동형 비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제가 끝까지, 이 법안 처리할 때까지 정개특위 위원장은 아니었지만 그 법안 처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거 룰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대해서, 물론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성찰하고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고 봐요.

아니, 공수처 문제는……

지금 선거제도만 가지고 제가 실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난 결과니까.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있는 이상한, 정의당이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잘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정개특위 위원장을 6월에 해고당했어요, 6월에.

총 의석은 180 대 103석이에요.

비율은 60% 대 34% 났다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준연동형이 무슨 망국적인 거다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의 준연동형을 정당득표율에 기준해 보면 47석의 37% 얻으면 17석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병립형하고 거의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것은 우리가 여론조사를 한 번 더 2차로 하면서 여론조사 항목도 수렴을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좀 제안드리고.

연동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21대 국회의원선거 결과입니다.

거기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정당득표율이 37.4고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이 38%, 위성정당은 따로 명기돼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0.6% 차이 났습니다.

이 당, 저 당, 정의당, 다 지지 안 하고 내가 지지하고 싶은 정당이 따로 있단 말이지요.

그 다양성이고.

그다음에 선거제도 여기 보면, 지역구와 비례의 적정 비율이 뭐냐 하니까 ‘지역구 국회의원 비율은 40～60이 적정하다’ 이게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에요.

그리고 개방형 명부 찬성이 60%가 넘어요.

왜?

다 프린트를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국민들에게 심층조사를 한 거니까 국민들의 생각은 어떠냐?

제가 보니까 72%가 선거제도 개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서, 개편의 필요성 순서가 굉장히 저는 흥미롭다고 보는데 33.3%가 다양성이에요.

이 당, 저 당, 정의당, 다 지지 안 하고 내가 지지하고 싶은 정당이 따로 있단 말이지요.

안심전세 앱에서 제공하는 빌라 가격이 공시가격의 140%라는, HUG의 보증가격 기준보다 훨씬 웃돌더라.

이것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전세사기꾼들이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들에게 가격을 더 높이 불러 가지고 보증을 받아서 차익을 노리는 이중사기를 벌이고 있거든요.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도 되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게 지금 12만 채인데 이게 고위험군이다.

또 집값이 많이 내려가면 60%까지 내려가는 게 11만 채다.

총 23만 채가 위험군이다 했는데 지금 한국부동산원 발표를 보면 실거래가가 작년 1년 동안 12월 잠정치까지 포함해 21.81%가 내려갔습니다, 아파트가.

그러면 사실 지금 80% 전세가율 이런 데는 다 깡통전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지금 80% 전세가율 이런 데는 다 깡통전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증금이 집값의 80%가 되는 주택 같은 경우 다 지금 깡통전세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전망들을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로 주거안정을 해칠 것인지, 주택시장을 교란할 것인지 이런 전망을 가지고 해야지 국토부가 전세사기꾼 잡으러 다니는 곳 아니잖아요.

그것은 사정 당국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임금 수준도 제가 따져 봤는데 안전운임제 이전보다 예를 들면 시멘트 같은 경우에 2배 오른 거 맞아요.

그런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2배 올라도 최저임금의 110%밖에 안 됩니다, 118%밖에.

그런 것을 국토교통연구원에서 온 자료 가지고 제가 다 분석해서……

보내 드릴게요, 그거.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한도를 높여 놓으면 예를 들면 정부가 압력을 행사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일상적으로야 괜찮은데, 특히나 지금 부동산 경기가 어렵고 또 전체적으로 어려우면 부동산 붐업에 의존해 온 우리나라 경제 체질상 여러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고공행진을 할 때하고 또 어려운 시기하고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를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깡통전세나 깡통주택을 공공 매입해라 이런 주문을 하면서 재원 마련을, 말하자면 국민연금도 참여하고 또 일반 국민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롭게 설계하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일반 리츠의 규제 완화보다는 그런 대규모 사업, 어쨌든 공공사업일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법이나 별도 구성을 통해서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이 30% 기준, 50% 기준은 별개로 하더라도.

지금 만약에 정부가, 국토부가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국민연금기금 투자비중을 높이는 것을 검토한다면, 말하자면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듯이 그렇게 가면 안 되고.

