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깡통전세 또 전세사기 사태로 지금 우리 주거권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지금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예요.
심상정 국회의원, 2023-05-0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여기가 법무부입니까?
여기는, 국토부는 주거기본권을 지키는 주무부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깡통전세 또 전세사기 사태로 지금 우리 주거권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지금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예요.
두 번째, 아까 이미 지적을 해서 제가 지적을 안 했는데 이 정부의 정말 심각한 문제가 이런 거예요.
단적으로 미추홀구 2012년부터 집 짓기 시작해 가지고 한 게 2015년부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