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28조 6000억이 부족합니다.

세수도 부족한데 부담금까지 감면하는 게 맞나, 그리고 세금과 부담금을 막 섞어서 이렇게 논의해도 되나 이런 말씀 드리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 규제완화를 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분양가상한제도 완화했고 전매제한도 완화했고 재건축 안전진단도 완화했습니다.

그 정도면 저는 된다고 보고 공공의 특혜로 인해서 얻은 이익까지 정부가 다 면제해 줘야 될 이유는 없다, 그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그동안에 25억밖에 못 걷었는데 제대로 걷어서, 공공임대아파트 추경 편성하자니까 추경편성 못 한다 하니 이런 것 해서 주택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