그런 경우는 특별법이나 아니면 특별한 법적인 지위 부여를 통해서 하는 게 낫지 이것을 그냥 부동산투자회사법에다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열어 놓는 방식은 아무래도 좀 걸리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의견입니다.

최근에 깡통전세나 깡통주택을 공공 매입해라 이런 주문을 하면서 재원 마련을, 말하자면 국민연금도 참여하고 또 일반 국민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롭게 설계하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일반 리츠의 규제 완화보다는 그런 대규모 사업, 어쨌든 공공사업일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법이나 별도 구성을 통해서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이 30% 기준, 50% 기준은 별개로 하더라도.

지금 만약에 정부가, 국토부가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국민연금기금 투자비중을 높이는 것을 검토한다면, 말하자면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듯이 그렇게 가면 안 되고.

그다음에 선거공보 제도개선 방안 부분과 관련해서 ‘비례대표 선거공보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비례대표 선거공보를 전자적 형태로만 작성․게시하도록 하는 것은 선거 정보 접근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요.

특별히 선관위로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여러 법안에 보면 개방형 선출도 고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선관위에서 낸 선거공보 제도개선 방안의 비례는 폐쇄형 비례를 전제로 해서 안을 작성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는 개방형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점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선거공보 제도개선 방안 부분과 관련해서 ‘비례대표 선거공보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비례대표 선거공보를 전자적 형태로만 작성․게시하도록 하는 것은 선거 정보 접근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요.

특별히 선관위로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여러 법안에 보면 개방형 선출도 고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선관위에서 낸 선거공보 제도개선 방안의 비례는 폐쇄형 비례를 전제로 해서 안을 작성하신 것 같아요.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고 대의민주주의는 정당민주주의기 때문에 정당, 파티(party)라는 건 파트(part)라는 데서 나온 것 아니겠어요?

5000만 국민을 골고루 대변해야 되는데 과연 대한민국의 국회가 5000만을 골고루 대변하냐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아마 나를 대변하는 정당 없다는 게 거의 절대다수가 나오지 않을까.

예를 들면 부동산 문제만 보더라도 부동산을 많이 가진 분들을 더 대변하지 집 없는 서민을 대변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실 것 같고, 대기업들은 많이 대변하지만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은 거의 목소리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대부분 수도권의 목소리는 많이 반영되지만 지방권은 죽기 살기로 해도 잘 안 된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아닐까.

그래서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다양한 국민을 대변해야 되는데 35년 전에 민주화 세력 대 산업화 세력으로 만들어진 이 정당 체제가 20여 년 동안의 그 엄청난 변화 속에서 우리 시민들의 삶이 다양화됐는데 그것에서 나오는 게 또 세대갈등․젠더갈등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또 불평등도 심화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골고루 대변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김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당제는 A-1, B-1이었지요.

김성원 위원님이 저를 보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협치의 측면에서 볼 때 다당제가 더 낫냐, 우리가 뭐 제도적인 장단점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우리 정치 현실에서 지금 정치의 가장 역기능이 뭐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런 현실의 토대 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한다고 할 때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지금 이 극단적인 대결정치 그다음에 진영정치, 팬덤정치, 혐오와 조롱의 정치, 이렇게 해서는 희망이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기존의 양당 체제로 어떻게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지 저는 그걸 거꾸로 좀 묻고 싶어요.

무엇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공고하다면 제도는, 여기에 중앙선관위도 나와 있지만 전문가들의 서포트를 받아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고,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원칙을, 우리가 무엇을 바꿀 것인가라는 원칙에 부합하면서도 예를 들면 농촌과 도시와의 차이라든지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라든지 의원님들 간의 이해관계라든지 각 당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균형 있는 조정 능력을 발휘해서 최종 법안을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하면 소위만이 아니라 정개특위 전체 차원에서 워크숍이라도 한번 해서 정치개혁의 필요성과 또 무엇을 바꿔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좋겠다.

국회의원들 간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앞으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마는 정개특위는 최종적으로 제도화해야 될 단위니까 우리도 한번 남인순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전체도 좋고 소위도 좋고 정말 시간을 좀 내서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 왜 필요하고 무엇은 꼭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허심한 얘기를 나눠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안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 다 보내고 나면 연말에 할 수 있는 게 선거구 획정밖에 없었거든요.

