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이런 것을 봐야 되거든요.

기대수익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어쨌든 공공의 조력을 통해서 창출되는 이익이라는 점에서 보면 형평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깡통전세 전세사기 당한 분들이 보증금 삼사천만 원을 회수 못 해 가지고 목숨을 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데서 돈 1000만 원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것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박탈감 같은 것을 완충하는 그런 의미의 부담금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