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변제받는 게 아니고 선순위채권자의 근저당 설정할 때 그때 기준으로 받더라고.
심상정 국회의원, 2023-05-0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절반으로 했다가 또 3분의 1로 이렇게 해 놓고, 그러니까 완전히 차 떼고 포 떼고 어려운 사람들 그렇게 해 놓고.
이번에도 저 이 제도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변제받는 게 아니고 선순위채권자의 근저당 설정할 때 그때 기준으로 받더라고.
그리고 그것도 제대로 고지해 주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도 나는 싹 다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지금 그것까지 다 감당하기는 어렵지만 기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그 지적을 분명히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