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를 포함해서 하는데, 최근에 보면 은평구에서도 100세대가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 지금 6번의 조건에 보면 ‘다수의 임차인에게 변제를 받지 못한 피해’라고 돼 있어요.
심상정 국회의원, 2023-05-0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아니아니, 미추홀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미추홀구용 특별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추홀구를 포함해서 하는데, 최근에 보면 은평구에서도 100세대가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 지금 6번의 조건에 보면 ‘다수의 임차인에게 변제를 받지 못한 피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다수라는 것은, 다수의 임차인이라는 건 도대체 몇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답을 해 보세요.