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전세사기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인 만큼 동료 위원님들의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경매와 공매 시 매각 부동산에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법정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후순위 채권이라도 임차보증금보다 우선변제됩니다.

때문에 임대인이 당해세를 체납하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바로 확정일자를 설정하는 등 보증금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아무런 과실 없이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차주택 경매와 공매 시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게 발생한 후순위 지방세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이 우선변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미 국세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취지로 보증금 우선변제 법안이 통과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