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를 하는데 지금 특히나 부동산이 어려운 시기에 일종의 모럴 해저드 같은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점진적으로 가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하고.
심상정 국회의원, 2023-03-1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의 돈이 들어가는 건데, 연기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개발리츠가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 특히나 부동산이 어려운 시기에 일종의 모럴 해저드 같은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점진적으로 가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다른 나라 사례를 들어 보니까 실제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할 때 그 하이 리스크만큼의 경우의 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 그리고 검증능력 이런 것들을 법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따진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개발리츠로 공모리츠가 들어가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꺼번에 확 풀어 주자는 건데 저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