그게 제가 일곱 차례 정개특위를 해 온 경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선거제도 개혁이 수면 위로 확 올라오니까 언론에서 관심 갖는 것은 각 제도의 장단점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대체로 공감하시겠지만 어떤 제도의 양자택일적인 선택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선거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나, 왜 바꿔야 하나, 무엇을 바꿔야 하나, 이 점에 대한 합의 수준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가 일곱 차례 정개특위를 해 온 경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선거제도 개혁이 수면 위로 확 올라오니까 언론에서 관심 갖는 것은 각 제도의 장단점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대체로 공감하시겠지만 어떤 제도의 양자택일적인 선택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선거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나, 왜 바꿔야 하나, 무엇을 바꿔야 하나, 이 점에 대한 합의 수준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엇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공고하다면 제도는, 여기에 중앙선관위도 나와 있지만 전문가들의 서포트를 받아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고,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원칙을, 우리가 무엇을 바꿀 것인가라는 원칙에 부합하면서도 예를 들면 농촌과 도시와의 차이라든지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라든지 의원님들 간의 이해관계라든지 각 당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균형 있는 조정 능력을 발휘해서 최종 법안을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당시에 제1 야당이 참여하지 않았고 또 이게 양당 간의 정쟁으로 치닫다 보니까 국민적인 공감과 동의도 매우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대로 되려면 각 정당이나 또 정당 내의 여러 정파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의원들 간의 확고한 중지가 있어야 그것을 기준으로 위원님들이 활발하게 논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자리에 계시지만 이 선거제도가 동료 의원들의 이해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또 당 지도부나 권력하고의 관계에서도 예민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중심이 잡히기 전까지 위원님들이 활발하게 자기 소신이나 내면의 이야기를 꺼내 놓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 다 보내고 나면 연말에 할 수 있는 게 선거구 획정밖에 없었거든요.

그게 제가 일곱 차례 정개특위를 해 온 경험입니다.

때마다 정치개혁이 제기되고, 그러나 한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20대 국회 때 어렵사리 제도가 바뀌었지만 그게 위성정당으로 좌초된 이유는 결국 정치권의 합의가 불충분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제1 야당이 참여하지 않았고 또 이게 양당 간의 정쟁으로 치닫다 보니까 국민적인 공감과 동의도 매우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대로 되려면 각 정당이나 또 정당 내의 여러 정파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의원들 간의 확고한 중지가 있어야 그것을 기준으로 위원님들이 활발하게 논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우리가 비례성 강화해야 된다, 대표성 강화해야 된다 또 특정 정당 독식하지 말아야 된다 중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관점에서 보완해야 될 어떤 제도적인 방향이 뭔지 그것에 대한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이 저는 중앙선관위에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예를 들면 연동형 비례제, 준연동형 비례제, 저는 그것 최선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아주 어떻게 보면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고 봐요, 정치적 합의가 취약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고집하거나 그대로 그것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임하고 있지 않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여기는 속기록도 남고 또 국민에게 책임, 공식적인 자리니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충분히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제가 이렇게 선거제도 개혁을 그동안에 다뤄 보면 세 가지가 일치가 돼야 가능합니다.

하나는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당 대 당의 갈등으로 표현됐지만 사실 제도만 순수하게 따지고 보면 국회의원들 간의 이해관계가 더 크지 않습니까?

제가 잠깐만 부연하면 사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관심이나 의지도 각자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서로 신뢰의 문제도 있습니다.

선입견들이 다 있잖아요, 실제 뭘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는 속기록도 남고 또 국민에게 책임, 공식적인 자리니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요.

또 검토의견에서 지적한 것처럼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위성정당 창당의 가능성이 봉쇄되지 못한다는 점이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선거제도의 모색은 굉장히 좋은 전향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김두관 의원님 안의 경우는 우선 권역을 6개로 나누는데 비례 의석수는 고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권역별로 1석을 얻기 위한 정당투표율이 매우 높아져 가지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할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안과 같이 제출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실효성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고.

새로운 선거제도의 모색은 굉장히 좋은 전향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김두관 의원님 안의 경우는 우선 권역을 6개로 나누는데 비례 의석수는 고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권역별로 1석을 얻기 위한 정당투표율이 매우 높아져 가지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할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안과 같이 제출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실효성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고.

그대로 놔둔다면 예를 들면 대전․강원․충북․전북․전남 여기는 4석이거든요.

4석에 불과하거든요.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은 정파를 불문하고 우리 정치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가장 기본이 돼야 될 혁신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되는 그런 대안으로 안은 제시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형배 의원안의 경우는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자는 건데 50% 지역구 의석을 추천한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50% 이상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가 보니까 강제할, 그러니까 위반 시 등록 취소라든지 이런 강제할 조항은 없어요.

그래서 이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요.

또 검토의견에서 지적한 것처럼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위성정당 창당의 가능성이 봉쇄되지 못한다는 점이 있다고 봅니다.

정의당은 유일한 진보 야당으로서 촛불이 탄생한 문재인 정부를 후퇴하지 않는 개혁 정부로 만들기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개혁은 밀고 후퇴는 막는 역할을 자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 탄핵 세력이 부활하고 민생이 후퇴되고 있는 현실에 시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집권 초기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국정농단 세력이 숨죽이고 있을 때 강력한 개혁 연대로 밀어붙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책임정부론을 앞세우며 탄핵 연대를 개혁의 우군으로 만드는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 탄핵 세력이 부활하고 민생이 후퇴되고 있는 현실에 시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집권 초기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국정농단 세력이 숨죽이고 있을 때 강력한 개혁 연대로 밀어붙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책임정부론을 앞세우며 탄핵 연대를 개혁의 우군으로 만드는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뒤늦게 검찰개혁․선거제도개혁 패스트트랙으로 개혁 연대를 복원했지만 시기가 늦은 만큼 그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집권 초기라면 수구 세력들이 이토록 막무가내로 반대할 수 있었겠는지 정부 여당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20대 국회를 두고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역사에 기록될 20대 국회의 또 다른 모습도 있습니다.

그 하나는 국정농단 세력을 탄핵한 국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회 말 역전의 기회가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지난 헌정사에서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던 개혁, 선거제도 개혁, 검찰 개혁을 이루어 낸 국회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총액으로 얼마나 지금 비중이 늘어났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지불 능력까지를 감안한 그런 지표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명세서를 보니까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그러니까 이게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인데 이게 59.13%로 지난 8년간 아주 안정적인 비중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국가부채가 위험할 정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설득력을 가지려면 저는 재정건전성 지표에 대한 새로운 인식, 기준이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지금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국가채무 비율 이것에 대해 다 달리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재정건전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관리재정수지를 쓰는 게 맞지만 확장적 재정이라든지 또는 재정의 경제적인 역할, 적극적인 역할 이런 용어를 쓸 때는 통합재정수지에 기반해서 서술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죽 기재위에서 말씀을 들어 보면 장관께서 쓰시는 확장재정이라는 개념도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더 예산편성을 했나 또 세입에 대해서 세출의 비중이 어떤가 이런 기준으로 쓴단 말이에요.

OECD에 보고할 때는 통합재정수지를 보고하시잖아요?

저는 이런 구체적인 대기업의 역할, 우리 대한민국 산업발전전략에 대기업이 해야 될 의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지렛대로써 돈을 쓰더라도 쓰세요.

괜히 뒤늦은 투자에 왜 정부가 돈 보태 줍니까?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저한테 많은 호소가 오는데 전문 설계기업 같은 경우 말이야, 팹리스 기업 같은 데 거기는 6000억인가 7000억밖에 지원을 안 하셨다면서요.

결국은 삼성에 의해서 우지좌지하게 만들고, 다 망하게 생겼다고 저한테 여러 분들이 찾아 왔었어요.

과연 이게 지금 정부가 중소기업 중심의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영상자료를 보며)

2005년, 2006년 개별주택가격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태원에 위치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소유의 주택이에요.

그런데 이 주택이 종부세가 부과되던 시기인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2년 동안 어떤 평가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궁금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평가가 안 됐다는 것은 재산세도 안 내고 종부세도 안 냈다는 얘기인데 용산구청의 답변을 받아 보니까 이 주택에 외국인 학교가 입주한다는 공문을 받고 공시가격 산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신 EITC하고 유류세 인하 다 감안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10조～20조의 초과세수 발생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나 지금 2019년 국세 수입은 2018년 귀속분이지 않습니까?

18년에 반도체도 좋았고 또 부동산 경기도 좋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5월 정도면 흐름이 나타나겠지만 이렇게 초과세수가 상당 부분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추경이 편성되지 않으면 또 긴축재정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예타 면제하고 SOC 풀면 뭐 해요.

그런데 우리가 논의하다 보면 늘 위헌 여부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헌법재판소가 무슨 법률적 자구를 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탄핵 과정도 겪어 봤지만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의 시대변화와 또 시대정신, 국민적 요구 이런 것을 종합해서 타당성, 그러니까 헌법을 재해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 대표성이나 비례성을 고민해야 될 주무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국민 의사를 수렴해서 합의를 하면 그 자체가 말하자면 헌재에서 시대적인 요구나 국민적인 합의에 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전제해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저는 보고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균형재정 신화를 벗어나야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과거에는, 우리가 고도성장기에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균형재정을 확보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신자유주의경제 시절에는 워싱턴 컨센서스가 재정건전성을 매우 압박을 했어요.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선진국들은 다 확대재정정책, 통화신용정책을 가지고 컨트롤하고 있는데, 다 그렇게 가는데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것을 억지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 홍준표 총리 이런……

저는 그것은 좀 억지라고 봐요, 억지라고.

왜냐하면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은 곧 거부권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당이 소수파인데 다수를 구성하지 못하는 것은 여당의 능력이지요.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되면 무슨 양보를 하더라도 하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인이 주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또 2012년 다스 상속 문제를 다룬 또 다른 자료가 있는데요.

이 자료에는 김재정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그 후손이 상속세를 부담할 경우에 다스가 배당을 통해서 보전하는 방법을 검토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다스가 2012년 이전에 배당을 하지 않았던 이유와 종합해 볼 때 현 대주주가 실제 소유주가 아닌 사실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더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표4인데요, 그동안 다스의 주식 가치는 삼성전자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첫째,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사용자 마음대로 쉬운 해고 하는 이것을 행정지침으로 하겠다는 발상 그거는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폭거입니다.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둘째, 당․정․청이 혼연일체로 밀어붙이는 이른바 새누리당 명의의 노동 관련 법 연내 강행처리 의사 이거 철회해야 합니다.

셋째, 1800만 미조직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 보호를 위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점에서 양당이 추천하고 제척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금 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 두지 않고 독립적으로 두는 근본취지를 저는 훼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공정하게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는 중앙선관위에서, 제가 제시한 것처럼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하되 후보자들 중에 그런 위원들을 원내정당에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교섭단체에서 거부권 행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선거 결과 구성된 국회가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저희는 그것이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국회 내의 운영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양당 중심 체제를 뒷받침하는 선거법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국민들 사이에도 광범위하게 있고 이것은 하나의 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밑에 보시면 운영의 의견진술에 현행 공직선거법에도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역시 기존 공직선거법 정신에 따라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이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을 다시 교섭단체로 좁히는 것은 취지를 개악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거하고는 다르고 이게 왜 성별 특성이 고려할 필요가……

저는 신경림 의원이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최근에 반도체 사업장 같은 경우요 크게 문제가 됐잖아요.

백혈병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생식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이게.

똑같은 위해 화학물질이라 하더라도 여성 같은 경우에 생식기에 특별히 위해한 이런 경우는 특별관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회가 발 벗고 나섰듯이 이제는 삼성 백혈병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국회가 나서 주십시오.

저희 정의당이 삼성전자 반도체사업장 직업병 피해자 및 가족의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의를 정중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신뢰 구축 없이 평화로 가는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2014년에 554조 정도 되는 채무 그중에, 그 예상 채무 비용 515조 외에도 40조 정도의 숨어 있는 부채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결론은 말씀은 정부에서 SOC 사업을 축소해 가지고 복지로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시고 부채로 잡히지 않는 민간 투자를 지금 확대하는데 그게 부채가 아니면 맞는데 그게 다 미래 부채란 말이지요.

그리고 재정건전성 이야기하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무려 83% 법인세 감면을―외국인 투자기업 중에―받은 기업 한 곳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 산자부에서 저에게 별도 해명과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자부장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